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짓는 마음-당신을 지킬 권리의 언어를 만듭니다-(2023.9)

10년 넘게 국회에서 법 만드는 일을 해 온 국회 보좌관, 입법 실무자의 책.

법의 시작과 끝, 당사자로부터 시작해 국회를 거쳐 다시 당사자에게로 가닿는 입법의 모든 과정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 당사자의 글은 어떤 과정을 거쳐 명문의 규정이 될까? 국회 앞에서 억울한 일을 들어 달라 사정하고 요청하면 정말 법 만드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법에 반영할까? 동물과 환경은 보호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까? 누구의 목소리가 법으로 연결될까?

저자는 주로 ‘2050 탄소중립법’ ‘웹하드 카르텔 방지 5법’ ‘동물원법’ 등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청년기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오랫동안 앞장서 왔다. 공교롭게도 이 법들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 이슈들과 맞닿아 있으며, 자기 언어가 없는 존재, 말을 빼앗기거나 발언 기회조차 제대로 얻어 본 적 없는 이들의 방패로 쓰였다.

법은 우리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국가에 내가 가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법이다. 즉 법이 바로 서야, 스스로 나를 지킬 제대로 된 권리의 언어가 생기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언어를 짓는 사람, 입법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다.

지은이 : 이보라

10년 넘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입법 실무를 담당했다. ‘2050 탄소중립법’ ‘웹하드 카르텔 방지 5법’ 「청년기본법」 등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고, 국회 직원연구모임인 ‘국회여성정책연구모임’ 대표를 지냈다. 현재는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수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해결하려고 행동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데,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성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고통보다 항상 늦게 도착하는 법이 조금의 쓸모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추천의 말

들어가는 말_법의 표정과 얼굴

1부 한 땀 한 땀에 담은 마음

1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 온라인 세계의 사회적 살인, 디지털 성폭력 범죄 현장을 적발하다

2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잘못된 과거사, 오용된 권력의 피해자를 법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3 「환경정책기본법」

: 법보다 빠른 테크놀로지, 시민과 함께 구축한 디지털 민주주의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북금곰과 빙하, 에코백과 텀블러가 가리는 세계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피해의 고통을 측정할 수 있어야 피해자를 제대로 돕고 대리할 수 있다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삶을 통해 존재를 증명할 권리

7 「청년기본법」

: K-불평등 시대, 대표 없는 자들을 대리하기 위하여

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동물원법’ 10년사, 좀 더 나은 세계로 가고 있다는 믿음

2부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마음

9 ‘차별금지법’

: 키오스크 앞에서 서성이는 어른들의 존엄을 지키는 법

10 ‘장애인 권리 보장법’

: ‘어떻게’ 없이 ‘하겠다’만 반복하며 진행만 거듭하는 법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행동하는 시민이 기후 정의를 앞당길 것이다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을 마주한 정부의 책임, 법의 역할

13 ‘노란봉투법’

: 당신의 광장 값은 얼마입니까

14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말하는 주검, 듣지 못하는 국가

3부 사람을 생각하며 일하는 마음

15 지극한 사랑을 위한 싸움

16 정치공동체가 져야 하는 법 이상의 책임

17 국회에 필요한 리터러시

나오는 말_여름옷과 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