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 -국제형사재판소장 송상현 회고록- (2020.12)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송상현 회고록 출간
서울대 법대 교수 35년, 일본법 의존 극복을 통해 한국법학 발전을 이끌고
한국인 최초 국제사법기구 수장으로 세계평화와 국제정의의 새 질서를 구축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한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회고록이 출간되었다. 송상현 교수는 국내 독립운동의 구심점, 민족지도자 고하 송진우의 후손이라는 무거운 운명을 안고 평생 정도를 걷고자 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35년간 한국법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몰두했고,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재판관, 2대 소장으로서 12년간 봉사하며 세계평화를 구현했다.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퇴임 이후까지의 평생을 회고하며, 정의의 길을 열고자 노력한 고독한 도전의 여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했다. 

송상현
1941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62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최연소로 합격했으며 이듬해 고등고시 사법과도 합격했다. 서울대 사법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튤레인대학 법학석사를 받은 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수학했고, 미국 코넬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2년부터 35년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으로서 일본법 의존의 극복을 통한 한국법학 발전과 후학양성에 몰두하였다.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 연구하고, 미국 하버드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등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한국법을 가르쳤으며, 1994년에는 미국 뉴욕대학 석좌교수로 임명되기도 했다. 법학 연구와 강의 이외에도 사법연수원 운영위원장,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봉사했다.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재판관, 재판소장으로 12년간 일하며 국제형사정의를 통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에 기여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이다.

 

회고록 집필의 말씀 5

제1장 청운의 뜻을 세운 청소년 시절(1941~1963)

첫 기억 속의 집 21
어린 시절의 긴장과 공포 26
국내독립운동의 구심점,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할아버지 32
피란살이와 늦은 환도 41
고등학교 시절과 서울대 법대 진학 46
격동하는 시대와 대학 시절 54
고등고시 행정, 사법 양과 합격 58
색다른 인생경험 61

제2장 젊은 법률가의 초상(1963~1972)

정부의 사무관이 되다 67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어이할꼬 70
열대 기화요초 가득한 뉴올리언스의 풀브라이트 유학생 75
미국 유학의 귀인, 헌트 교수 80
동베를린 사건으로 뒤숭숭하던 파리 84
총파업으로 도시 기능 마비... 걷고 또 걸어 파리 탈출 87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대학원 88
다양한 견문을 넓힌 영국생활 92
미국 코넬대학 법학박사 96
미국 해상법전문 세계최대 로펌의 실무 경험 100
귀국 후 결혼 그리고 새로운 진로 고민 102
“공·사법을 아우르는 해법체계를 구축해보라” 104
 1972년 9월 5일 서울대 법대 강단에 서다 106

제3장 선생님, 우리 선생님: 서울대 법대 교수 35년(1972~2007)

미국 유학생 제1호 교수의 초년 경험 113
독일 함부르크대학 방문학자 119
서울대 법대 학장 시절,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완공 123
우려할 수준이던 법학계의 일본 의존 127
지성적 자극을 준 학제간 연구모임과 법경제학적 접근 130
 30년간 해상법 전문가를 키워내다 133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회사법의 새 이론을 소개하다 135
민사소송 선진화를 위한 중점 주제 136
 IMF 금융위기로 기업도산법제 정비 140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와 홍보 142
교과서 출판의 아쉬움 144
학자와 법관의 산학협동, 민사판례연구회 146
한국지적소유권학회 창립 151
국제거래법학회와 디지털재산법학회 활동 153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법학자대회 개최 154
법대 교수 본업으로서 사회봉사 157
‘소크라틱 메소드’가 부족한 한국 로스쿨 165
수많은 국제학술회의 참가 169
유례없는 대영박물관의 한국인 개인소장품 특별전시 172
지성과 야성의 조화를 이룬 김상협 고대 총장 177
한국인 최초 하버드 법대의 방문교수: 다양한 외국대학에서 강의하다 182
한국인 최초 뉴욕대 법대의 석좌교수 188
‘이인표 어린이도서관’, ‘한국사회과학도서관’ 194
‘세계 1위’ 자랑하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96 교수가 휴직하고 출사하는 관례 종식해야 198
각국 정부가 훈장 준다더니 퇴임 후엔 연락 없어 199
수많은 제자들과의 아름다운 인연 203
각종 기념논문집 207

제4장 인류의 위대한 실험: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재판관(2003~2008)

이준 열사 넋 서린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 213
피 말리는 재판관 선거와 지미 카터의 당선 축하 편지 215
기사(騎士)의 전당에서 열린 재판관 취임식 221
상임재판관 발령으로 헤이그에 정착 223
설립 초기의 국제형사재판소 풍경 230
재판관의 또 다른 임무: 해외출장과 강연 237
재판관 재선 운동으로 번거로운 시간들 250
스탠퍼드의 ‘세계사법콜로키움’에 국제형사재판소 대표로 참석 252
국제형사정의에 관한 베이징 국제회의 254
시칠리아에서의 국재형사재판관 재교육 프로그램 참가 255
중국인민대학 초청, 형사법학 국제회의 258
독일 사법부와의 교류 260
말레이시아의 인권강좌 기조연설 262
힘겹게 승리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재선 264
역사적인 첫 상고심 판결 선고 268
증거개시 제한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272
국제형사재판관 10인의 공식 한국방문 274
 35년의 서울대 법대 교수 정년퇴임 277
스펜서하우스와 로열앨버트홀의 꿈같은 연주 279
“아! 여기가 거기”, 중국의 모태인 시안(西安)에서 285
예수의 행적을 따라간 이스라엘, 세계평화를 기원한다 291
아내 환갑여행에 찾은 프랑스 남쪽 해안 299
카탈루냐의 중심 바르셀로나의 안토니오 가우디, 호안 미로 302
신비로운 새 생명, 손자를 보다 305

제5장 국제정의 구현이라는 소명: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첫 임기 I (2009~2010)

국제형사재판소장으로 당선되다 309
 4인방의 비난과 아시아인의 인내 318
소장 취임인사차 관계기관 순방 319
재판소 직원의 기강 확립을 위한 리더십 324
소장의 직무훈련 327
첫 동남아 순방에서 거둔 성과와 한계 329
국제사법기구의 수장이자, 1천 명 직원을 가진 독립국가의 원수 335
남부 아프리카 나라들 공식순방 338
어머니! 파란만장한 90 평생을 사신 여장부 347
네덜란드의 주류와 접촉한 첫 경험 349
서울대 법대의 “송상현홀”탄생, 순수함이 빛나는 순간 354
유엔총회 연설과 숨 가쁜 외교전 358
네덜란드 대법원장 주최의 첫 공식만찬 362
네팔과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아시아 출장길 364
목숨을 건 콩고(DRC) 전쟁피해자들의 위로 374
하토야마가 실험하는 정치 혁명 396
태국에 빼앗긴 라오스의 ‘에메랄드 붓다’402
살인적인 런던 일정: 언론 인터뷰, 공개강연, 공식면담과 협의 406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 413
뉴욕 무대에 선 외교관 세일즈맨 416
세계평화를 위해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출신 트리오 422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으로서의 첫 방한 425
우간다의 국제형사재판소 ‘리뷰 컨퍼런스’개막 전의 일정 429
굴루와 루코디 현장방문: 전쟁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다 434
‘리뷰 컨퍼런스’의 개막과 의전상의 실수 442
탄자니아 키퀘테 대통령과의 회담 446
줄을 잇는 양자회담과 침략범죄에 관한 전원일치의 기적 448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면담 451
진자-나일강의 발원지 454
긴 신혼여행 같은 국제형사재판소 수장으로서의 1년 457
베를린 훔볼트대학 강연과 반제회의 기념관 459
아프리카연합과 역사적인 아디스아바바 담판 464
판 롬파위 유럽연합 정상 예방과 기자회견 469
한국대사관의 리틀엔젤스 공연과 헤이그시장 초청 음악회 472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포용하는 큰 가치 475
런던 출장, 영연방 53개국 연례회의 참석 477

제6장 세계평화의 새로운 길: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첫 임기 II(2010~2012)

재판관들의 연금 삭감을 둘러싼 불협화음 481
신임 콜롬비아 대통령의 당사국총회 연설 488
북한사태 예비조사 발표 491
성과가 많은 당사국 총회 493
재판관의 제명을 심리하는 전원재판관회의 496
네덜란드 왕궁 신년하례식 499
다시 이어진 케임브리지대학과의 인연 501
아프리카연합이 있는 아디스아바바 506
교도소 감방을 비싸게 세놓아 먹는 네덜란드 511
동남아 국가들(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속사정 514
대영제국의 특명전권대사 출신인 새 비서실장 532
유엔개발계획 총재 접견 535
희망을 연주하는 바이올린 537
유로 통합화폐를 탄생시킨 마스트리히트에서 541
아름다운 스위스의 예술과 기술 544
아일랜드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 공식 방문 549
 The Elders의 담대한 꿈 551
옥스퍼드대학에서의 연설 556
국제형사재판소의 아버지, 건강하소서! 558
콜롬비아 형집행협정 서명식의 기막힌 해프닝 562
아랍세계에 국제형사재판소를 선보인 카타르 도하 세미나 571
세계 전직 외무장관들의 모임, AMF 579

제7장 위기 속의 용기와 신념: 국제형사재판소장의 두 번째 임기 I (2012~2013)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에 다시 선출되다 639
헤이그의 야심찬 평화와 정의 프로젝트로 워싱턴 방문 646
키프로스의 해변에서 부활절 휴가 649
서울에서의 임무들: 여수 엑스포와 고하(古下) 할아버지 추모식 654
네덜란드 루스벨트 재단이 주최한 자유상 시상식 657
유럽 대법원장들의 방문 661
국제변호사협회로부터 법의 지배상 수상 663
리비아에 억류된 직원 4명을 구하라! 666
회원국 사이에서 높아진 국제형사재판소의 위상 686
제자들이 마련한 재선 축하모임 689
비엔나 음악 산책 690
프랑코포니와 업무협정 체결 692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첫 임기, 업적 정리 581
새로운 비서실장의 공과 587
호주에서 체결된 국제형사재판소와 영연방의 협력각서 서명식 590
말레이시아의 아시아, 아프리카 법률자문회의 592
광대한 고비사막에서 깨어나는 몽골인들 594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법률가협회 총회 연설 601
네덜란드 여왕의 왕궁 오찬 607
세계은행 초청 워싱턴 기조연설 612
애국가를 부르는 칠레 외무차관 617
말리 대통령 면담 618
한국의 연분담금 체납문제 해결 620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624
뉴욕의 당사국총회에서 맞이한 만 70세 생일 625
소장을 재출마할 것인가 627
시드니의 여름,
국제형사재판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631
외국에서 마련한 국제형사재판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694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안보리의 관계를 점검하는 공개토론 701
뉴욕에서 겪은 100년 만의 강한 태풍 702
베아트릭스 여왕을 모신 헤이그 레지덴티교향악단 연주회 707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709
외교현장에서 본 한국외교의 현주소 713
슬로바키아의 가스파로비치 대통령 면담 716
말레이시아가 비준서를 기탁하지 못한 이유 718
스페인 변호사협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게 주는 상 720
연말연초 서울 휴가 721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724
컬럼비아대학의 세계리더포럼에서 강연 729
“송상현 소장에게는 재판 못 받겠다”732
행정처장 선거에서 낙선한 비서실장 734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인사 736
아테네 기행, 인류문명의 시원을 생각하다 738
한국인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국어로 현안을 논의하다 742
워싱턴의 화려한 벚꽃에 대한 느낌 744
국제형사재판소 신청사 기공식 747
네덜란드 신왕 즉위식에 빛난 한복차림 751
중국 선전 들러 한국행 755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첨하는 지식인들 757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법률포럼 762
국제인권연맹에서 기조연설과 터키 정부 접촉 766
거대한 역사적 도시, 이스탄불! 769
손자와 함께한 암스테르담 운하의 뱃놀이 775
케냐 사건의 현지 재판 여부 776

제8장 인류의 희망을 찾아: 국제형사재판소장 두 번째 임기 II(2013~2015)

국제형사재판소 연찬회 81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동유럽지역회의 812
로마규정에서 집단 탈퇴하자는 선동을 진화하려는 의지 814
루마니아 국보 1호, 펠레슈성과 드라큘라성 817
케냐 부통령 궐석재판 여부에 대한 상고심의 결정 820
아프리카를 진정시키는 뉴욕에서의 외교활동 822
유엔총회 연설과 아프리카연합팀 제압 826
나이지리아를 확보하라 830
나이지리아 대통령, “면책특권 인정하라”833
정창호 판사가 내 후임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다 835
마린스키 발레와 디왈리 축제 837
긴장 속의 당사국총회와 국제외교의 비정한 현실 839
영국 찰스 황태자 65회 생신만찬 참석 844
사우디 대표단과의 만찬 848
자카르타의 무질서와 무관심 849
악명 높은 말레이시아 검찰총장과의 논전 854
상고심의 사건 처리 후 연말 귀국 856
신년행사들 860
못 말리는 형형색색의 재판관 행태 864
이탈리아 트렌토대학 공개강연 868
태평양 섬나라 포럼 참석 870
반기문 총장과의 만찬 871
한자동맹의 가장 큰 도시, 베르겐 780
제자들의 헤이그 방문 및 한국 일정(박근혜 대통령 예방) 782
반기문 총장과의 헤이그 회담과 왕궁만찬 784
정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케냐 788
아드리아해(海)의 보석, 두브로브니크 793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다 798
케냐 사건, “우리는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801
한국 국경일 리셉션 805
독일 국경일 음악회와 러시아 음악회 807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 873
때 이른 후임 소장 선거운동 877
제국의 후예, 스페인의 예술과 유적 881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통령 국장 참석 885
짧은 한국 방문 886
슬로베니아 브르도 회의 888
소장실의 자랑스러운 스태프들 893
성폭력 근절을 위한 런던 세계정상회의 897
헤이그의 클래식 축제, 호프페이베르 콘서트 902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관계점검을 위한 뉴욕회의 905
이과수 폭포의 감동, 자연은 위대하다 909
브라질 상파울루 산책 913
우루과이 호세 무히카 대통령 917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리우데자네이루 919
손자와 함께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924
심심한 천국 네덜란드 927
아프리카의 국제형사재판소 비난을 잠재우다 930
모훙 헌법재판소장 면담과 대학 강연들 934
케이프타운에서부터 둘러본 개척의 발자취 937
세계헌법재판관회의 서울총회 944
코넬대학 캠퍼스를 혼자 걷는 추억의 시간 948
한국법률가대회 기조연설 951
뉴욕에서 마지막 외교활동 953
고교생에게 첫 연설 957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 959
미국대사의 만찬 초대 961
카자흐스탄의 오페라단 공연, ‘아시아의 목소리 콘서트’963
최후의 만찬들 965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증인보호협정 서명 969
헤이그에서 참석한 행사들 982
모로코, PGA 회의 986
뉴욕,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991
반기문 총장의 송별오찬 996
화려한 유혹, 네덜란드 시민권 999
석별의 정을 나누는 모임들 1001
마지막 전원재판관회의 1005
잊을 수 없는 감사 표시 1008
네덜란드 ‘기사대십자훈장’1011

에필로그 1019
연보 1045
찾아보기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