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통하는 두 바퀴 (2014.2)

▣ 출판사서평

지역 정치를 고심하며 적어간 의정일기

우리가 사는 도시의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정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픈 사람에게 추천하고픈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윤병국 부천시 의원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정치현장의 속살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환한 양지로 가지고 왔다. 인터넷에 꾸즌히 올리는 자신의 의정일기를 묶은 두번째 책이다.

이 책은 정치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황당한 일들에 대하서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런 황당한 일 가운데 한 가지로 이 책은 ‘냉장고 사 주는 국회의원’ 글에서 다루고 있다. 보훈단체들에 대한 국가에 대한 공헌과 별개로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이런 조직들을 잠재적인 표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욕심 때문이다.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부천시 의회는 4개 관변단체 지원조례안을 통과시킨다. 관변단체들이 가진 대중에 대한 여론동원력을 이용해보려는 욕심이 이런 무리수를 두게 만든 원인이다.

공직 사회에서 연구용역이 얼마나 후진적 관행인지가 이 책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공무원이 결정하면 무언가 외부업체와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연구용역 외주는 이런 의혹을 피하려는 공무원들의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용역은 공무원이 바라는 결과를 보조하는 수단일 따름이다. 시집행부가 용역을 의뢰했다는 사실 자체도 시의원들은 모르고 지나간다. 용역 결과를 공무원이 의도한 바대로 받는다면 외주용역은 돈 낭비, 시간낭비일 뿐이다. 이 내용은 ‘용역보고회 공개는 소통의 출발’ 글에서 다루고 있다.
시민이 원하는 민원을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7년 걸린 시계 민원’라는 제목의 글에 이것을 다루고 있다. 부천 중앙공원은 부천시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하는 장소이다. 조깅을 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은 한 바퀴 도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기 위해 디지털시계를 달아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이 시계가 공원에 달리기까지 7년이 걸렸다.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공무원사회의 나태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공무원이 운영하는 재단들은 어떻게 운영될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짬짜미 공모’ 글에서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다. “공직자가 명예 퇴직하고 시 산하기관장 공모에 신청한 경우가 많은데 임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서류심사나 면접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직 사회의 윤리부재는 정부조직의 방만함과 나태함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공무원만 비판하지 않는다. 지역에서 운영되는 정당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 없는지 ‘지역위원장은 염라대왕’이라는 글에서 다루고 있다. 정당의 지역위원장은 지역의 당원과 시의원들에게 염라대왕이나 마찬가지다. 지역위원장은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뭉친 사람이 맡기 마련이고 지역위원회를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조직으로 이용한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끌어 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친다. 공적 조직인 지역위원회가 한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되어버리면 공적 조직인 정당은 망가지게 된다.
저자가 가장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가치와 약자에 대한 배려다. 이 책에서 독자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맹목적 개발에 대한 환경주의자의 반론과 약자를 향한 뜨거움이다. 두 문제에 대한 저자의 뜨거운 열정은 ‘머리털은 잘라도 나무는 못 자른다’와 ‘골목상점을 위협하는 유통공룡’을 비롯한 여러 편의 글에서 볼 수 있다.

▣ 작가 소개

윤병국
1963년 출생, 경남 진주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82학번),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부천시에서 1997년에는 오정구 노인복지회관 관장, 2002년에는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제6대 부천시 의원이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 운동본부가 정책공약을 잘 이행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매니페스토상을 2009년과 2013년 거푸 수상했다. 2011년에는 지방자치 20년을 기념하는 경기도 지방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부천시민사회단체가 6대 의회 의원 활동을 종합 평가한 보고서에서 29명의 의원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007년부터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전거 타는 시의원’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야학교사, 등교 길 교통봉사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 주요 목차

1부. 재선의원이 되다
민심을 따르니 당선되었습니다. 2010.6.3. 18
의정일기를 계속 보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2010.6.7. 23
시민 눈높이의 의회 운영위원장이 되겠습니다 2010.7.5. 25
시작부터 ‘삐그덕’ 6대 의회 2010.7.25. 27
외교에도 한몫 하는 지방의회 2010.8.20. 30
시민이 예산의 주인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2010.8.14. 33
냉장고 사주는 국회의원, 에어컨 사주는 국회의원 2010.9.13. 36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무조건? 2010.10.11. 40
횡단보도 앞의 여유 1분 신호등 2010.11.1. 43
새마을 조직 지원조례는 ‘사족’ 2010.11.21. 46
예산 먹는 하마 ‘철옹성 기득권’ 2010.12.13. 51
도지사만 돌보는 ‘무한돌봄’ 사업의 허실 2010.12.20. 56
전국 최초 타이틀이 부끄러운 관변단체 지원조례 2010.12.27. 59

2부 . 침묵은 금이 아니다
북한만 외면하는 이상한 적십자정신 2011.1.31. 66
스티커 100장이 말하는 동네 가게의 힘 2011.2.21. 70
용역보고회 공개는 소통의 출발 2011.4.4. 73
공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회 20년 2011.4.18. 77
7년 걸린 시계 민원 2011.4.25. 81
시의원에게도 명예가 있다 2011.5.2. 85
장애인 재활작업장 반전드라마 2011.5.30. 88
자기 목 죄는 정치인의 글쓰기 2011.6.13. 93
견제 없는 반쪽 짜리 의회도 민주주의? 2011.7.18. 97
노인병원의 숨어 있는 1인치를 찾아서 2011.8.8. 100
떡 말고 ‘조례’를 들고 있는 부천 놀부 2011.8.22. 103
의원의 침묵은 금이 아니다 2011.8.29. 106
지자체도 평화통일 2011.10.25. 109
시민참여예산의 힘 2011.11.7. 112
하고 싶은 일은 많기도 많은데 2011.11.28. 115
길주로 상징거리사업 재고해야 2011.12.6. 119
골목상점을 위협하는 유통 공룡 2011.12.19. 123
총선출마를 고민중입니다 2011.12.26. 128

3부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국회의원 출마 소식에 쏟아진 독자 의견 2012.1.1. 132
꿈은 물거품으로 몸은 제자리로 2012.1.16. 138
지역위원장은 염라대왕 2012.3.10. 140
진실은 승리해도 마음은 고생 2012.4.22. 143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문예회관 건립 2012.5.14. 146
행정만 편하면 되나요? 2012.6.17. 151
건설교통위원회로 옮깁니다 2012.7.2. 154
3주째 멈춘 의회 시계 2012.7.15. 157
젊은 시장에게 기대한 것은 소통 2012.7.30. 160
‘학예회 같은 의회’를 거부한다 2012.9.9. 163
뉴욕 노점상은 면허가 있다 2012.9.16. 166
심곡복개천이 열릴까요? 2012.10.7. 169
나의 조례입법사 2012.10.14. 172
1분이 만드는 주차요금 8억 2012.10.21. 175
시민들은 모르는 역세권 개발 2012.11.11. 178
드라마처럼 돌아 오는 놀부조례 시즌2 2012.11.25. 181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2012.12.2. 184
안중근공원을 재벌에게? 2012.12.16. 188
의정일기로 돌아 본 2012년 2012.12.30. 190

4부 개발에 맞서다
의정활동우수상 수상 2013.1.13. 198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기 2013.1.20. 201
문예회관 시민협의결과 보고 2013.2.17. 204
흥부도 기가 막힐 치매센터 과장홍보 2013.3.17. 208
나쁜 일자리 만드는 주차장 민영화 2013.3.24. 211
개발은 파괴입니다 2013.4.5. 214
고향집 문패 내리던 날 2013.4.14. 218
부천시 늑장행정에 대기업만 살판 13.5.5. 222
‘뉴스부천’은 소통이 아닌 일방통행 2013.5.19. 225
7호선 주변을 고밀도로 개발? 2013.5.26. 229
녹지문제도 건강한 공론화 시스템이 우선 2013.6.2. 232
팔은 안으로, 영화제 로비는 밖으로 2013.6.9. 236
1천억 짜리 거북이, 강서BRT 버스 2013.7.7. 241
화장을 지운 정당의 ‘쌩얼’ 2013.7.21. 244
오락가락하다 산으로 간 업무협약 조례 2013.7.28. 248
정당 떠난 의회의 살길 2013.8.4. 252
문화재단 대표이사 짬짜미 공모 2013.8.11. 256
기금도 원칙을 앞세워야 2013.9.15. 260
공공갈등 해결방안 제시 2013.9.22. 264
심곡복개천, 화수분인가? 밑 빠진 독인가? 2013.9.29. 267
산아래 꿈꾸는 언덕 ‘정마실’ 2013.10.6. 270
에스컬레이터가 만드는 보행권 자유 2013.10.20. 274
살게 된 숲, 죽게 된 숲 2013.10.27. 277
부천시 속마음은 개발 2013.11.3. 281
Economic mind, Social heart! 협동조합의 영혼 2013.11.17. 284
2013년, 돌아보니 아쉬움 2013.12.1. 287
도시대상 시상금 500억 행방은? 2013.12.8. 290
머리털은 잘라도 나무는 못 자른다 2013.12.20.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