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논쟁

▣ 출판사서평

법이 우선일까, 자유가 우선일까?
셧다운제, 교복 자율화, 고교 평준화 제도 등
법과 자유를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

논쟁을 통해 토론을 배운다! 〈역지사지 생생 토론대회〉 시리즈

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보는 통찰력과 생각의 깊이를 심어 주려고 기획된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시리즈 6권, 《법률 논쟁》이 발간되었습니다.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시리즈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론을 만나 보고, 그에 대한 시각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초등학생 필독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분명히 밝혀야만 하는 토론 수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교육 현실에서,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는 올바른 토론의 방법을 알려 주는 좋은 참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권 《역사 논쟁》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둘러 싼 치열한 역사 논쟁이, 2권 《환경 논쟁》에서는 원자력 발전, 지구 온난화,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주제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논쟁이, 3권 《복지 논쟁》에서는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의료 민영화 등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논쟁이 펼쳐진 데에 이어 4권 《양극화 논쟁》에서는 소득, 교육, 문화, 건강, 주거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는 양극화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올해 초에 출간된 5권《생명 윤리 논쟁》에서는 유전자 변형 먹거리(GMO), 생명 복제, 줄기세포, 장기 이식, 안락사, 동물 실험 등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위협 받고 있는 생명 윤리 의식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6권 《법률 논쟁》은 셧다운제, 교복 자율화, 고교 평준화 제도 등 아이들의 피부에 와 닿는 주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 공공장소 흡연 규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법률’과 관련된 논쟁거리들을 폭 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 작가 소개

글 : 강하림
꽃밭은 다른 얼굴의 꽃들이 모여 아름답고, 세상은 다른 생각의 우리가 모여 흥미진진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즐거운 놀이터로 만드는 꿈을 꾸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52회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어린이들에게 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림 : 박종호
1997년 동아·LG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가작을, 2000년에는 《여섯 번째 손가락 이야기》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익살스러우면서도 진지한 캐릭터를 통해 정확하면서도 재미있게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린 책으로는 《만화 바로 보는 세계사》시리즈, 《좋은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 《열두 살에 처음 만난 국제 조약》 등이 있습니다.

▣ 주요 목차

1장 법이란 무엇일까?
모의재판을 준비하는 아이들 014 | 재판은 왜 하는 걸까? 018 | 동물원은 인간 사회의 축소판 022 |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할까? 027 |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029 | 법은 최소한의 도덕 032 | 좋은 법이란 무엇일까? 036

2장 행복할 자유와 법
쟁점 1. 셧다운제는 필요악일까? 046 | 쟁점 2. 교복, 꼭 입어야 할까? 058 | 쟁점 3. 공공장소 흡연 규제는 타당할까? 069 | 함께 정리해 보기_행복할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081

3장 표현의 자유와 법
쟁점 1. 촛불 집회 제한은 타당할까? 086 | 쟁점 2. 방송 심의 규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098 | 쟁점 3. 낙선 운동 금지는 타당할까? 107 | 함께 정리해 보기_표현의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117

4장 마음의 자유와 법
쟁점 1. 교내 종교 행사 강요는 타당할까? 122 | 쟁점 2. 양심적 병역 거부는 타당할까? 133 | 쟁점 3. 국민의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 144 | 함께 정리해 보기_마음의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151

5장 평등할 자유와 법
평등하게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며 156 | 진정한 평등은 무엇일까? 160 | 쟁점 1. 고교 평준화 제도는 평등한 것일까? 163 | 쟁점 2.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타당할까? 175 | 함께 정리해 보기_평등할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6장 우리가 만드는 좋은 법
법은 언제나 옳을까? 184 | 살인죄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 185 |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면 형이 줄어든다? 190 | 법은 영원한 것일까? 193 | 국민의 힘이 법을 바꾼다 194 |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