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강제연행 고노 담화 국민기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말한다-

▣ 작가 소개

편자 : 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
(VAWW RAC,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Research Action Center)
1998년에 발족해 ‘일본군 성노예제 여성국제전범법정’을 이끈 일본의 시민운동단체 가운데 하나인 ‘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일본 네트워크(VAEE NET-JAPAN)’를 계승, 발전시켜 2011년에 창립했다. 비폭력, 평화, 탈식민지주의의 입장에서 여성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획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전시하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방지하며, 올바른 역사 정립과 평화 실현에 기여하고자 1990년 11월에 첫발을 내딛었다. 생존자 지원 및 국제 연대 활동을 지속하며, 평화비 건립, 나비기금을 통한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2년 5월 5일에는 시민 모금을 통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개관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전쟁에서 일어나는 여성 폭력 문제에 관한 전시 및 교육을 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서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국어판 서문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추천사 두 나라의 진정한 역사 화해를 위하여


제1부 고노 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본질

1장 고노 담화, 그 의의와 문제점 _ 요시미 요시아키
1.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2.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은 없었는가
3.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에서 일어난 강제연행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주역은 누구인가
5. ‘강제’를 정의하다


2장 피해자 증언으로 본 일본군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 _ 니시노 루미코
1. 강제연행이란 무엇인가
2. 피해자 증언에 나타난 연행의 강제성
식민지 조선 여성의 경우
타이완 여성의 경우
중국 여성의 경우
필리핀 여성의 경우
네덜란드 여성의 경우
말레이시아 여성의 경우
인도네시아 여성의 경우 동티모르 여성의 경우
일본 여성의 경우

[칼럼] 성폭력 피해의 강제성―산시성 위현 사례 _ 이케다 에리코
성폭력 피해의 세 가지 형태
재판에서 인정된 강제연행

3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공창제도 _ 오노자와 아카네
1. 군 ‘위안부’가 공창이라는 왜곡된 논리
2. 공창제도란 무엇인가
3. 예기, 창기, 작부로 살펴본 군 ‘위안부’ 징집 사례
4. 부녀 매매를 금지하는 국제적 조류와 일본의 공창제도
5. ‘자유의사’, 그 이면에 감춰진 강제

[칼럼] 일본군 ‘위안부’ 유괴 범죄―시즈오카 사건 판결 _ 마에다 아키라
시즈오카 사건이란 무엇인가
유괴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
군 ‘위안부’ 유괴 범죄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제2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국민기금

1장 국민기금은 왜 실패했는가 _ 김부자
1. 국민기금이란 무엇인가―국가 배상이라는 오해를 초래한 번역 오류
2. 국민기금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의 평가
3. 피해자에게 국민기금은 무엇인가
4. 국민기금 평가를 둘러싼 논의
5. 일본의 법적 책임으로 가는 길

2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대협 운동 _ 윤미향
1. 정대협 운동의 시작―왜 1990년인가
2. 피해자와 활동가로 관계 맺기까지
3. 정대협 주요 활동
생활 지원 활동
경제적 지원 활동
인권 회복을 위한 활동
4. 국민기금에 대한 정대협의 입장
국민기금과 정대협, 그리고 피해자
국민기금의 비도덕적 행위
5.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3장 국민기금 반대운동의 역사적 경위 _ 스즈키 유코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회적 쟁점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
정대협 결성과 한일 시민 연대의 시작
2. 국민기금의 발족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왜곡
책임자 처벌론의 제기
민간기금 구상에서 ‘위로금=국민기금’ 구상으로
3. 국민기금에 반대하는 움직임
국민기금의 설립
국민기금 추진파와 한국 정대협의 견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결의와 상설중재재판을 통한 해결 요구
쿠마라스와미 권고와 일본 정부의 거부
국내외 여론을 무시한 기금 지급 강행
국민기금 반대운동에서 여성국제전범법정운동으로

[칼럼] 전후 전범재판과 일본 정부의 책임 _ 하야시 히로후미
도쿄재판
B?C급 전범재판

4장 피해자 부재의 화해론을 비판한다 _ 니시노 루미코
1. 과대평가되는 화해론
2. 미국 하원 결의를 비판하는 화해론
3. 화해론의 오류-국민기금은 국가 배상인가
4. 사죄와 보상이란 무엇인가
5.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가해국의 의무


제3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1장 일본의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_ 나카니시 신타로
1. 자기주장의 통로를 빼앗긴 젊은이들
2. 자폐적 역사 인식과 역사 감각의 상실
3. 역사 왜곡을 통한 일탈적 해방감
4. 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일본 경제의 쇠퇴
5. 넷 우익―고립된 사람들의 집합
6.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공간, 인터넷
7. 젊은이들 사이의 카스트
8. 재특회는 왜 폭언을 일삼는가
9.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2장 일본 교과서 문제와 우익의 동향 _ 다와라 요시후미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시작된 제3차 교과서 공격
2. 교과서 공격으로 전면 삭제된 ‘위안부’ 기술
3. 중학교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은 어떻게 삭제되었나
4. 아베 정권의 교육정책과 교과서

[칼럼] 망각에 저항하는 독일의 역사 교육 _ 오카 히로토
전후 독일의 과거 극복과 역사 교육
기억의 문화

3장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려주는 해법 _ 양징자
1. 국민기금과 송신도
2. 송신도의 한결같은 생각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
4.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

[칼럼] 국제연합 인권제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_ 안선미

4장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_ 요시자와 후미토시
1. 한일회담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2.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전개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망


5장 식민지 책임론의 확산과 배경 _ 나가하라 요코
1. ‘인도에 반하는 죄’의 성립에서 식민지 책임으로
‘인도에 반하는 죄’의 성립과 발전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의 권리 회복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의 경험
누가 식민지 책임 문제를 회피하는가
2. 식민지 책임을 둘러싼 사죄와 배상
식민지 책임론의 대두
라와게대 사건 소송
케냐 마우마우 투사들의 피해배상청구소송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는 식민지 책임론


후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위해


본문의 주

참고자료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요 담화 및 결의문
2. 나라별 일본군 ‘위안부’ 연행 상황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연표
4.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 알아보기 위한 자료

집필진, 옮긴이 소개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