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

[추천사]

“기본소득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판동초 어린이들이 남긴 소감을 통해, 저는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기본소득의 힘을 다시 확신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많은 분들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새싹이 움트고 있는 판동초 기본소득에 대해 꼭 한 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길 청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기본소득은 공유부(공유지) 배당이므로 구성원들이 공유부 의식을 갖고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기본소득을 받으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부 의식이 생겨나게 된다. 이 책에는 판동초 학생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공유부 의식을 갖게 되는 과정을 그린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다.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마을 사람 모두가 자연이 제공한 부를 골고루 나누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이 폭력과 불평등이 난무하는 이 세계를 구할 것이라고 말한 이는 마하트마 간디였다. 그런데, 지금, 간디의 이 꿈이 되살아나고 있는 곳이 있다. 우리나라의 판동초등학교다.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다. 단지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 모두에게 조건 없이 동등하게 적은 용돈을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 그랬더니, 웬걸,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더니 곧이어는 마을 전체가 서로 얼굴만 봐도 웃는 그곳, 간디가 꿈꾸던 비폭력의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기본소득 하나가 한 마을을 바꾸고 서서히 그 주변까지 물들여가고 있다.

정말이냐고? 못 믿겠다고?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 견강부회하는 것 같다고? 의심할 수도 있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판동초등학교에선 그 마법 같은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을 읽어 보면 된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당신은 판동초등학교에서 일고 있는 작지만 무시무시한 날갯짓,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마을을 구하고 기본소득이 있는 마을이 세계를 구하기 시작하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역사적 도약의 장관을 목도하게 되고 그 역사적 도약에 몸을 맡기게 된다. 정말이다.

류보선 (국립군산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지은이 : 이지수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요 역서로 『장애학의 쟁점: 영국 사회모델의 의의와 한계』(학지사, 2013), 『장애이론- 장애정체성의 이론화』(한국장애인재단 기획총서 8, 2019, 공역) 등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장애인복지와 학교사회복지.

지은이 : 서정희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요 저서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박종철출판사, 2021, 공저), 『기본소득이 온다』(사회평론, 2018, 공저),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박종철출판사, 2014, 공저) 등이 있고, 주요 역서로 『분배의 재구성』(나눔의집, 2010, 공역) 등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기본소득, 불안정노동, 공유지.

지은이 :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주요 저서로 『기본소득 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박종철출판사, 2014. 공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박종철출판사, 2021, 공저) 등이 있고, 주요 역서로 『기본소득』(창비, 2018), 『공유지의 약탈』(창비, 2021) 등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기본소득, 기후변화, 공유지.

머리말

제1부 판동초에서 일어난 일

제1장 모두의 맛동산, 어린이 기본소득

제2부 공유지 이론으로 본 판동초

제2장 공유자들의 마음 잇기- 공유지, 공유자, 공유화

1. 공유지와 사유재산

2. 공유지의 재발견

3. 공유화로서의 공유지

4. 공유화 개념의 확장

5.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공유화

제3장 공유화 사례로서 판동초 살펴보기: 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

제3부 판동초 공유자들이 일군 두 번의 공유화

제4장 첫 번째 공유화- 판동초 협동조합 매점

1. 판동초라는 공유지의 과거와 현재

1) 작지만 강한 학교: 기억과 관계의 힘

2) 판동초와 마을의 현재: 소멸위기의 지역과 학교

2. 새로운 공유지를 꿈꾸고 가꾸는 공유자들

1) 판동초 아이들: 간식과 재미, 선택의 기회가 있는 공간을 꿈꾸다

2) 강환욱 교사: 공교육 안에서 대안교육을 꿈꾸다

3) 학부모: 이방인에서 공유자로, 학교와 지역에 뿌리내리기를 꿈꾸다

4) 교장: 교장으로서의 첫 부임지, 마을과 함께하는 작지만 강한 학교를 꿈꾸다

5) 동문과 지역 주민: 지속가능한 학교와 마을을 꿈꾸다

6) 충북과 보은의 협동조합 조합원들: 협동조합과 교육의 연대를 꿈꾸다

3. 크고 작은 제도들: 공유자들이 모이고 연결하고 결합하는 장

1) 다모임: 아이들의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전교생 자치회

2) 보은의 협동조합들: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지역 교육 연결망

3) 충북교육청의 학교협동조합 지원제도: 판동초 팔판동협동조합 설립을 촉발하다

4. ‘우리’의 협동조합- 관계에 기초하여 만들어 가는 새로운 공유지

제5장 두 번째 공유화-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

1. 새로운 공유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 못 오는 아이는 계속 못 온다

2. 모두가 올 수 있는 공유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 어린이 기본소득의 도입

1) 아이들이 매점에 오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

(1) 또다시 아이들에게 듣다: 강환욱 교사의 공유지 지키기

(2) “생활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살피다: 학부모 이사들의 공유지 지키기

(3) 소비자로서의 자율성을 추구하다: 교장의 공유지 지키기

2) 때마침 들어온 기부금 100만 원- 협동조합원들의 연대가 가져다준 공유부

3) 기본소득으로 나눌 결심

제6장 어린이 기본소득을 통한 공유지의 확대

1. 공유지의 활성화와 그 의미의 변화

1) 매점 공유지의 활성화: 살아나는 공유지

2) 공유지의 의미 변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가져온 평등과 연대

2. 주체로 성장하는 공유자들, 공유지의 유지와 확장을 고민하다

1) 아이들의 성장: 주체적 공유자로 서기

2) 학부모의 공유지 확장에 대한 책임감

3) 강환욱 교사의 공유지 지키기 고민

4) 교장의 열의와 기본소득의 제도화 모색

3. 후원자의 확장

1) 지역 주민의 결합

2) 외부 후원인의 결합

4.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장

제4부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의 의미

제7장 학교와 마을 잇기- 공유화로 이어지는 횡적 · 종적 연대

1. 어린이 기본소득, 공유화의 결과이자 또 다른 공유화의 시작

2. 소멸위기에 맞서는 지역과 학교: 알맹이는 결국 사람

3. 알맹이가 될 아이들: 어린이 기본소득을 통해 얻은 공유지 감각

제8장 판동초 어린이들이 본 매점과 기본소득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