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살인사건 3 사형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2021.7)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국제 앰네스티에서 인정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이고,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 현재 다수의 인권단체에서 '사형제 완전 폐지'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사형제의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적 측면과 응보적 측면에서 찬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사법제도의 불완전성이나 인간 존엄의 측면에서 반대를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형이 "국가가 실현하는 정의"라는 견해와 "피해자의 복수를 돕는 도구"일 뿐이라는 견해, 즉 정당한 처벌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출발점이며 동시에 정의의 완결이라는 견해와 누군가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의 인권이나 존엄성도 지켜져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수들의 범죄현장을 살펴본다
"범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나 사회로 복귀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범죄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범죄가 흉악할수록, 그리고 죄질이 나쁠수록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내면에 마지노선과 같은 아주 작은 브레이크가 있었다면 너무 흉악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멈췄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모두 타당성이 있다. 《대한민국 살인사건》 시리즈는 '처음부터 해박한 이론으로 사건을 프로파일링하기 보다는 사건 현장에서 실전으로 단련된 전문가들의 땀과 노력으로 프로파일링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어느 한 입장에 서기 전에 현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절대적 종신형'이나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상대적 종신형'과 같은 사형을 대체하는 입법이나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에 앞서 그들의 범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기대하며
저자들은 희생당한 분들은 물론 남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 살인사건 3》의 인세 전부를 (사) 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살인사건'을 비롯한 모든 범죄에서 가장 소외되는 사람은 어쩌면 범인도 피해자도 형사도 아닌 살아남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때로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생기는 트라우마, 그리고 때로는 홀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죄의식과 가족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간다. 《대한민국 살인사건 3》에서도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연민의 시선을 잃지 않고 있다.

김복준
1982년 경찰에 입문하여 2014년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32년 동안 수사 외길을 걸었다.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지킨 탓에 동료나 범인들로부터 '쌍심줄' '악질 형사' '에이즈 형사'로 불려왔다. 건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경찰교육기관에서 후배들 양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범죄학을 연구하는 중이다. 국립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교수였으며, 현재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유튜브 [사건의뢰]에서 진행을 맡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살인사건 1』, 『대한민국 살인사건 2』, 『형사 김복준』이 있다.

김윤희
-경기대 범죄심리 석사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현 범죄심리 콘텐츠 자문
-유튜브 《사건의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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