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2022.6)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모르고 있다 터지면 회사가 휘청이는 소송 사건을 한 권에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소송 33가지를 한 권에 담은 책이 출간됐다. 기업소송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힐 수도 있고 형사사건이 터지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게 소송이라며, 사장이라면 회사에서 자주 일어나는 소송 사례는 알아두는 게 큰 손해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지만 모르고 있다 터지면 그 피해는 사장 몫이기 때문이다.

한데 의외로 많은 사장이 어떤 게 위법한 일인지 모른 채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이다.

책은 33가지 사례를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한다. 가장 조심할 분야는 형사사건이다. 감옥에 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범위가 넓어서 내가 한 게 위법한지 아닌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에 답해보자. 대표이사가 회사 일로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내면? 답은 횡령이다. 책에는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형사사건 사례와 해결책을 소개한다.

지금은 사장이 최소한의 노동법을 모르고 있으면 직원에게 당하는 시대다. 채용, 수당 지급, 해고, 퇴직금, 직장 내 성희롱, 아끼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할 때 등 직원을 채용해서 해고할 때까지 법정으로 가는 사건의 사례와 대처 방법을 담았다.

다음은 계약서다. 책에는 문장 하나로 막대한 금액을 배상한 사건, 상대방 잘못인데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던 사건, 느슨한 조항으로 회사 에이스를 경쟁사로 뺏긴 사건, 양해각서(MOU), M&A, 경영권 분쟁 등 계약서로 인해 일어나는 사례와 대비책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았을 때, 하자 있는 물건을 납품 받았을 때, 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기업의 생명줄인 영업비밀 침해, 스톡옵션, 고객정보 유출, 상표권, 저작권 사건 등 사장이 알아두어야 할 법적인 사건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을 안 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장은 어떤 게 위법한 일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한다. 내 회사를 지켜주는 것 역시 법이기 때문이다. 모르고 있다 터지면 그 피해는 사장 몫이다.

지은이 : 김민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법과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은 어렵지만 법 없이 살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을 잘 지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을 쉽게 소개하는 책을 꾸준히 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나를 지키는 생존법률』이 있다.

1장 사장이 몰랐다간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 사건

case 1. 명예훼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case 2. 고심 끝에 내린 경영자의 판단, 횡령죄가 된다고?

case 3. 회사 재산을 은닉할 때 벌어지는 일

case 4. 일하다 사람이 다쳤을 때, 어디까지 사장 책임일까?

case 5. 과장 광고? 부풀려도 되는 것과 절대 안 되는 것

case 6. 업무를 방해하는 회사 앞 시위에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

case 7. 세금계산서를 함부로 발행하면 큰일 나는 이유

2장 직원 채용에서 해고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case 8. 채용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가 사장을 법정에 서게 한다

case 9.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case 10. 직장 내 성희롱 요건, 이것을 기억하라

case 11.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다면

case 12. 직원이 경쟁사로 취업했을 때는 이렇게

case 13. 직원이 아닌데 퇴직금을 달라고 할 경우

3장 경영하다 보면 한번은 겪게 되는 분쟁 사건

case 14.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case 15. 사장은 회사 빚도 책임져야 할까?

case 16. 하자 있는 물건을 납품받았을 때

case 17. 내 공사대금은 어디에?

case 18. 행정제재를 당했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case 19. 우리끼리만 조용히 담합하면 된다고?

case 20. 기업의 생명줄인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면

4장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힌다

case 21.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모두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case 22.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를 잘못하면 생기는 일

case 23. 업무위탁계약서, 이렇게 써야 일의 마무리가 깔끔해진다

case 24. 느슨한 계약해지 조항이 사업을 회사를 무너뜨린다

case 25. 정의 조항이 똘똘해야 분쟁의 불씨를 막는다

case 26.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

5장 심심치 않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

case 27. 인수합병(M&A)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

case 28. 약이 되는 스톡옵션, 독이 되는 스톡옵션

case 29.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법

case 30.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수하라

case 31. 내가 만든 상표 내가 지킨다

case 32.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case 33. 똑똑한 채권관리로 새는 돈 막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