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다-이야기 법개총론-(2022.2)

법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한 처방과 법 왜곡에 대한 불편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진실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그것이 법적인 문제를 ‘치료한다’고 생각한다. 민법은 민사에 생긴 갈등을 풀고, 형사법은 범죄를 처단하고, 공법은 공적 갈등을 고친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관념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방으로 받은 판결의 면면을 살펴보면 허탈해진다. 재판과정 역시 보고도 알 수 없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보면 대략 왜색어, 일본어, 은어를 듣게 된다. 법원 재판사건별에 따라서 대개 3~4가지 왜색어와 일본어를 듣는 것은 보통이며, 많으면 가지가지 왜색어를 듣게 된다. 듣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말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도통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말이니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면 되레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한다.

그러나 우리 법전에도 왜색어가 100년 넘게 뿌리내리고 있다. 법률전문가조차 스스로 왜색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민족말살정책의 영향이다. 창씨개명은 사람에게만 이뤄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알던 모든 대상으로 향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어려운 단어가 아직 전부 바뀌진 않았다.

우리 법전에는 일본 귀신이 산다. 이 귀신은 일제강점기 때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로 적혀 있지만,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훈민정음 창제자인 세종의 애민정신까지 훼손하고 마는 실정이다.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의 정서가 깃든 법이 필요하다. 저자는 법전에 자리한 일제의 망령을 내쫓고, 진정으로 공평하고 국민을 위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졸업

법원행정처장 표창장 수상

공인중개사, 행정사 자격 취득

현, 에스법무사 대표법무사

현, 법원조정위원

Intro_5

프롤로그_10

제1장 우리 법의 병폐

일본의 상식으로 봐야 우리 법이 이해된다_19

우리 형사법은 샴쌍둥이다_39

법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_63

제2장 우리 법 처방의 근거

법은 상식이 통하는 도구이다_75

각설이 무시하면 법도 망할 수 있다_99

소크라테스는 상식이 통하는 법을 주장했다_111

사회규범으로 법 이외 도덕이 있다_123

제3장 우리 법에 대한 올바른 처방

싱어송라이터 세종, 여민락 콘서트 열다_135

잘 키운 악당 열 충신 부럽지 않다_139

역경을 이겨내야 영웅이 된다_147

‘나ㆍ랏:말??ㆍ미’는 세종의 법이다_155

죄인 도의상이 법을 왜곡했다_175

에필로그 : 나는 매일 훈민정음과 사랑을 나눈다_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