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 (2024.9)

법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법은 현실을 적절하게 규율하지만 법이 수용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법의 여정은 인류의 삶과 함께하며, 인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법을 바로잡고 새로운 변화를 찾는다.

지은이 :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헌법과 정보법, 교육법, 시민교육을 연구하고 있다. 연세대 법학과(법학사),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법학석사, 법학박사)한 후 미국 UC Berkeley 로스쿨에서 연구(visiting researcher)했고 한국전산원(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정보기술과 교육 영역을 규율하는 법령 제·개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했다.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2021~2022)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인터넷법학회장(2023~2024), 대한교육법학회 수석부회장·편집위원장, 한국공법학회 감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감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운영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과 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여러 논문을 썼고, 《전환기의 교육헌법》과 공저로 《데이터와 법》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전파법 연구》 《전기통신사업법 연구》 《방송법 연구》 등의 연구서, 《초등학교 사회》(천재교육) 《중학교 사회》(천재교육) 《고등학교 정치와 법》(비상교육) 《한국인의 법과 생활》(박영사) 등의 초·중등 교과서와 대학 교재를 펴냈다.

들어가는 글

1장__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최소 규칙

법을 강제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법의 형식과 체계

조문을 알면 법이 보인다

2장__근대에서 법, 현대에서 법

근대국가의 성립과 법의 출현

현대국가로 이행과 법의 발전

3장__사람, 이상과 현실 사이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더불어 사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사람

법이 바라보는 사람

4장__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권리와 의무

권리와 구별되는 권한

5장__시민과 시민의 관계: 사적 자치

사회 영역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

사적 자치의 수정

재산권, ‘절대’에서 ‘존중’으로

계약, 완전한 자유에서 일부 제한으로

과실책임 원칙에 무과실책임도 일부 수용

6장__시민과 국가의 관계 1: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직접민주제의 실현과 그 한계

대의민주제의 실현과 그 한계

끊임없이 모색되는 대안과 보완 방법

7장__시민과 국가의 관계 2: 법치주의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은 명확하고 소급하지 않아야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해서

8장__시민과 국가의 관계 3: 복지국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복지국가 실현의 한계

9장__침해당한 권리의 구제

국가와 다른 시민에 의한 권리침해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

권리침해에 대한 법 외의 구제 방법

10장__법은 도덕을 강제할 수 있는가

법과 도덕의 관계, 간통죄 처벌

법을 통한 도덕 강제의 조건과 한계

11장__법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본 법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

법과 다른 수단의 상호작용

12장__공존을 위한 규칙의 오해와 이해

사법, 공법, 그리고 사회법

법의 종류에 관한 오해와 이해

나가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