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2021.4)

우리나라 검찰개혁의 최고 권위자 김인회 교수의 화제 신간,
경찰개혁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이후 10년, 이제 경찰개혁이다.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 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오월의 봄), 법원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 2018년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뿌리와 이파리)에 이은 3부작의 완결판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개혁지체, 경찰을 보는 5개의 창, 경찰개혁의 3대 원칙, 경찰개혁 5대 과제, 개혁의 3대 토대를 제시하며 경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과제를 보여준다.
제1장에서는 현재의 단계를 살펴본다. 현재는 경찰개혁 지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과 비교해보면 경찰개혁은 불균형 상태이고 개혁지체 상태다. 큰 틀의 전면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장은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정리한다. 역사와 제도, 정치와 사회, 신뢰라는 5개의 창으로 경찰을 분석하면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제3장은 경찰개혁 3대 원칙을 정리한다. 경찰개혁 3대 원칙은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의 경찰개혁 원칙이다.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으로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권력이 집중된 경찰을 개혁하는 지금 여기의 개혁 원칙이 필요하다.
제4장은 구체적인 경찰개혁 과제를 살펴본다. 개혁과제는 제도개혁 4가지, 윤리개혁 1가지다. 이 장에서는 또한 경찰개혁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국가수사본부, 정보경찰의 문제다. 이들 문제는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5대 개혁과제에 딸린 과제들이다.
제5장은 개혁지체 현상을 넘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의 토대를 살펴본다. 지금까지의 경찰개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고 성과도 적지 않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큰 틀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추진해야 한다. 

김인회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6년 변호사가 되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사법개혁에 매진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정의의 미래 - 공정, 부패 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윤리의 미래 “좋은 삶”』,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 - 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이 있다.

 

추천사

 머리말

1장 개혁지체
 검찰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경찰개혁 2관점
 경찰개혁
 개혁지체

2장 경찰을 보는 5개의 창
 경찰과 역사
 경찰과 제도
 경찰과 정치
 경찰과 사회
 경찰과 신뢰

3장 경찰개혁 3대 원칙
 경쳘권력의 분산과 견제
 지방자치의 완경설
 권력기관 총량 동결

4장 경찰개혁 5대 과제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인권 친화적 경찰
 전문성 제고
 윤리적 경찰
 두 가지 쟁점

5장 개혁의 3대 토대
 민족주의
 민주주의
 세계주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