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20.12)

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저작권 실무 가이드북

“저작권은 난생처음인데요!”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약속은 저자와 출판사 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자와 저자, 출판사와 출판사 상호 간에도 이해가 필요하며 책을 아끼는 독자들 역시 저작권과 출판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사실 저작권은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넓고 깊게 퍼트리는 것이 목적이다.”

저자는 책의 원료인 원고를 쓰고 출판사는 그 원고로 책을 만든다. 그러므로 책을 완성하는 출판 과정은 저자와 출판사의 컬래버레이션일 수밖에 없다. 출판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의 권리와 효력범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가령 유능한 편집자라면 출판계약을 할 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하나의 기본이 되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번역, 각색 등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출판 과정에서 저자의 부족한 실력을 보충하거나 콘셉트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때에 편집자가 앞장서서 과감하게 수정하다가 저작자와 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집자는 저자에게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계약 당시에 상호 협의에 의해 책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책을 잘 출판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알아야 한다. 이 책에는 출판 과정에서 창작자와 편집자를 비롯한 출판 실무자가 마주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문제와 개념을 쉽게 설명한다. 출판 계약과 편집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물론 전자책과 오디오북 제작에서 알아야 할 저작권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또한 외국 도서의 판권 계약과 오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주요 계약 조항과 외서 기획 노하우 등을 공개한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및 구제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저작권 분쟁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쟁점들을 다루었다.

출판계약은 창작자와 출판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기에,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약속은 저자와 출판사 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자와 저자, 출판사와 출판사 상호 간에도 이해가 필요하며 책을 아끼는 독자들 역시 저작권과 출판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사실 저작권은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넓고 깊게 퍼트리는 것이 목적이다. 창작자와 출판사, 독자 모두 저작권과 출판권이 내포한 의미와 약속을 존중하고 지킬 때 책과 출판의 세계는 더 깊고 풍부해지며 그 다양성의 세계가 활짝 열릴 것이다.  

이승훈
1인출판창업센터(www.BookBiz.or.kr)운영, IT 콘텐츠 기획자 출신으로 책이 좋아 독서광이 되었다가 결국 책 만드는 일에 뛰어든 사람. 1인 출판사 대표이자 네이버의 출판관련 대표 인터넷 카페인 “꿈꾸는 책공장” 운영자로서 그동안 겪은 출판 노하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1인 출판사가 대형 출판사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준다. 춘천 출생.
주요 경력 : 협성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교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문위원(출판창업 분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국립중앙도서관 강사 등이다.

황지현
에릭양에이전시 영미팀 에이전트로 일했고 청림출판과 쌤앤파커스, 알에이치코리아 해외기획팀장으로도 일했다. 현재는 문피아 해외사업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대진
열린책들 디지털사업팀에서 일했고 현재 다산북스 디지털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동국
전(前) 판사. 엔터테인먼트, 출판 등 저작권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재판의 이해』 등이 있다.

발간사
 머리말

1장 원고의 탄생
1. 저작권, 권리의 시작―저작권이 만들어진 배경과 근거
2. 어떤 책을 기획할까?―저작물의 성립 요건
3.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
4. 출판 관련 저작물의 종류
5. 캐릭터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6. 편집저작물이란 무엇인가
7. 2차적 저작물과 출판물의 관계
8. 저작권의 보호기간

2장 출판계약
1. 누가 계약의 주체인가―저작권자와 출판사
2. 출판계약에서 주의할 문제―업무상 저작물
3. 여러 저자와 계약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
4. 저작자의 권리―저작인격권
5. 저작자의 권리―저작재산권
6.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7.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8. 다른 출판물의 인용
9. 사적복제의 범위
10.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11. 출판계약의 종류
12. 출판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3. 매절계약의 문제점
14. 출판권 소멸 후 처리할 일들
15.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 방법

3장 편집
1. 편집자는 글을 얼마큼 수정할 수 있을까
2. 책 제목에 저작권이 있을까
3. 서체 저작권 사용
4.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5. 출판권 소멸 후 편집자의 권리

4장 외국 도서의 계약부터 출간까지
1. 한국어 판권이 살아 있나요?
2. 오퍼의 기술
3. 계약서 검토
4. 계약의 마무리, 선인세 송금과 정산
5. 출간을 향해
6. 출간 후 작업
7. 5년은 빨리 지나간다, 재계약
8. 외국 도서 발굴
9. 영미 저작권 세계

5장 전자책과 오디오북
1. 전자책 계약
2. 전자책 제작과 유통
3. 전자책 출간
4. 오디오북

6장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2. 금지청구와 손해배상(민사소송)
3. 가처분
4. 고소
5. 제호의 보호
6. 저작권 침해와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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