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역사와 쟁점-

▣ 출판사서평

대서양 관계(미국과 EU 관계)의 역사와 쟁점을 추적

2010년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과 EU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유로존 위기가 본격화했다. 국내 언론은 국제경제의 주요 불확실성으로 등장한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앞 투어 비중 있게 보도했다. 그러나 많은 보도가 경제적인 측면에만 치중해 유럽통합의 정치적 동기,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위기 해결 전망의 과정 등을 분석하는 데 미흡했다.
이 책은 미국과 EU 관계가 냉전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제정치경제의 중요한 틀을 만들고 주도할 수 있을지를 파헤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되어 유지되어온 미국과 EU 관계를 큰 틀에서 조망하고 미국과 프랑스, 미국과 독일, 미국과 영국 등 미국과 EU 주요 3개국과의 관계를 해부한다. 이어 미국과 EU의 상이한 FTA 정책이 다소가 수렴되는 과정, 양자의 입장차이가 큰 기후변화 정책과 안보, 복지국가 모델, 유전자변형식품(GMO) 논쟁을 주제별로 다룬다. 양자 간 상이한 입장 차이를 가져온 제도와 이해관계를 해부하고 이런 이슈의 전개도 전망한다.

‘미국이 만든 유럽’과 미국-프랑스라는 예외주의 국가의 논쟁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전후 질서의 구축자로서 ‘유럽세력’이 되었고 역외 안보 보장자 (regional pacifier)로서 소련의 실재적 위협과 서독의 잠재적 위협에 대항하여 유럽에서 이중봉쇄 정책을 실시해 왔다. 냉전시기 유럽공동체 국가들이 점차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양자 간의 통상분쟁은 빈번했으나 기본적인 안보 틀은 유지되었다. 1990년 냉전이 붕괴될 즈음 미국은 국제정치무대에서 중요 행위자로 부상한 유럽공동체(EC)와의 비용분담을 선호하여 양자관계를 제도화했다.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양자 간의 관계는 심각한 균열을 보였으나 브릭스(BRICS) 등 신흥 경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제정치경제의 틀을 새롭게 짜려는 미국과 EU의 전략적 이익은 일치한다.
미국과 프랑스 관계는 경쟁적 보편주의가 특징이다. 18세기 말 독립전쟁을 통해 모국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에게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타자는 유럽이었다. 신생국 미국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국의 가치를 우월한 것으로 여겼고 2차 세계대전 후 이런 가치를 적극 전파하려 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프랑스의 혁명이 내세웠던 자유와 평등, 박애의 가치가 인류의 공통 가치라 여기고 이를 확산하려 했다. 이런 사고의 틀에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프랑스의 드골주의가 발현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를 상실한 프랑스는 유럽(통합)을 자국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도약판으로 여겼고 국민국가가 중심이 되는 유럽통합을 주도하려 했다. 프랑스의 드골주의는 좌우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외교정책의 기조로 유럽통합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의 자율적인 외교와 국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유지해 오는 근간이 되었다.

21세기 중국의 부상에 서구는 공동 대응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 미국과 EU의 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개시하는 촉진제가 되었음을 전제한다. 결론은 FTA 협상을 경제를 도구로 벌이는 고도의 지정학적인 체스게임으로 규정하면서 양자가 중국의 부상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공동 대응의 움직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책은 이런 거대한 변환의 시기에 우리 외교정책의 기조로 한미, 한중 등의 양자 관계를 확대하고 공고하게 하면서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도 지역주의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를 위해 양자,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외교전략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안병억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 주요 목차

1부 미국과 주요 회원국과의 관계

1장 미국과 EU와의 관계: 안보공동체를 넘어 안병억
1. 서론
2. ‘미국이 만든 유럽’
3. 냉전 붕괴와 미국의 대전략: NATO의 중심성 유지와 양자관계의 제도화
4. 이라크 침략과 대서양관계: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역량-기대의 격차, 양자의 안보협력 촉진 계기
5. 결론

2장 미국-프랑스 관계와 유럽통합 박선희
1. 서론
2. 미국-프랑스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3. 드골과 미국 그리고 그의 유럽관
4. 미국과 프랑스의 대결
5. 대서양주의자 사르코지? 연속선상의 스타일 변화
6. 결론: 미국-프랑스 관계의 전망 그리고E U의 미래

3장 미국-독일 관계와 유럽통합: 미국과 프랑스 사이의 균형정책 박채복
1. 서론
2. 미국-독일 관계의 역사적 전개
3. 탈냉전시대 미국-독일 관계의 변화와 연속성
4. 결론: 미국-독일 관계의 전망 및 유럽통합에 미칠 영향

4장 미국-영국 관계와 유럽통합: 영국의 유럽공동체 담론 조은정
1. 서론
2. 처칠의 ‘세 개의 교차하는 원’과 영국의 국제정치적 자산
3. 영?미 ‘특별한 관계’와 그 역사적 전개
4. 영?미 관계와 유럽통합
5. 결론: 영?미 관계의 전망과 유럽통합에 대한 영향

2부미국과 EU의 쟁점

5장 미국과 EU의 FTA 전략 변화: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안상욱
1. 서론
2. 미국과 EU의 양자무역협정 전략비교
3. 미국과 EU의 무역정책 전략 변화: ‘다자주의 중심’에서 ‘양자주의의 적극적 활용’으로
4. 결론

6장 미국과 EU의 기후변화 정치 정하윤
1. 서론
2. 기후변화 국제협상과 미국 및E U의 입장
3. 기후변화 국제규범과 미국-EU의 분열: 이해관계, 아이디어, 제도를 중심으로
4. 결론

7장 미국과 EU의 안보 갈등 이수형
1. 서론
2. 동맹 딜레마와 미국-EU의 안보적 이해관계
3. 냉전시대 미국-EU의 안보 딜레마
4. 탈냉전시대 미국-EU의 안보적 이해관계
5. 결론

8장 사회모델의 다양성: 미국과 유럽 장선화
1. 서론
2. 복지자본주의모델과 사회모델
3. 사회모델의 지속과 변화: 구조, 제도, 행위자
4. 결론: 미국과 유럽, 다양성의 유지?

9장 미국과 EU의 GMO 규제 갈등 고주현
1. 서론
2. 미국과 EU의 GMO 규제정책의 차이
3. 미국과 EU의 GMO 규제정책의 발전
4. 대서양 간 GMO 규제 갈등: 규제권력 ‘유럽’ 대 미국
5. 결론

3부 미국-EU 관계의 전망

10장 21세기의 지정학과 미국-EU 관계의 전망 안병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