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쇠 술 -어떻게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인가-

▣ 출판사서평

1.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하지만 선거 본연의 의미는 실종된 지 오래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국민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선거를 통한 지배집단의 교체라는 권리는 이미 형식으로만 남아 있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관료집단과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선거는, 그리고 국민은 단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2,200년 전 중국 정치가와 관리들의 상황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쓸모없는 관리들은 시급하지 않은 공공사업을 만들어 나라 재정을 낭비하며, 뒤로는 자기 뱃속을 불리고, 그 재물로 음란하고 사치스럽게 살며 조정에 기대어 탐욕을 해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 재정은 늘 부족하고 아래 백성은 늘 궁핍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감소시키지 않고, 말단적인 것들로 나라 재정을 넉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본문에서)

2.
이 책은 중국 한나라 때 소금과 철과 술의 이용과 유통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을 기록한 『염철론鹽鐵論』을 편역한 것이다. 이 논쟁은 중국 전한(前漢/서한)의 8대 황제인 소제昭帝가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진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하라고 어명을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이 토론에는 공경대부公卿大夫 등 보수적인 고위 관리들과 문학文學과 현량賢良 등 개혁적인 소장 관리들이 참여하였다. 논쟁은 주로 문학(현량)이 기존의 정책을 비판하면, 대부가 이에 대해 반박 내지 옹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문학은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일차적 원인으로 소금과 철과 술의 전매제도와 균수법을 지적한다.(때문에 이 논쟁을 염철논쟁鹽鐵論爭, 혹은 염철주鹽鐵酒논쟁이라고 한다.)
그들은 소금과 철과 술의 전매제도와 균수법이 국가경제 및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며 그로 인한 폐해들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아울러 전매제도와 균수법이 가져온 관리들과 백성들의 인식의 변화, 즉 도덕과 예는 사라지고 오로지 이익만을 쫓는 세태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이렇게 한탄한다. “옛날에는 덕德을 귀하게 여기고 이익을 천하게 여겼으며, 의義를 중요하게 여기고 재물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 이에 공경하고 겸양하는 예가 찬연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 이르러서는 예의가 무너져 내리고 미풍양속이 멸하여 종식되었습니다. 이에 녹봉을 받는 군자君子들은 의義를 버리고 재물만을 따르다 기울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는 1백 년 동안 쓸 수 있는 재물을 축적했고, 어떤 이는 허기진 것을 채우고 몸을 가릴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주제는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대외정책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는 뚜렷하다. 즉 전쟁을 통해 주변 민족들을 복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도와 덕에 기초한 유화정책으로 그들을 우방화할 것인가의, 국방정책 및 대외정책에 대한 시각차다. 전자를 지지하는 대부들의 입장에서는 국방비를 충당하기 위해 당연히 전매제와 균수법이 필요했다. 그러나 후자를 주장하는 문학들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대외정책이야말로 실질적인 효과도 없이 막대한 비용으로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고, 전쟁에 백성들을 끊임없이 동원함으로서 백성의 삶을 파괴하는 나쁜 정책인 것이다. 당연히 대외정책을 전환하면 전매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문학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나라는 백성과 이익을 다투지 마라’고 일갈한다. 나아가 ‘법과 형벌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폭압적이고 강경 일변도인 통치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한편 문학들은 많은 부분에 걸쳐 관리(정치인)들의 등용과 인사정책, 관리들의 마음가짐과 책임 등에 대해서도 논한다. 즉 관료와 정치가들에 대해 ‘1만 명의 노고를 먹는 자’로 규정하고, 그런 만큼 자신의 이익보다 1만 명의 바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주문한다. 관리들에게 관할 지역 백성들의 삶이 좌우되는 만큼 그들의 역할이 막중하고 책임 또한 중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군주가 재물은 사사롭게 주어도 되지만, 관직만은 사사로이 주지 말라’고 말한다.
이처럼 논쟁은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을 넘어 국방과 외교, 인사정책, 사회사상,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결국 소장파인 문학(현량)들이 논쟁에서 승리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논쟁에서의 승리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술의 전매만을 폐지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물론 백성들의 삶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각 정치세력들의 권력다툼이 숨겨져 있음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3.
이 책은 소금과 철과 술의 전매와 균수법 등의 재정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혹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한 기록이면서, 이를 통해 정치의 근본과 백성에 대해 보수 기득권 세력과 유학자인 신진세력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또한 당대 지식인들의 역사인식과 사상(철학), 백성들이 삶과 문화 등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면서, 국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해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정치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책이다. 국가의 힘이 기우는 시작은 권력의 주체가 어디인지, 그 근본을 잃어버리는 데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지 짚어 보고 진단하여, 교훈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 가득하다.
원저인 『염철론』은 한나라 이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전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그대로 읽어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되도록 원전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독자들이 조금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가와 백성을 위해, 신랄하다 못해 피가 튀기는 듯한 치열함으로 논쟁을 벌이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의미있고 생생하게 다가온다.

▣ 작가 소개

저자 : 환관
桓寬
자字는 차공次公이며, 여남汝南 사람이다. 생애와 관련된 정확한 기록은 전하지 않으며, [한서] 열전에 “선제(宣帝, BC 74~49 재위) 때에 이르러 여강태수廬江太守로 승진하였으며, 학문에 널리 통달하고 글을 잘 지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편역 : 임덕화
林德華
1960년대 후반에 경상북도 팔공산 자락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후 다시 가톨릭신학교에서 5년간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대학원에서는 불교를 전공하는 등 젊은 시절부터 존재의 본질과 인간의 삶에 천착하였다.
현재는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인문학적 관심을 가지고 공부와 성찰을 지속하고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5
소금과 철과 술의 전매제도를 둘러싼 논쟁의 기록! 9

1 국가의 근본에 대해 논하다 ? 15
2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 25
3 부의 근본에 대해 논하다 ? 32
4 예와 의에 기초한 변화라야 백성이 믿고 따른다 ? 40
5 국가 주도의 통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 46
6 막대한 군비가 재정 부족의 원인이다 ? 52
7 힘에 의한 통치는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 58
8 어떤 신하가 충성스런 신하인가 ? 70
9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권력의 폐해를 비판하다 ? 74
10 어진 인재가 등용되어야 나라가 산다 ? 80
11 물에 빠진 자를 구하려면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 88
12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 96
13 나라는 백성과 이익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 ? 101
14 국가 경영에서 중시할 것은 무엇인가 ? 105
15 백성의 삶이 안정되어야 국가가 부유해진다 ? 112
16 내치에 힘쓰고 주변국과 쓸데없는 분쟁을 일으키지 마라 ? 122
17 빈부격차가 나라의 큰 적이다 ? 130
18 관리가 이익을 탐하면 재앙이 된다 ? 136
19 관리는 향기로운 미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144
20 국가를 융성,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은? ? 151
21 학문은 세상을 위하는 것에 그 쓰임이 있다 ? 161
22 군주의 측근이 바르지 못하면 간사한 것들이 일어난다 ? 167
23 소인이 득세하면 나라가 망한다 ? 172
24 선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178
25 진정한 효는 재물이 아니라 예에 있다 ? 185
26 바른 것으로 군주를 보좌하는 것이 충이다 ? 192
27 국가의 부끄러움에 대해 논하다 ? 199
28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해 논하다 ? 206
29 위태로워진 국가를 바로잡을 방도에 대해 논하다 ? 223
30 군주는 사사롭게 재물은 주어도 되지만 관직은 안 된다 ? 229
31 위가 청렴해야 아래가 바르게 된다 ? 232
32 법과 형벌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 236
33 예와 의가 있으면 삶이 넉넉해진다 ? 239
34 정사가 바르면 자연재해도 큰 해를 끼치지 못한다 ? 244
35 나라에 어진 선비가 있으면 국가는 강건해진다 ? 250
36 덕이 성대하면 천하가 평안해진다 ? 255
37 성현의 도는 멀리 있지 않다 ? 263
38 문학과 현량, 논쟁에서 승리하다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