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역사 -세상을 움직이는 은밀하고도 거대한 힘-

▣ 출판사서평

뇌물인가, 선물인가?
뇌물은 영어로 ‘bribe(브라이브)’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 자선이나 자비심을 베풀 때 쓰는 선의의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중세 시대에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소소하게 건네지는 돈으로 뇌물이라고 하기에는 적고,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대가성이 있음으로 그 경계가 모호하다. 영국에서는 ‘집에 가다가 모자나 사서 쓰라’며 공무원들에게 푼돈을 쥐어주던 관습에서 뇌물을 ‘해트(hat)’라고도 표현한다.
내가 주면 선물이지만, 남이 주면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이중적 기준이 뇌물의 전염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뇌물이라고 하면 거대한 돈이 오고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1960년대 한 공무원은 기업체를 방문하였을 때 얻어먹은 냉면 한 그릇에 부패 공무원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가장 쩨쩨한 뇌물 사건으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이처럼 뇌물과 선물의 경계는 모호하다. 우리나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뇌물과 선물을 돈의 액수로 규정하고 있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도된 대가의 유무에 따라 뇌물과 선물이 구분지어진다. 대부분의 문제는 항상 선물을 가장한 뇌물이 야기한다.

탕왕의 6가지 반성으로 보는 뇌물의 역사
하나라를 정복한 후 은나라를 세운 탕왕은 즉위 후 7년 동안 가뭄과 흉년이 들었다. 이에 자신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느낀 탕왕은 6가지 반성의 글을 적어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 탕왕의 6가지 반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가 절제되지 않고 문란하지 않은가? 둘째,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경제가 어렵지 않은가? 셋째, 궁전이 화려하고 사치스럽지 않은가? 넷째, 여자의 청탁이 성하고 정치가 불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가? 다섯째, 뇌물이 성행하지 않는가? 여섯째, 참소로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 중 뇌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다섯째 항목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정치가 절제되지 않고 문란하다는 것은 그 가운데 뇌물로 인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것이다.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데에는 상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정권과 결탁하기 위해 뇌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탕왕의 6가지 반성을 통해 뇌물을 살펴보는 이유는 각 항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뇌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 6가지 탕왕의 반성을 통해 뇌물을 살펴본다. 그러면 뇌물이 얼마나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지, 사회나 국가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뇌물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
뇌물은 거대한 범죄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소소한 일상의 범죄이기도 하다. 급행료, 불법적인 수수료, 약간의 사례 등 범죄라고 일컫기에도 소소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뇌물들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쌓이면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진다. 뇌물은 가장 명확할 것 같으면서도 가장 모호한 범죄이다. 수십억 원을 받았음에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반대로 한 끼 식사 값도 안 되는 돈을 줬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입건되기도 한다.
뇌물은 이렇게 소소하지만 거대하게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야기하고 200년간 전쟁을 지속한 십자군원정은 한 번의 뇌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된다. 1차 원정 때 십자군은 난공불락의 안티오크를 만나게 된다. 이 성을 넘어야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식량도 떨어져가고 있었으며, 전염병까지 돌아 많은 군사들이 죽었다. 또 투르크의 군대도 거의 당도하고 있었다. 그때 십자군 원정대의 대장이었던 보에몽은 성의 한 구역을 지키고 있던 수비대장을 매수해 성문을 열게 했고, 십자군은 결국 안티오크를 점령하여 예루살렘 공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문화를 동양으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양의 사상을 세계 지배 사상으로 만들 수 있었다.

뇌물 퇴치 전략_ 김영란법의 원조는 세종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는 스폰형 뇌물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스폰형 뇌물은 고도한 뇌물 수법으로 선물과 뇌물로 구분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조선시대에도 인정과 뇌물을 한계를 구분하는 일은 큰 문제였다. 조선은 ‘뇌물 천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뇌물이 성행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뇌물 관련 사건이 3,000건이나 될 정도이다. 하지만 고위관료들이 받는 뇌물 비리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관대하였다. 1424년 어느 여름날, 세종은 폭탄선언을 했다. 뇌물과 관련하여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를 처벌하겠다는 ‘양자처벌법’을 선포한 것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고대부터 현대, 동서양의 역사는 뇌물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뇌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다. 뇌물은 힘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 속에 소소하게 선물이라는 개념과 혼동되며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뇌물은 사회의 기반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책은 동서양과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역사를 통해 뇌물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다. 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물이 사라지지 않는지, 뇌물이 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의의는 뇌물을 근절시키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뇌물의 본질을 알고, 역사적으로 되돌아봄으로써 조금 더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위함이다.

▣ 작가 소개

저 : 임용한
林容漢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를 비롯해 광운대학교, 충북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에 출강했으며, 경기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현재 한국 역사고전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화석처럼 굳어 있는 역사를 탐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 인물의 역동성을 발견해내고 다양한 사건의 맥락을 짚어냄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줄 만한 삶의 진실과 교훈을 도출해내는 작업에 열중한다. 이런 작업의 결과물을 다양한 책과 칼럼, 강연을 통해 동시대인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동아비즈니스리뷰DBR>에 ‘전쟁과 경영’이란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또한 한국역사고전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삼성경제연구소 엠키스Mkiss와 SERI CEO에서 ‘전쟁으로 보는 경영의 지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시대의 개혁가들』,『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세상의 모든 전략은 전쟁에서 탄생했다』, 『한국고대전쟁사 1ㆍ2』, 『전쟁과 역사 1ㆍ2ㆍ3』, 『조선국왕 이야기 1ㆍ2』 외 다수가 있다.

저 : 김인호
연세대학교 사학과에서 고려시대 지식인들의 국가개혁론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 시절부터 동학들과 함께 조선초기의 법전인 『경제육전』 에 대한 연구 등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심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옛 사람들의 내면세계가 역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2002년부터 2년 반 동안 KBS KOREA의 「시간여행 역사 속으로」의 진행과 자문을 맡았다. 현재 ‘한국역사고전연구소’ 연구원이며, 광운대학교 교양학부의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2』외 다수가 있다.

저자 : 노혜경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UCLA Postdoctoral Scholar,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활동 중이다. SERICEO에서 [조선 르네상스 리더십]을 강연하고,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도 동일 주제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민중들의 실제적인 모습과 세밀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조선후기 수령 행정의 실제-황윤석의 이재난고를 중심으로』, 『승총명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향촌 지식인의 생활사』, 『다산, 조선의 새 길을 열다』(공저), 『영조어제해제 6』, 『인도 신이 인간이 되어 사는 나라』(공저)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들어가는 글_ 인류와 함께한 뇌물의 역사

1부 은나라 탕왕의 6가지 반성을 통해 보는 뇌물의 역사
·탕왕의 첫 번째 반성 : 정치가 절제되지 않고 문란하지 않은가
·탕왕의 두 번째 반성 :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경제가 어렵지 않은가
·탕왕의 세 번째 반성 : 궁전이 화려하고 사치스럽지 않은가
·탕왕의 네 번째 반성 : 여자의 청탁이 성하고 정치가 불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가
·탕왕의 다섯 번째 반성 : 뇌물이 성하지 않는가
·탕왕의 여섯 번째 반성 : 참소로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고 있지 않은가

2부 뇌물을 둘러싼 조선시대의 진실 게임
·조선의 왕은 결코 뇌물을 받지 않았다?
·뇌물에 관한 소문, 어디까지 진실인가
·유자광의 벼락출세
·송시열과 윤휴,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
·포도대장의 부패와 시대의 한계

3부 뇌물로 보는 어지러운 세상
·원시사회에서 신의 영역까지, 시공을 넘어선 뇌물
·절대군주와 성직자가 꽃피운 매관매직
·대중을 위한 뇌물
·정경유착, 뇌물과 독점의 변증법
·돈으로 된 뇌물, 현물로 된 뇌물
·정의의 여신은 왜 두 눈을 가렸을까

4부 역사를 바꾼 뇌물
·뇌물로 망한 명나라
·한 번의 뇌물이 200년간의 전쟁을 일으키다
·뇌물이 없었다면 로마도 없었다
·클레오파트라의 무기는 미모가 아닌 재산

5부 뇌물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자
·양자 처벌, 스폰 근절, 김영란법
·성역 없는 법 집행, 수박 2통도 처벌한다
·극단의 처벌, 팽형과 사형
·뇌물을 없애기 위한 채찍과 당근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부패 척결을 위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노력
·국제협약을 통한 전 세계적인 뇌물 방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