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2022.11 제2판)

“우리는 꽤 괜찮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헌법, 나와 당신을 지켜주는 힘

14년간 현직 검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는 날카롭고 예리한 통찰로 법이 추구하는 이상과 비전을 연구하는 법학자이다.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고 법과대학이 사라진 뒤,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헌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하는 이효원 교수는, 대중의 시선에 맞춰 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핵심 가치를 풀이한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과연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헌법’은 법 중에서도 최고의 법이며, 국가의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다. 헌법이 곧 국가의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나쁜’ 헌법을 가진 국가에 미래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아무리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해도 국가의 이념과 목표가 없으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이고 지혜로워도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자는 “대한민국은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 헌법은 일종의 등대와 같으며,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대가 거친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비록 지금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건강한 국가라고 단언할 수 없을지라도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을 읽어내는 헌법의 4가지 가치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철학과 비전을 내세우고 있을까? 저자는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을 꼽는다. 1948년 7월 17일 우리 헌법이 제정된 이후 아홉 번의 개헌을 거쳤으나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 나가야 할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변해왔는지 그 과정을 살필 뿐 아니라, 헌법의 전문과 본문 10장 130개 조항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판례와 함께 입체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족의 고유한 국가철학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서양 근대국가의 정치사상을 수용한 것이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국가들보다 뚜렷하게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로부터 ‘국민주권’의 의미를 해석하고 국가권력에 대해 통찰한다.
또한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와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법치국가’로서 내세우고 있는 국가철학을 살펴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뿐 아니라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에서 표방하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왜 분단 직후 만들어진 헌법이 통일국가로서의 미래상을 담고 있는지, 또한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되새겨본다.
이 책은 우리 헌법에 담겨 있는 헌법적 가치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자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는 점 또한 지적한다. 헌법이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해 적용해야 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지금의 헌법을 잣대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그것만이 더 나은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시대
 우리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의 규제와 폭력을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시의적절하게도 이 책은 단순히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왜 우리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개인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생각하게 만든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국가란 언제든지 개인을 폭력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있기에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애국, 즉 국가에 대한 사랑은 국가 자체에 대한 존경이나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 같은 헌법적 가치를 잃지 않고 제대로 실현하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품격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헌법을 거울삼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실존적이고 구체적인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나아가 행복한 국가의 미래와 함께 나의 행복을 찾는 길도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한다.

내 삶에 교양과 품격을 더해줄 지식 아카이브, ‘서가명강’
서울대 학생들이 듣는 인기 강의를 일반인들도 듣고 배울 수 있다면?

★★★ 서울대생들이 듣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직장 생활에 지친 나에게 주는 선물 같다!
★★★ 살아가는 데 진짜 필요한 공부였다!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 강의를 엮은 시리즈로, 현직 서울대 교수들의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를 재구성하여 도서에 담았다. 2017년 여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은 ‘서가명강’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다른 주제의 강의를 펼쳤으며, 매회 약 100여 명의 청중들은 명강의의 향연에 감동하고 열광했다. 서가명강의 다채로운 인문학 콘텐츠는 도서뿐만 아니라 현장 강연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서울대생들이 직접 뽑은 인기 강의, 전공을 넘나드는 융합 강의, 트렌드를 접목한 실용 지식까지, 젊고 혁신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출퇴근길을 이용해 교양 지식을 쌓고자 하는 직장인, 진로를 탐색하려는 청소년, 나아가 늘 가슴에 공부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양인들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명강의를 손쉽게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이효원
‘헌법으로 국가의 미래상을 그리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부장검사)을 역임하는 등 14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법과대학과 연방헌법재판소 등에서 연수하며 기본법과 통일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기도 했다.
헌법 및 통일법 관련해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며, 헌법적 가치와 실천 사이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헌법을 비교 연구하며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헌법을 잣대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발견하게 한다.
통일부,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에서 헌법과 통일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판례로 보는 남북한 관계』, 『통일법의 이해』, 『통일헌법의 이해』, 『평화와 법』 등 이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다

1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국민주권
 좋은 헌법을 가져야 하는 이유
 헌법, 49일의 기적
 건국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대한민국 최고권력은 국민이다
Q/A 묻고 답하기

2부 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한다 - 법치국가
 보호와 통제라는 양날의 검
 법치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신뢰할 수 있는 법의 조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Q/A 묻고 답하기

3부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른다 - 자유민주주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는 방식, 민주주의
 개인이 욕망하는 본질적 가치, 자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헌법적 장치
 선을 구하기보다 악을 제거하라
Q/A 묻고 답하기

4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 평화와 통일
 헌법의 궁극적 가치는 ‘평화’다
 국제사회 속에서 보는 우리 헌법의 과제
 구체적 삶의 조건, 평화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통일국가의 기초
Q/A 묻고 답하기

 나가는 글 우리에게는 ‘좋은’ 헌법이 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