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지키는 법 (2023.12)

법은 누구의 편일까? 변호사가 말하는 공정 이야기

뉴스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속출하는 것만 같다. 공정하게 판결이 내려진다고 믿고 싶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선 ‘정말 그런가?’라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대변하듯, 법이 힘이 있는 자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닐까 싶어지는 때도 있다. 법이라는 중심이 흔들려 보이니 지금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에 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줄 책 『약자를 지키는 법』이 출간되었다. 저자 배태준은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면서 한편으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 고민을 아무 대가 없이 상담해주던 특이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약자를 지켜주는 법 조항과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법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재조명한다.

지은이 : 배태준

학창 시절 문과/이과/예체능을 두루두루 맛보고, 변호사로서 한국 최대 로펌인 김&장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했다. 미국 연방정부 산하 연방거래위원회 인턴,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변호사협회 이사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서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한편으로 고민상담 카페 운영자, 팟캐스트 크리에이터, 라디오 패널, 창업·스타트업 멘토, 칼럼니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여행가방』이 있다.

들어가며

1장 ┃ 나를 지키기 위한 법

1. 가정폭력

남들에게는 행복의 울타리, 내게는 감옥

2. 학교폭력

아직도 그 아이가 무섭습니다

3. 스토킹

더 이상 내게 접근하지 말아요

4. 노년부양

늙고 보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5. 장애인

먼저 떠나기도, 먼저 떠나 보내기도 무섭습니다

2장 ┃ 다양한 가족을 위한 법

1. 이혼 가정

양육비도, 면접교섭도 없이 잠적해버렸습니다

2. 재혼 가정

‘성(姓)’이 다르고 싶지 않아요

3. 미혼(한)부모 가정

어떠한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4. 사실혼/동거 가정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장 ┃ 비정규직을 위한 법

1. 계약직 근로자 차별

왜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적게 받죠?

2. 계약기간

2년이 지나니 나가라고 합니다

3. 사내하도급(파견)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데 왜 우리만 하청이죠?

4. 특수고용근로자

일 시킬 때는 자기 일만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남남이라고 하네요

5. 외국인 근로자

코리안 드림… 그런데 그 꿈은 악몽

4장 ┃ 노동자를 위한 법

1. 52시간 근로/연장근로수당

야근도 싫지만, 돈 못 받는 야근은 더 싫어요

2. 산업재해/중대재해

다친 사람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나요?

3. 직장 내 괴롭힘

하루에 8시간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4. 노동조합

근로자들을 위해 싸울 뿐인데 그 대가는 가혹하네요

5장 ┃ 소상공인을 위한 법

1. 가맹사업

처음에 말한 것과 너무 많이 달라요

2. 전자상거래/플랫폼

재주는 내가 넘고 돈은 플랫폼이 벌어요

3. 상가임대차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요

4. 블랙컨슈머

손님이 왕이라지만, 왕도 잘못하면 혼나는 겁니다

6장 ┃ 중소기업을 위한 법

1. 불공정거래

열심히 키워놓은 사업을 본사에서 가져간다면?

2. 단가인하

제발 좀 그만 깎아달라고 하세요

3. 기술탈취/영업비밀

내 기술을 돌려주세요

4. 대규모유통

많이 팔아도 남기기가 쉽지 않아요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