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돌아가라 (2025.6)

182개 헌법과 법률 조문으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의 기록

무너진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로지 헌법이다

2024년 12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한겨울 밤 국회에 들이닥친 무장군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비호하느라 국민의 대표라는 본분을 내던진 국회의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내란 혐의자가 된 권력자의 체포 불발과 구속 취소, 주권자의 선택을 좌우하려는 법조 엘리트의 민낯…. 추위를 견디며 국회 앞과 광장을 지킨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독재의 늪에서 민주적 가치를 겨우 건져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하다. 한국 사회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는가? 무너진 질서와 정의는 회복될 수 있는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인정하자. 이 비상한 위기를 만든 것도 법이었고, 위기를 끝장낸 것도 법이었다. ‘법의 이름을 내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과 내란 세력이 있었고, 그들을 옹호하는 법학자와 법률가들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종내에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권자의 의지와 권리를 단호하게 드러내는 헌법과 법률 조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에 절망했고, 법으로 희망을 되살렸다. 국회법과 정당법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지켜냈고, 공직선거법과 계엄법과 국가공무원법은 어느 권력자의 탈주와 악다구니를 준엄히 심판했으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공수처법과 경찰법이 윤석열을 단죄할 길을 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을 아우르는 헌법이 있었기에 우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사수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적 질서에 관해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이 국민의 편인지 권력자의 편인지를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우리 사회의 법이 시민의 굳건한 방패이자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헌법을 필두로 계엄 국면과 관련된 총 182개의 법률 조문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우리가 마주한 숱한 고비와 쟁점, 국민 승리의 순간까지 샅샅이 분석하고 복기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위헌·위법적인 행위들, 계엄을 정치적 생존 도구로 남용한 과거와 현재의 권력자들, 윤석열 탄핵과 그 과정의 위기들, 법을 악용한 대통령의 법비(法匪)적인 면모를 헌법의 이름으로 조목조목 분석했다.

헌법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다.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인권의 가치로 가득한 주권자의 선언이다. 그러나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하려는 이들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사실이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단 하나의 유일한 교훈일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대야 할 최후의 보루는 결국 헌법이다. 또 헌법의 정신으로 잉태된 수많은 법률조항이다. 우리는 법을 공부함으로써 헌정질서의 본질을 깨닫고, 그럼으로써만 주권자의 안전과 권리를 단단히 지켜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주권자 시민이 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곧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일과 다르지 않은 이유다. 『헌법으로 돌아가라』를 읽는 일은 법 공부와 민주주의를 잇는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은이 : 박용대

출간작으로 『헌법으로 돌아가라』 등이 있다.

지은이 : 백민

출간작으로 『헌법으로 돌아가라』 등이 있다.

지은이 : 백승헌

출간작으로 『헌법으로 돌아가라』 등이 있다.

지은이 : 장현은

출간작으로 『헌법으로 돌아가라』 등이 있다.

지은이 : 추은혜

출간작으로 『헌법으로 돌아가라』 등이 있다.

-서문

제1장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공격하다

제2장 비상계엄 이후, 주권자의 시간이 오다

제3장 계엄은 정치적 생존 도구가 아니다

제4장 포고령이 곧 내란이었다

제5장 헌법으로 돌아가라: 윤석열은 왜 탄핵되었는가

Bridge 윤석열 탄핵결정문의 핵심 요지와 함의를 되새기다

제6장 기억해야 할 탄핵심판의 고비와 쟁점들

제7장 내란, 형법으로 단죄하다

제8장 법비 대통령과 내란 옹호 세력, 끝까지 헌정질서에 저항하다

Bridge 끝나지 않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2025년 5월 1일 대법원 판결

제9장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