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지키는 순수한 법의 힘-켈젠이 들려주는 법 이야기-

★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의 힘을 키워 주는 철학 동화
친구를 버리고 간 경민이, ‘착한 사마리안 법’으로 처벌받나요?

마음이 따뜻한 한수. 인권 변호사인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다. 법을 알기 위해 아빠가 건네준 켈젠의 『순수 법학』을 열심히 읽는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현실에 부닥쳐 고민에 빠진다.
절친 경민이가 불량배들한테 쫓기다 맨홀에 빠진 광석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 경민이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처벌받게 될까? 드러난 진실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빨리 빠져나왔던 것.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경민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호사 아빠가 말해 준다. 자신이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남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불쌍한 경민이. 경민이 아버지가 이자율 40%나 되는 사채를 쓰고 조폭들한테 얻어맞고 가족 모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채 이자. 하지만 이자 상한률 40%는 합법이라는데……. 한수는 변호사 아빠에게 경민이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조른다.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채 이자를 규제하는 법은 없을까? 착하게 사는 경민이와 경민이 아버지는 과연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재미있는 철학 동화로 읽는 켈젠의 법 이야기
법의 원칙은 실정법, 법대로 하라!

『세상을 지키는 순수한 법의 힘』은 한스 켈젠이 쓴 법철학서 『순수 법학』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들려주는 철학 동화이다.
켈젠은 ‘순수 법학’으로 유명한 법 철학자이다. 순수 법학이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실정법을 따라야 하며, 법을 도덕적, 정치적 입장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법 이론이다.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자연법과 대립된다.
켈젠은 권력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 그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법 앞에 평등'이 중요한 원리인 것이다. 법은 법대로 정확히 집행되고 법적 절차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켈젠의 법철학에서 또 다른 주요 개념은 ‘가치 상대주의’이다. ‘너의 생각이 소중한 만큼 나의 생각도 소중하다.’는 상대적 관점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인 정의’는 없고, 오로지 ‘상대적 정의’만 있음을 말해준다.

생각의 깊이를 더해 주는 재미있는 법 이야기
법의 원리와 본질을 배운다

『세상을 지키는 순수한 법의 힘』은 앞부분에 등장인물과 켈젠의 소개를 싣고, 각 장의 끝부분마다 ‘철학자의 생각’, ‘즐거운 독서 퀴즈’를 넣어 읽는 즐거움을 더했다. 등장인물과 스피노자 소개에서는 우식이, 경환이, 우식이 누나, 할머니 등 주요 등장인물의 특징과 이야기 속 역할, 켈젠의 사상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아이들이 철학 동화를 읽기 전에 호기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철학자의 생각’에서는 동화에서 다뤘던 철학자의 사상을 다시 한번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즐거운 독서 퀴즈’에서는 앞의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재미있게 풀면서 읽었던 내용을 다시금 떠올리고 흥미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맨홀에 빠진 친구를 버리고 간 경민이의 행동은 죄가 될까? 사채 이자를 못 갚아 조폭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경민이 아버지는 처벌받을까?
『세상을 지키는 순수한 법의 힘』은 변호사를 꿈꾸는 한수가 켈젠의 순수 법학을 이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아이들 눈에 비친 법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법은 어렵다. 한수는 켈젠의 순수 법학을 이해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만드는 흥미로운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법은 정의롭고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과 도덕관념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맨홀에 빠진 친구룰 버리고 간 경민이는 처벌될 수 없다. 남을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안 법’이 있지만 자신이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안 법이 없다. 나라마다 실정법이 다르고, 법의 체계와 이념도 다르다.
아이들은 켈젠이 주장한 실정법을 이해하며 법의 원리와 현실, 법실증주의와 가치 상대주의 등 법학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들을 배운다. 『세상을 지키는 순수한 법의 힘』은 멀게만 느꼈던 법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어 법의 원리와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 사례를 통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읽으면서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변종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지은 책으로 『형사소송의 진실개념』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공저) 『법치국가와 형법』(공저) 『형법연습』(공저) 『형법』(객관식, 공저) 『형법해석과 논증』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 『순수법학』(공역) 『법철학의 기본개념들』(공역) 『법적 논증이론』(공역) 『규범.인격.사회』(공역)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이 있고, 논문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법의 효력과 근본규범」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형법해석과 정당화」 「사회윤리와 정당화사유」 등 다수가 있다.

책머리에 법과 정의
 프롤로그 광석이, 맨홀에 빠지다

1. 착한 사마리아인 법
 어디부터 가야 하지?
문병
 가벼운 호기심
 착한 사마리아인 법
 철학자의 생각
 즐거운 독서 퀴즈

2. 어렵다 어려워, 가치 상대주의
 경민이를 찾아서
 삼촌과 결혼하는 여자
 가치의 상대성
 철학자의 생각
 즐거운 독서 퀴

3. 장발장을 돕는 변호사가 될 테야
 선생님은 멋쟁이
 토론은 재밌어
 꿈이 같은 아이들
 친구를 믿기
 철학자의 생각
 즐거운 독서 퀴즈

4. 어린이 변호사의 꿈
 경민이의 비밀
 미행
 나쁜 법, 좋은 법
 경민이는 배신하지 않았어
 철학자의 생각
 즐거운 독서 퀴즈

 네 생각은 어때? 문제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