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미 완전범죄는 없다 3 -지능범죄 당신을 노린다- (2020.9)

◎ 책의 구성: 고전적 수법부터 최신 수법까지 망라했다
고전적인 지능범죄 수법인 보이스 피싱과 보험 사기를 비롯해, 권력 사칭 사기, 기획부동산, 여행, 입시, 전세 사기, 사기도박, 투자 사기, 문화재 사기, 비교적 최신 수법인 몸캠 피싱과 로맨스 스캠, 기부 사기 등 가급적 많은 지능범죄의 이면을 조명했다.
지능범죄보다는 강력범죄에 가까운 사건, 즉 범죄의 결말은 살인이더라도 그 안에 지능범죄 요소가 다분한 사건들도 함께 다뤘다. 니코틴 원액 살인과 보험금 살인, 사이비 종교 집단 살인 같은 사건들은 그 바탕에 타인의 재산 등을 노린 치밀한 사전 계획이 있었다. 집필 과정에서는 최대한 당시 상황과 수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려 했다. 다만 수사 기법 노출로 인해 범행 수법이 더욱 교묘해질 수 있다는 고민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범행의 ‘덧’을 조명해나갔다.
각 사건마다 끝에 정책 제안과 범죄를 간파하고 피해가는 안목 등을 제시했고, 책 말미엔 지능범죄 전문가들이 모여 나눈 생생한 조언을 담았다. 저자들이 각각의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당시 피해자와 수사관 등을 접촉하는 과정은 지난했다.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한 채 사기꾼이 피해를 복구해줄 것이라 믿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았다.

◎ 하나의 사건 해결은 지독한 머리싸움의 결과물이다
지능범죄는 날로 진화 중이다. 휴대폰을 쓰는 이들을 노리는 피싱과 스미싱 사기는 이미 고전적인 수법이 됐다. 해외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활용해 피해자의 영혼까지 지배한 ‘n번방 사건’이나 1조 6000억 원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처럼 범죄 수단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맞서 경찰도 끊임없이 자체 교육을 통해 수사 기법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 또한 다뤘다. 회계와 디지털 분석 등 고도의 추적 기법을 소개하고, 범죄 추적 수사팀에 해당 전문가를 끌어들이는 모습도 담았다. 자금 추적은 지능범죄 수사의 핵심이다. 범인과 경찰 간 쫓고 쫓기는 두뇌 싸움 중에 범죄 자금의 유통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 대응하는 추적 기법 등 실제 상황을 소개한다.

◎ 사기공화국, 14세 이상 국민 100명당 1명이 사기를 당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능범죄가 더욱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기공화국’으로 불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보면 14세 이상 국민 100명당 1명이 사기를 당했다.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는 가장 흔하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지능범죄다.

◎ 연간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강력범죄의 10배가 넘는다
경찰청이 집계한 <2017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연간 2만 7274건 발생한 데 비해 지능범죄는 10배가 넘는 30만 2466건에 이른다. 폭력범죄(29만 3086건)보다도 많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범죄(50만 1161건)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범죄를 분류하는 15개 항목 가운데 연간 발생 건수가 최다인 게 지능범죄다. 2018년에는 34만 건을 돌파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지능범죄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다
피해 강도도 지능범죄가 강력범죄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강력범죄가 예고도 없이 엄습해서 특정인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데 비해 지능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주머니를 노리기 때문에, 피해자 수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다. 원한과 보복, 치정에 얽힌 강력범죄와 달리 지능범죄의 덧은 제 아무리 똑똑한 일반인이라도 피해가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다.
또 타인의 재산을 노린 지능범죄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많은 경우 피해자의 가정까지 파멸로 이끈다. 종종 살인 같은 강력범죄의 지렛대 역할도 한다.  

저자의 말

1 성광 다단계 사기
“연수익 30퍼센트” 수천억 원 다단계, 7년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다단계 사기
5000억 원대 사기, 성광 관계자들의 말로는 줄줄이 실형

2 ‘도나도나’ 돼지 분양 사건
“돼지 한 마리 사면 연수익 48퍼센트”, 황금돼지 재테크에 강남 아파트 한 채 날아갔다
 돼지 분양 사기
 유사수신행위 유죄 판결에 이어,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3 범죄의 필수품 ‘대포폰’
 “선불 유심 한 개당 5만 원 드려요” 알뜰폰이 대포폰 공장으로
 진화하는 대포폰
 개통 프로그램을 가져와 자체적으로 대포 유심을 만들어내는 신종 수법

4 남양주 니코틴 살인 사건
 담배도 안 피우는 남편 ‘니코틴 중독사’, 아내는 장례만 서둘렀다
 니코틴 원액 살인
‘고농도 니코틴은 구토 증상 없어도 즉사 가능’ 입증

5 KT ENS 매출채권 대출 사기 사건
 대기업의 인감 서류만 믿고, 은행들이 앞다퉈 1조 8000억 원 대출
 해외 도피
2018년 해외 도피 범죄자 1200명 중 70명만 송환, 수사 공조 어려워

6 새희망씨앗 기부 사기
“불우 어린이 일대일 후원” 덫에 5만 명이, 기부 불신 싹 틔운 새희망씨앗
 기부 사기
 기부 단체에 대한 현장검증 등 진위 여부를 가릴 방안이 시급하다

7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사건
‘농아인 사회의 조희팔’ 행복팀이 내 남편과 행복을 앗아갔다
 농아인 상대 투자 사기
 제2의 행복팀을 막으려면 ‘장애 감수성’ 키워야

8 대구 금호강 보험금 살인 사건
 서로를 수익자로 지정해 가입한 사망보험, 15년 죽마고우가 놓은 살인의 덫
 법보행 분석
 걸음걸이 분석이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첫 사례

9 금융 규제의 허점 파고든 P2P 투자 사기
“P2P 투자금으로 모텔 신축” 배당금 돌려막기에 6800명 160억 원 피해
P2P 투자 체크리스트
P2P금융투자협회 회원사인지, 인터넷 평판 좋은지 등 돈 맡기기 전에 확인해야

10 대학생 주식투자 동아리 ‘골든 크로스’ 사건
“주식 알바 월 90만 원” 형편 어려운 맏이 여대생만 노린 ‘대학가 이희진’
대학생 상대 투자 사기
 협박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두둔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심리

11 약까지 먹이는 내기 골프
 골프만 쳤다 하면 ‘어질어질’, 3억 원 잃고서야 “당했구나!”
사기 골프
 혼자 골프를 즐기는 이들이 주로 범행 대상, 중급 이상의 실력자가 다수

12 영혼까지 벗기는 ‘몸캠 피싱’ 사기
“우리 영상통화로~” 후끈한 1분 후 “다 찍혔다, 돈 내놔”
몸캠 피싱 피해
 범죄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많아, 피해를 입으면 즉시 신고해야

13 제주 곶자왈 기획부동산 사기
“앉아서 돈 버는 제주 노른자땅” 다단계로 불린 1000억 원대 사기
 고소공화국 오명
 고소·고발 줄여서 사기 사건 쫓게 해주세요

14 치매 자산가 ‘사기 결혼’ 사건
 친족상도례 노리고 치매 노인과 위장 결혼한 뒤 60억 원 빼돌리다
 친족상도례
 해당 조항이 수사에 장애물이 되는 현실, “시대에 안 맞는 조항을 수정해야”

15 마음을 훔치는 ‘로맨스 스캠’
 “파병 끝나면 한국서 결혼하자” 돈도 마음도 앗아간 금발 여군의 연서
 연애 사기
 로맨스 스캠의 근거지는 대부분 아프리카,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안 돼 사법 공조 어려워

16 부산 ‘마네킹’ 보험 사기 사건
“친구야, 차 한번 박고 보험금 타 클럽 가자” 2년간 부산 휩쓴 렌터카 사기
 자동차보험 사기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마디모’ 검사를 의뢰해보세요

17 중국 옌지 보이스 피싱 조직원 감금 사건
 여행사 취업이라더니, “도망치면 부모를 해코지” 보이스 피싱 덫에 걸리다
 보이스 피싱
‘설마 보이스 피싱일까?’ 최근 3년간 1조 2908억 원 뜯겼다

18 인천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사건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얼굴까지 확인한 전세인데 “월세가 밀렸다고요?”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도 못 믿을 세상에서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19 훔친 미술품을 숨겨온 ‘장물 문화재 사기’
유명 불교미술박물관장의 비밀 창고 여니, 도둑맞은 문화재 3000여 점 와르르
 문화재 범죄
 도굴꾼과 문화재 사범을 쫓아 1년의 절반은 출장, 수사관은 준전문가 수준

20 악몽으로 변한 단꿈 ‘신혼여행 사기’
 “지금 입금해야 할인” 132쌍 신혼여행 잔금까지 받고서 “죄송, 폐업”
여행사 사기
 여행사 설립이 쉬운 구조, 여행사 폐업 피해로 이어져

21 팬들의 지갑 터는 ‘매크로 암표’
논밭 창고에 콘서트표 17장 배달, 처음 꼬리 밟힌 ‘매크로 암표 조직’
온라인 매크로 암표상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규정을 다듬고, 본인 확인 절차를 더 까다롭게

22 검사 사칭 대출 사기
 자동차동호회서 검사로 알고 지낸 형 “금융수사 위해 위장 대출 받아달라”
공무원 사칭 사기
 특정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돈을 요구하는 순간, 모든 게 가짜라는 신호

23 친인척 상대 여행상품권 환매 사기
“여행상품권 장당 14만 원 차익” 가족이라서 믿었던 꿈같은 수익률
 친족 대상 사기
 가족이라도 비상식적인 투자 권유를 받으면 의심해야, 최악의 사태는 가족 해체

24 피시방 패보기 사기도박
‘컴퓨터 46만 대에 악성코드를 심어 상대 패 보며 게임’ 전국 피시방을 해킹
 인터넷 사기도박
 피시방 컴퓨터에선 개인정보 필요한 작업은 자제해야

25 꿈을 짓밟은 ‘축구 입시 사기’
위장 전지훈련에 가짜 전용버스, 그들은 정식 축구부가 아닌 축구 동아리였다
 체육계 입시 사기
‘고등학교 축구부는 감독이 왕’ 폐쇄적인 구조에 싹트는 입시 비리

26 진돗개 숭배 집단 살인 사건
“애가 귀신 들려 진돗개님이 짖어” 비정한 모정 뒤엔 사이비 교주의 착취가
 사이비종교 피해
“가족이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사이비종교서 탈출시킬 수 있어”

전문가 좌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