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 (2014.12)

▣ 출판사서평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진단하는 새로운 시도

사실 연구 주제로서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현재, 가장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 하지만 수많은 논의의 결론이 대체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세계정치] 21호의 필진인 지역 전문가 및 정치학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다. 동아시아 담론이 기존의 성찰에 머무르지 않고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 설정과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냉전의 와해 이후 세계화와 지역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현 세계정치의 흐름 위에서,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글로벌 표준이라는 기준을 통해 보편성과 특수성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정치 21호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역화의 맥락 속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보편성을 구체적인 세부 분야에 걸쳐 진단한다. 이러한 작업은 세계질서의 표준에 동아시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케 할 수 있을뿐더러, 글로벌 표준과 다른 동아시아의 특수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것이 오늘날 얼마나 의미 있는 개념인가에 대한 대답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정치] 21호에서는 연구의 세부 영역을 확정하고, 각 영역에서의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자는 뚜렷한 방법론을 견지한다. 안보, 무역, 에너지, 환경, 인권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여섯 가지의 세부 영역에서 글로벌 표준과의 구체적인 비교 및 분석을 시도하는 각 필자들의 노력은 각 장에서 제시된 데이터와 자료의 방대한 양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합의된 연구 방법은 자칫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결론으로 흐를 수 있는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새롭게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험적 데이터: 안보, 무역, 에너지, 환경, 인권 그리고 거버넌스

[세계정치] 21호에서는 우선 안보 영역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안보갈등을 지적한다. 무역의 현저성(symmetry)과 대칭성(salience)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의 높은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대립구도의 불안정성으로 분쟁과 갈등이 글로벌 차원의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점이 확인된다.

이어 무역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무역량과 지역통합의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특징을 잡아내고자 시도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RTA) 체결건수와 빈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무역 패턴과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 동아시아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특히 역내의 폐쇄적인 교역보다는 타 지역과의 교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최근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 분야에서 역시, 북미 셰일혁명과 이에 따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상의 변화와 “에너지 안보질서”의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환경규범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정책 포트폴리오와 정책 도입 순서 등 세부적인 기준에 의해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환경 부문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정치에서 덜 관심을 받아 온 인권 분야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되어 있는 8가지의 인권 관련 규범을 조사한 결과 및 FHI 자료 등을 근거로 인권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 실행이 글로벌 차원의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국경 쟁점을 처리하는 매커니즘의 하나인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외교의 양상을 역내, 역외 그리고 양자간, 다자간 등 세분화된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거버넌스 구조에는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세계정치 시리즈

〈세계정치〉 시리즈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기획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과도한 정책지향성을 극복하고, 세계정치의 보편성과 동아시아와 한국의 경험과 관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21번째 책이며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무수한 논의를 넘어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담론을 시도한다.

2015년 3월 출간 예정인 [세계정치] 22호는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 지역의 냉전을 다룰 예정이다.

▣ 작가 소개

정성철 Jung, Sung Chul
통일연구원(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학사, 미국 럿거스대학교 정치학 박사

유웅조 You, Woong-jo
국회입법조사처(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입법조사관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학사,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김연규 Kim, Younkyoo
한양대학교 국제학부(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교수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학사, 미국 퍼듀대학교 정치학 박사

임시정 Lim, Sijeong
스톡홀름대학교 정치학과(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tockholm University, Sweden) 연구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미국 워싱턴대학교 정치학 박사

송영훈 Song, Young Hoon
통일연구원(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학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정치학 박사

조동준 Jo, Dong-Joon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International Relations Maj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 정치학 박사

황예은 Hwang, Yeeun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연구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학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석사

▣ 주요 목차

서문 5

제1장 아시아 패러독스? ?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안보갈등 19
I. 들어가는 글 23
II. 이론적 논의 25
III. 경험적 분석 30
1. 분석대상과 측정방법
2. 동아시아의 경제와 안보
3. 경제협력과 안보갈등의 인과분석
IV. 결론과 전망 41

제2장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의 발전과 특징 53
I. 서론 57
II.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적 경제협력 발전과정 60
1.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냉전과 탈냉전기
2.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II.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과 국제비교 65
1.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의 국제비교
IV.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과 무역 73
1. 무역규모
2. 지역별 무역대상 지역 비중
V. 요약 및 결론 79

제3장 글로벌 셰일혁명과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지정학 변화 85
I. 동아시아 에너지 현황 90
II. 유럽의 에너지 현황 94
III. 미국 셰일혁명 현황과 전망 97
1. 풍부한 매장량
2. 경제성 확보
3. 셰일가스 기술진보
4. 생산성 향상
IV.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 변화 108
V. 동북아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 변화 116
VI. 결론 127

제4장 환경정책 통일화의 지역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133
I. 환경정책 통일화 137
II. 연구 주제: 환경정책 통일화의 지역성 141
III. 연구 자료 142
IV. 환경정책의 유사성 145
1. 정책 포트폴리오의 유사성
2. 환경정책 도입 순차의 지역성
V. 환경정책 도입 유인의 지역성 154
VI. 결론: 동아시아의 특수성과 보편성 160

제5장 동아시아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경험적 분석의 기초 165
I. 문제제기 169
II. 인권 상대주의에 대한 경험적 가설: 대외적 이질성과 대내적 동질성 172
III. 국제인권의 종류와 동아시아적 수용 178
IV. 정치적 권리, 시민적 자유, 그리고 난민 수용 185
V. 동아시아 인권과 경험적 분석의 함의 200

제6장 동아시아 역내문제 해결방식의 특수성 207
I. 들어가며 211
II. 지구화와 지역화 212
1. 19세기 이후 지구화
2. 지역화
3. 지구화/지역화의 도전
III. 동아시아 역내문제 해결방식의 특징 224
1. 초국경 쟁점의 해결방식: 외교, 패권, 거버넌스
2. 동아시아 역내 힘의 분포
3. 역내문제 해결 기제로써 외교와 국제기구
4. 맹아 상태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IV. 잠정적 결론 240

자유주제
제7장 글로벌 보건 안보위협과 개도국의 대응
? 남아공의 에이즈 치료정책과 의약품 접근권 논쟁 247
I. 서론 251
II. 에이즈와 의약품 접근권 문제 256
III. 탈아파르트헤이트 에이즈 대응의 배경 259
IV. 세계경제로의 편입과 에이즈 치료 264
1. 제약회사 및 미국과의 대결
2. 에이즈 부정론
V. 초국적 에이즈 네트워크의 형성과 한계 274
VI. 결론 279

부록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