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헌법이다 (2025.5)

“헌법은 먼 데 있지 않다. 당신이 바로 헌법이다!”

일상 속 헌법의 존재를 깨우는 강력한 한 권!

조회수 100만 화제의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가

최신 사례로 완성한 헌법 사용 설명서

2024년 겨울, 계엄령 논란과 대통령 탄핵 소추. 그 뜨거운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헌법 실시간 학습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묻는다. “그래서 헌법은 내게 무엇을 보장해주고, 어디까지 지켜주는가?”

이번에 출간된 『당신이 헌법이다』는 이 질문에 가장 명확하고 실용적인 해답을 내놓는다. 저자인 법학자이자 헌법 전문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계엄 사태 직후 MBC 뉴스에 출연해 사건을 헌법과 헌법정신으로 해석, 누적 조회수 100만을 기록하며 “탄핵 정국의 심신안정제”로 불렸다. 그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헌법을 풀어냈고, 헌법이 단지 권력자들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그 연장선에 있다. 어렵고 딱딱했던 헌법을 내 삶의 권리로 바꾸는 친절한 사용설명서이자, 국가와 시민, 정치와 일상의 경계를 넘어, 헌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살아 있는 사례집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곧 헌법이다”라는 선언을 실현하는 책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뉴스보다 헌법이다. 『당신이 헌법이다』는 그 시작을 열어줄 책이다.

“대한민국을 움직여온 헌법, 이제는 나를 위해 읽는다!”

나의 내일을 바꾸고, 나라의 내일을 결정하는 현실밀착 헌법 수업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헌법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근본 질문부터 시작한다. 쿠데타와 전쟁을 지나며 변해온 헌법의 진짜 목적은 결국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었다는 명쾌한 진단이 돋보인다. 헌법이 단순히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서사다.

2부에서는 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지도를 보여준다. 대통령과 국회가 예산안 하나로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유, 행정부와 사법부의 균형을 조율하는 원리, 그리고 노무현부터 윤석열까지 이어진 대통령 탄핵 이슈의 핵심을 이 책은 차근차근 짚어낸다.

3부는 이 책의 가장 실용적인 파트다. 헌법이 우리 모두에게 보장하는 권리, ‘기본권’을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보장하는지를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간통죄 위헌, 낙태죄 폐지, 사형제 존폐 논쟁, 표현의 자유까지... 실제 판결로 살아 숨 쉬는 기본권 이야기는 마치 현대 법정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4부는 해외 헌법과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헌법은 결코 고정된 법이 아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계속 자라고, 바뀌고, 확장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마지막 5부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던진다. “당신이 곧 헌법이다.” 헌법은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는 절대적 선언이다. 일상의 모든 선택이 헌법적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가 헌법의 ‘쓰기’와 ‘지키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헌법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방향을 결정짓는 힘이다. 이 책을 통해 피와 투쟁으로 쓰인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 헌법의 역할, 기본권과 복지, 존엄에 대한 치열한 판례들, 그리고 결국 개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까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헌법인 이유, 이제 이 책으로 증명될 차례다.

임지봉

헌법을 연구하는 진보적 헌법학자. 서울대 법대를 졸업,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했다.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헌법학 연구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서강대에서 헌법학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2000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으며 법원·검찰 영역에서의 헌법정신 구현과 사법개혁에 힘썼다.

『당신이 헌법이다』는 탄핵 정국 화제의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명징한 원칙으로서의 헌법을, 그 유래부터 삶을 위한 활용법까지 친절하게 담아낸 헌법 교양서다. 저자는 헌법을 둘러싼 최소한의 지식을 전할 뿐 아니라, 실제 한 명 한 명 시민의 삶 속에서 헌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삶에 의미를 더하고 자긍심을 높여줄 헌법 사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헌법의 원천으로서 ‘우리와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헌법에 기반한 자기 삶의 철학과 품격 있는 삶의 태도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서문

1부 헌법이란 무엇인가

1장 헌법의 역사

2장 헌법, 왜 중요할까

3장 헌법의 말을 듣기 전에: 헌법의 구조

4장 헌법이 지켰고, 지키고, 지킬 것: 헌법의 특성

5장 헌법, 언제나 당신 곁에: 헌법의 이념

2부 헌법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헌법에 나타난 통치 구조

1장 권력분립의 원리

2장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권 vs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3장 탄핵소추권

4장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5장 이후의 대한민국과 헌법

3부 헌법은 당신이다: 헌법이 지키는 가치, 기본권에 대하여

1장 기본권 이야기

2장 내 권리 사용 설명서: 헌법 속 다섯 가지 기본권

3장 기본권, 어디까지 보호받고 얼마나 제한될까?

4장 기본권에 관련된 중요한 헌법적 판례

5장 우리 일상 속 기본권에 대한 판례

4부 헌법 속 숨겨진 이야기

1장 먼 곳의 당신도 헌법이다: 외국 헌법 알아보기

2장 헌법은 자란다: 시대에 따른 헌법 판결의 변화

5부 당신이 헌법이다

1장 당신이 헌법을 쓸 수 있다면: 개헌에 관하여

2장 매일이 헌법이다

3장 내 삶의 제헌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