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2023.7)

제10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 수상작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몰라도 살 수 있지만 모르면 억울할 수도 있는 법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법과 함께 살아간다. 하지만 대부분은 법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 법을 잘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 필요한 순간은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법이 필요한 순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겪는 것과 아예 모르고 겪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법에 대해 큰 틀을 알려주는 책이다.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민법 이야기

민법은 익숙하지 않다. 우리가 아는 다른 법들을 생각해도 그렇다. 민법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 도로교통법이나 범죄를 다루는 형법에 비하면 우리와 너무 멀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법이 바로 민법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상황들은 민법을 필요로 한다. 작게는 쇼핑, 택배, 렌탈에서부터 크게는 전세계약, 주택담보대출까지 민법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민법을 친절하게 설명하며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원리를 알면 법이 보이고 법이 보이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은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기보다는 민법의 기본적인 구조와 작용원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어떤 문제이든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를 파악하면 어떤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지 그 방향을 찾아가기에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이 책은 민법에 관하여 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책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다소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법학 교양서이자 민법 입문서로써 민법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 민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민법이 궁금한 사람 모두에게 충분히 좋은 시작을 안겨줄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오수현

성균관대학교 학부를 졸업하였다. 학문을 하는 가장 큰 즐거움은 배운 바를 렌즈 삼아 세상을 관찰하는 것인데 법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이 궁금해져 이후 같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수험 법학’에 적응하지 못해 오랫동안 길을 헤매었고, 결국 1학년을 마치고 잠시 쉬어 가는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덕분에 두꺼운 교과서를 차근히 음미할 여유가 생겨 기초를 보다 탄탄히 할 수 있었다. 2019년도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였고 지금도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좋은 변호사란 결국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군법무관 시절 3년동안 부지런히 글을 썼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글쓰기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해 썼지만, 도중에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을 쓰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 본인의 로스쿨 1학년 시절을 떠올리며 민법 교양서를 집필하였다. 그렇게 탄생한 그의 첫 작품이자 이 책의 모태가 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은 제10회 브런치북 대상을 수상하였다.

뜨거운 학구열에도 불구하고 공부 방법을 몰라 길을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도 부지런히 글을 쓰고 있다.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보다 더 쉽고, 보다 대중적인 법학 인문 교양서를 세상에 내놓는 것이다.

머리말 ‘민법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1장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민법 개요

Ⅰ.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민법 개요

Ⅱ. 첫 번째 키워드: 개인

Ⅲ. 두 번째 키워드: 관계

Ⅳ. 세 번째 키워드: 게임

제2장 인스타그램과 민사사건의 공통점

Ⅰ. 인스타그램과 민사사건의 공통점

Ⅱ. #의사표시 #법률행위 #채권채무

Ⅲ. #계약 #쌍무계약 #매매계약

Ⅳ. 제삼자가 끼면 더 이상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3장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Ⅱ. 약속을 어기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Ⅲ. 약속을 어기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Ⅳ. 변제제공에 관한 짧은 설명

제4장 쌍무계약과 마법 저울 이야기

Ⅰ. 쌍무계약과 마법 저울 이야기

Ⅱ. 원칙 1: 평형을 유지하라

Ⅲ. 원칙 2: 동시에 이행하라

Ⅳ. 원칙 3: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라

제5장 약속과 처분의 차이

Ⅰ. 들어가기 전에

Ⅱ. 요건 1: 적법한 원인을 통해 받을 것

Ⅲ. 요건 2: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받을 것

Ⅳ. 요건 3: 적절한 공시 절차를 거칠 것

제6장 세 가지 그림으로 보는 물권법 개요

Ⅰ. 들어가기 전에

Ⅱ. 첫 번째 그림: 사람과 물건

Ⅲ. 두 번째 그림: 현 상태와 할 권리

Ⅳ. 세 번째 그림: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제7장 물건을 사용할 권리

Ⅰ. 들어가기 전에

Ⅱ. 쟁점 1: 언제까지 사용할까?

Ⅲ. 쟁점 2: 얼마에 사용할까?

Ⅳ. 쟁점 3: 반환 사유는?

Ⅴ. 쟁점 4: 비용 처리하기

Ⅵ. 쟁점 5: 사용권 넘기기

제8장 약속을 어길 수 있으니 담보가 필요합니다

Ⅰ. 약속을 어길 수 있으니 담보가 필요합니다

Ⅱ. 담보물권 1: 유치권

Ⅲ. 담보물권 2: 질권

Ⅳ. 담보물권 3: 저당권

맺음말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