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범죄란 무엇인가 -연쇄범죄에 대한 이해와 연쇄범죄 수사전문화- (2020.11)

연쇄범죄에 대한 이해와 실제사건의 흥미로운 분석 
연쇄살인은 비교적 익숙하지만, '연쇄범죄'는 아직 생소한 느낌이 드는 용어이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연속범죄'와도 다르고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하는 '다중범죄'와도 다르며, 연속범죄와 다중범죄가 합쳐진 양태의 '난동범죄'와도 다르다. 연속범죄나 다중범죄나 난동범죄 역시 그 피해가 막대하고 사회적인 충격을 주는 대형사건들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범행의 지속성이나 은폐성, 잔인성, 예측불허성을 수반하는 연쇄범죄의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이와 같은 연쇄범죄의 특징을 구체적인 사건들의 설명과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외국의 사례인 클리블랜드 연쇄토막살인사건, 제프리 다머 사건, '뒤셀도르프의 뱀파이어' 사건, '잭 더 리퍼' 사건, 테드 번디 사건 등의 연쇄살인 및 연쇄강간 사건과 해리 부르그하르트 사건, 알라바마 대학교 연쇄방화사건, 칼텍 대학원생 연쇄방화사건, 소방관 연쇄방화사건, 매릴랜드 주택 연쇄방화사건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연쇄강간사건인 '발바리 사건'들(서울 서부, 경기 동남부권, 성남, 수원, 신림동 등)과 연쇄살인 사건인 지존파, 막가파, 유영철, 강호순 사건, 그리고 울산 봉대산 다람쥐 사건, 양주 공익소방원 연쇄방화사건, 대구 모자 연쇄방화사건, 지적 장애인 방화사건 등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통해 다른 범죄들과 구분되는 연쇄범죄의 특성을 짚어주고 있다. 연쇄범죄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냉각기'라고 하는 휴식의 시간을 갖느냐의 유무, 그리고 범행 전의 사전 계획성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조두순 출소 논란'은 연쇄범죄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존파나 유영철, 강호순 등의 연쇄살인범들과 속칭 '발바리'라 불리는 연쇄성범죄자들, 그리고 연쇄방화범에 이르기까지 연쇄범죄자들에 대한 검거와 처벌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거세고, 재범방지를 위한 대안, 사회적 갱생과 교화방법에 이르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적인 사례가 조두순의 석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다. 다가오는 12월 13일(2020년)이면 조두순이 출소한다. 그의 잔혹한 범죄행위는 국민들을 경악케 했으며, 출소하는 그를 향한 분노는 '조두순 출소 반대 서명'이나 '조두순 접근 금지법'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범죄는 나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죄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연쇄범죄는 처벌이나 처우, 교정과 사회 내의 관리에 있어서 별도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조두순의 석방과 관련된 논란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연쇄범죄에 대한 수사제도의 구축과 전문수사관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연쇄범죄는 사회의 안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나 학령인구의 감소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결과들로 입증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결국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근원을 차단하지 못하고 언제나 범죄가 발생한 후에 수사를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범죄의 예방과 수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결국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신속한 범인 검거 역시 적극적인 범죄예방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쇄범죄는 그 특성상 검거되기 전까지는 범인이 범죄행위를 그만 두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쇄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해악이 엄청나므로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쇄범죄에 대한 수사제도를 만들고 전문수사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다.

프로파일러와 두뇌게임을 하는 연쇄살인범은 영화나 드라마 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저자는 연쇄범죄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트리고 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을 들어 연쇄범죄를 일종의 '사회적 테러'라는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연쇄범죄자(특히 연쇄살인범)들이 영웅이나 '전지전능한' 존재로 미화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메스미디어는 자극적이고 강렬한 내용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며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연쇄범죄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소재의 빈곤성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 소재의 단순성과 빈곤함을 극복하기 위해 선정성을 부각하고 현실성이 없는 내용들로 각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프로파일러와 두뇌게임을 하는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속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범죄 없는 그날까지 달린다."
연쇄범죄의 유형과 특성, 원인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연쇄살인범죄, 연쇄강간범죄, 연쇄방화범죄 등의 사례와 함께 무엇보다 필자가 30여년을 일선에서 강력담당수사관으로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유형과 특성, 원인 등을 세분화함으로써 연쇄범죄라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분류하였다.
연쇄범죄사례에서 사실상 일종의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극단적인 국내외 연쇄살인사건 및 연쇄강간, 연쇄방화범죄 사건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각 사건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연쇄범죄가 일반적인 강력범죄와 다른 부분들을 정리를 하였으며, 아울러 수사기관의 문제점도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저자는 32년 동안 '정의롭고 외롭고 따뜻한 형사'로 사건 현장을 누빈 베테랑 형사였다. 이 책의 목적은 저자가 진행하고 있는 인기 유튜브 《사건의뢰》의 모토인 "범죄 없는 그날까지 달린다."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복준
1982년 경찰에 입문하여 2014년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32년 동안 수사 외길을 걸었다.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지킨 탓에 동료나 범인들로부터 '쌍심줄' '악질 형사' '에이즈 형사'로 불려왔다. 건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경찰교육기관에서 후배들 양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범죄학을 연구하는 중이다. 국립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교수였으며, 현재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유튜브 [사건의뢰]에서 진행을 맡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살인사건 1』, 『대한민국 살인사건 2』, 『형사 김복준』이 있다.

 

프롤로그
'사회적 테러'인 연쇄범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01 연쇄범죄의 정의와 심리적 단계
1. 연쇄범죄의 일반적 정의
2. 연쇄범죄의 심리단계별 특성

02 연쇄범죄의 유형과 사례 그리고 수사과정
1. 연쇄강간범죄
2. 연쇄방화범죄
3. 연쇄살인범죄
4. 결론 : 사례의 분석

03 연쇄범죄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필로그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