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변의 세삼스러운 법이야기 (2023.3)

사람 사는 세상과 『삼국지』로 들여다본

세삼(世三)스러운 법 이야기

크게 보면 모두 같은 사람이지만 들여다보면 모두 다르다. 1부에는 남민준 변호사가 직접 만나 인터뷰한 열세 명의 각자 다른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대중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유명인부터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는 시민들까지. 저마다 다른 특징,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남변’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항상 같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2부를 채우고 있는 글에서는 『삼국지』 속 일화에서 출발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미필적 고의’의 혐의가 있는 손권, 형주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비에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제집행 보조 절차’, 호통으로 하후걸을 죽게 한 장비에게 ‘폭행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일상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법률 용어와 법적 표현이 『삼국지』를 통해 친숙하게 소개된다.

남민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변호사. 『머니투데이』에 ‘남변의 삼국지Law~’를 연재했고, ‘남변이 귀를 쫑긋 세우고 왔습니다’를 연재 중이다. 2018년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현재는 주식회사 에프엑스기어 감사, 주식회사 피노맥스 감사, 주식회사 비모뉴먼트 감사, 법무법인 소원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 1부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작가 나얼

열정을 볶는 웍－셰프 이연복

돌아온 시티팝－가수 김현철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

‘팔로우’하시겠습니까?－인플루언서 김지나

롱런 라이프를 위하여－권은주 마라톤 감독

故 장영만 소방경님의 유가족과의 인터뷰

책임의 필요성－변호사 양진석

인생에 답안지가 있다면－역술가&건축가 박성준

무대 뒤의 파트너－어비스컴퍼니 이사 류호원

머릿속 또 하나의 세계로－KBS 라디오 PD 윤선원

구직 중이지만 행복합니다－윤형석 박사

시민의 권리－범죄 피해자 유족 K

● 2부

손권과 미필적 고의

신이 된 관우와 무속인의 사기

유비의 거짓말과 강제집행 보조 절차

동작대를 완성한 조조와 공사의 어려움

벌거벗은 채 북을 친 예형과 공연음란죄

호통으로 하후걸을 죽게 한 장비와 폭행죄

삼국지 속 재판 이야기

쌍철극을 손괴한 호거아

볼품없는 외모의 방통과 가짜 프로필 사진

‘최고의 변호사, 남변!’은 기망행위?

마음을 훔친 절도죄

적진에 투항한 장합과 전직금지가처분

목우유마와 영업비밀침해

장합과 업무상 재해

명의 화타와 ‘타다’

백성과 함께 신야로 대피한 유비와 ‘민식이법’

목문도에서 전사한 장합과 유족급여

서서와 가족의 의미

적토마의 행방과 재물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