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 현대사 (2016.4)

▣ 출판사서평

‘역사바로세우기’보다 ‘역사 바로 보기’

프롤로그

‘역사바로세우기’는 단절과 청산을 의미하지만, ‘바로 보기’는 역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통해 교훈을 얻고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길이 된다.
한국 현대사를 바로 보지 못하게 된 것은 한국이 처한 역사적 지정학적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특수성에는 국제적 맥락, 분단과 남북 대치, 그리고 국가안보 등이 있다. 흔히들 경제발전만을 국가건설로 보지만 저자는 안보 태세 확립과 민주주의 정착도 국가건설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제1장 현대사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세계는 한국을 국가발전에 성공한 나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는 현대사에 대한 무지로 다수 국민이 국가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러한 혼란은 현대사에 대한 상반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사에 대한 기존의 역사인식은 대체로 민족사관, 민주사관, 민중사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편협한 이념적 잣대에 의해 민주화 이전의 역사를 친일ㆍ독재시대로 매도하고 청산과 단절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현대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이 모순을 극복할 방안으로 국가건설사관을 소개한다.

제2장 민주공화국을 세우다
제3장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으로 우리는 단군 이래 최초로 백성이나 신민(臣民)이 아닌 민주국가의 국민, 근대적 개인이 되었다.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대는 국민국가의 생존을 우선적 과제로 삼아 안보의 기반을 구축한 시대이다.
안보와 외교 측면까지 살필 때 건국 직후의 혼란기부터 6ㆍ25전쟁과 전후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은 한갓 시련과 극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는 능동적 과정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6ㆍ25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비극이었지만, 전쟁 이후 남북한이 어떻게 상반된 국가건설로 치닫게 되었으며, 그 결과가 반세기 뒤 어떤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모두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국가건설 차원에서 이승만 시대는 공산세력의 도전 극복, 한미동맹과 70만 대군 육성, 국민교육 및 대규모 기술인력 배출, 농지개혁과 교육혁명 등으로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4장 번영의 길을 개척하다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바탕 위에 박정희 시대 경제적 기반 구축과 전두환 정부의 경제발전은 가능했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를 경제발전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을 벗어나 국가안보, 경제발전, 민주발전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 동기가 단순한 가난 극복이 아니라 남북 체제 경쟁 차원에서 필수적이었다고 본 것이다.
경제발전의 성공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박정희의 리더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나, 저자는 ‘위로부터의 혁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부’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헌법의 대통령 권한 강화, 경제기획원 설립, 청와대에 군대식 참모 제도 구축 등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들 간과해 온 당시의 안보 위기에 주목하여,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한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의 출범은 역사적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었지만, 박정희가 미완성으로 남긴 ‘한강의 기적’을 경제 재도약과 서울올림픽을 통해 완성한 공이 있다.

모든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제5장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다
노태우 정권부터 직전 이명박 정권까지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는 상대적으로 가깝고 진행중인 역사이다.
민주 회복(노태우)과 문민정부(김영삼)를 거쳐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화세력(김대중, 노무현)은 독재 타도만을 민주화로 인식했을 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들은 집권 후 민주화투쟁의 연장선상에서 과거 청산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보수세력을 경쟁의 대상이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권력형 부패, 공작정치, 언론 탄압 등 과거 독재정권의 폐해는 민주화세력 집권 후에도 계속되었고, 측근 위주의 폐쇄적 정책 결정은 ‘문민독재’,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화시대 정부는 특히 이전 권위주의 정권들의 부작용을 과도하게 의식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등한시함으로써 IMF 위기와 북한 핵개발 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에필로그
문제는 현재와 미래이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국가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뿌리내리게 하는 첫걸음은 현대사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룩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의 첫걸음이고 또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나아가 통일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개개인이 성숙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 모든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대사가 그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기억의 해석’을 둘러싼 길고 긴 역사전쟁을 끝내고
선진한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때다.

▣ 작가 소개

저 : 김충남
육군사관학교(21기)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받은 후 육군사관학교 교수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지냈다.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 정무비서관, 공보비서관으로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세 분의 대통령을 9년여에 걸쳐 보좌했다.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에서 10여 년간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며, 오랫동안 미국 RAND 연구소 아시아태평양센터 자문위원으로 지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있었고, 현재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전원, 1992; 개정판 둥지, 1998), 『대통령과 국가경영: 이승만에서 김대중까지』(서울대 출판문화원, 2006), The Korean Presidents: Leadership for Nation Building (Norwalk, Conn.: EastBridge, 2007), 『일등국민 일류국가』(오름, 2010) 등이 있다. 근래의 저서로는 『대통령과 국가경영 2: 노무현과 이명박 리더십의 명암과 교훈』(오름, 2011)과 『민주시대 한국안보의 재조명』(오름, 2013)이 있고, 최근에는 박근혜 리더십 연구서인 『성공이냐 좌절이냐, 박근혜의 외로운 줄타기』(영림카디널, 2014)를 출간한 바 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제1장 현대사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 현대사 인식과 국가정체성
성공한 나라에 팽배한 부정적 역사인식 / 국가정체성 위기가 가장 심각한 위기
2. 현대사 인식 혼란의 원인
한국 현대사의 특수 조건 / 국가정체성 혼란의 원인
3. 기존 역사인식의 한계
민족사관 / 민주사관 / 민중사관
4. 국가건설사관에 의한 현대사 인식
국가건설사관이란 / 국가건설사관에서 본 한국 현대사
5. 공직자의 역사인식 문제

제2장 민주공화국을 세우다
1. 한반도 분단의 진실
모든 소련군 점령지역의 공산화 / “북한지역에 정권을 수립하라” / 해방 직후 시작된 북한 단독정권 수립 / 막강한 남한의 좌익ㆍ공산세력 / 소련과 미국의 대조적인 한반도 정책
2. 대한민국의 건국
유엔 결의에 의한 총선거 / 5ㆍ10선거 저지를 위한 남북대표자연석회의 / 민주공화국의 건국 / 북한공산정권의 공식화 과정
3. 국가건설 초기단계의 도전과 응전
건국 직후 당면한 도전들 / 공산세력의 전복활동 극복 / 국민국가의 기반 구축

제3장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1. 6ㆍ25전쟁의 배경
‘국토완정(國土完整)’을 공언한 김일성 /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육성된 북한군 /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이 공모한 남침
2. 6ㆍ25전쟁의 전개
용맹한 국군의 분투 / 미국 및 유엔의 신속한 참전 배경 / 낙동강전선 사수(死守) / 국민총력전 / 인천상륙작전과 국군 및 유엔군의 반격 / 중공군 개입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전쟁 / 전시수도 부산의 정치전쟁
3.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국군의 육성
휴전 반대와 반공포로 석방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70만 대군의 육성 /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 군대 / 호국에 앞장선 경찰 / 전쟁을 통해 뚜렷해진 국가정체성
4. 전후복구와 국가의 재건
가공할 전쟁의 충격과 피해 / 전후복구를 둘러싼 한미 간 마찰 /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한일관계 / 상반된 국가건설로 치달은 남북한
5. 이승만 정권의 쇠퇴
무리한 집권 연장의 말로 / 이승만 시대의 평가

제4장 번영의 길을 개척하다
1. 4ㆍ19혁명의 이상과 현실
4ㆍ19혁명 / 민주당 정권의 자중지란
2. 5ㆍ16군사정변과 경제개발 시대의 개막
경제전쟁에 이겨야 한다 / 경제기획원 설립과 5개년계획 추진 / ‘위로부터의 혁명’을 위한 개발독재 / 수출만이 살길이다 /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 / 기간산업과 인프라 건설
3. 경제발전과 자주국방을 병행한 1970년대
대남 무력도발에 나선 북한 / 미군 제7사단 철수 / 자주국방 시대의 개막 / 유일사상 체제로 치달은 북한
4. 유신체제 출범과 중화학공업 육성
박정희 노선에 도전한 김대중 / 경제사회적 위기 / 유신체제 출범과 유신반대투쟁 / 모험적인 중화학공업 육성 / 농촌 근대화를 이룬 새마을운동 / 미완성으로 끝난 ‘한강의 기적’ / 박정희 시대의 평가
5. 1980년대의 좌절과 성취
위기를 기회로 삼은 신군부 / 광주민주화운동 / 제5공화국 출범 / 민간 주도 경제체제로 전환 / 서울올림픽 유치로 국가발전 가속화 / 단군 이래 최대 호황 /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6ㆍ29선언

제5장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다
1. 민주화의 과도기
노태우 정부의 등장 / ‘한강의 기적’을 세계에 과시한 서울올림픽 / 3당 합당으로 새로운 정치질서 모색 / 새로운 외교 지평을 연 북방정책 / 민주화의 값비싼 대가
2. 본격적인 민주시대의 개막
과감한 민주개혁 / 역사의식 없는 ‘역사바로세우기’ / 경제정책 실패로 IMF사태 초래 / 결정적 시기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3. 민주시대의 성취와 한계
수평적 정권교체 실현 / 선진국 문턱에서 시도된 ‘사회혁명’ / 경영자 리더십 하에서 좌절된 경제 재도약 / 유례없는 북한의 3대 세습
4. 성숙한 민주사회 건설
왜 성숙한 민주사회 건설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가 / 성숙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과제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