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바꾸는 역사정책 -7가지 쟁점과 해법-

▣ 출판사서평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역사’와 정치의 영역인 ‘정책’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역사는 정책화되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고, 남북관계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요동치게 만들며, 땅 속의 문화재들과 현대사의 기록들을 보존하는 문제들이 모두 그와 관련된다. 어떤 역사 인식으로 정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어제와 오늘, 내일의 역사까지 달라진다. ‘역사를 바꾸는 역사정책’이다!

가카 뜻대로 장관님 입맛대로, 흔들리는 역사교육
‘국가’만 있고‘역사’는 없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얼어붙은 남북관계, 멀어지는 역사교류
이대로 흐지부지? 과거사 진실규명
외교도 평화도 국격도 위기, 역사갈등
개발의 장애물로 전락해버린 매장문화재
은밀하게 폐기되고 대책없이 버려지는 국가기록

경제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 다 중요하지만 이제는 역사정책이다!
전문연구자, 실무자들이 고발하는‘위기의 역사정책’,그리고 미래를 위한 대안들
‘역사정책’은 분명 우리에게 낯선 신조어이다. 하지만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일곱 가지 화두만 훑어보더라도 금방 ‘역사정책’이 어떤 것이고 왜 중요한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정책기획단’을 함께하면서 각각의 화두에 대해 써내려간 여덟 명의 필자는, 모두 전공 분야에서 뚜렷한 학문적 성과를 자랑함과 동시에 관련 역사정책의 왜곡된 현실과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해온 ‘실무 경험자’들이기도 하다. 엄밀하고 건강한 ‘역사의식’에 바탕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시민참여가 전제될 때만이 올바른 역사정책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실용주의’를 내세웠던 지난 MB정부 5년간의 실정이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파괴해왔는지 고발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드높은 구호 없이도 절실하고 생생하다. 그들이 내놓은 ‘정책 대안’이 단 하나의 정답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단초를 제공하고자 할 뿐이다.

새 정부 역사정책을 감시하고 견인하라!
7가지 시급한 역사정책 쟁점과 해법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정 심사를 통과하고 멀쩡하게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던 교과서가, 교육부장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정 지시를 받아야 하는 현실. 수시 개정 규칙을 악용해서 정부가 바뀌면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새로 뜯어고치는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에 과연 건강한 역사의식이 담길 수 있을까?

역사박물관은 책으로 읽는 역사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귀중한 ‘역사문화’ 체험학습장이다. 특히 ‘국립 역사박물관’이라면 더욱이 ‘승자’만의 역사가 아니라 땀 흘려 나라를 일궈온 평범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보여주고, 합당한 존경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시민참여의 열린 의사소통도, 경제 발전의 이면에서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기억도 담겨 있지 않다.
6ㆍ15선언으로 평화를 앞당기나 했던 기대도 잠시, MB정권하 5년 동안 대화는 꽉 막히고 위기는 고조되었다. 국내, 국외의 정치 상황에 따라 일시적 긴장완화와 경색이 반복되는 동안, 남북이 진정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공감대를 준비하는 민간의 노력은 제도적으로 봉쇄되었다. 이제 그때그때의 남북관계에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남북역사교류를 준비할 때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그동안 이루어진 과거사 진상규명은 세계적으로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소중한 성과지만 여전히 제도적, 정치적 한계로 어려움과 미진함이 많다. 특히 MB정부 시기, 법원에 의해 보상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는커녕 진상조사의 방해, 비협조로 일관하는 검찰과 국방부의 태도는 ‘처벌 없는 과거사규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교과서에 싣겠다는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때로는 돌출 행동과 발언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때로는 전쟁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외면하면서 국익을 앞세웠다.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베트남도 연관되어 있는 동아시아 역사갈등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통해 ‘국격’을 높여가야 하지 않을까?

매장문화재와 환경은 공통점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환경은 긴 시간과 노력을 통해 복원될 수도 있지만 매장문화재는 한번 사라지면 끝이라는 점이다. ‘기업 프랜들리’의 구호 아래 개발주체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된 발굴 조사도 없이 매몰된 매장문화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유산은 개발주체의 전유물도, 지금 세대의 전유물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후세대에게 잘 전달해줄 책무가 있다.

기록을 생산하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더군다나 있는 기록마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아무런 죄의식 없이 폐기처분해버리는 행위야말로 지금의 역사를 폐기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관련 법규 개정과 재원 확보도 절실하지만, 지금 당장 국가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지만 가져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기록이 보존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보관할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역사의식이 없어서다!

▣ 작가 소개

편자 : 역사정책기획단
2011년 역사문제연구소와 계간 『역사비평』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역사 연구와 역사 인식의 공공성에 관심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역사정책기획단’을 구성했다. 다양한 전공의 역사가들로 구성된 ‘역사정책기획단’은 2011년 가을부터 2012년 봄까지 월례 정기 모임을 가지며 역사 문제 관련 정치적 쟁점과 실천적 과제들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역사정책기획단 구성의 취지는 2012년 말 대통령 선거에 따른 한국 정치의 변화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역사 관련 문제들에 대해 포괄적인 대안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적 정치 문화와 정의와 연대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적 역사 인식과 성찰적 역사의식이 필수불가결하고, 그것을 위한 정치적·제도적 기반과 사회 문화적 공유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역사정책기획단은 이를 위해 그동안 함께 토론한 성과물들을 발표하며, 향후에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주요 목차

책머리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열어가는 역사정책

역사교육 정권과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역사교육
1. 역사 교육의 현재, 제도와 문제점 / 2. 민주적인 역사 교육 정책 수립

역사박물관 ‘국가’만 있고 ‘역사’는 없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 ‘역사박물관’이 부른다! / 2. 역사박물관, 비판적 성찰과 민주적 소통의 장으로 / 3.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문제들
4. 대안적 ‘현대사박물관’을 상상하라 / 5. 글을 마치며

남북역사교류 ‘남북 역사인식 연합’을 위한 역사학 교류
1. 21세기 역사학의 과제, ‘남북 역사인식 연합’ / 2. ‘남북 역사인식 연합’의 전망
3. 화해·협력기 남북 역사학 교류 정착을 위한 정책 대안 / 4. 평화 공존기와 남북 연합기의 역사학 교류
5. 평화와 공존을 위한 역사 교류

과거사규명 지지부진한 과거사 진실규명과 후속작업
1.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 / 2. 지연된 진실 규명, 더욱 지연된 후속 작업
3.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완수를 위한 과제들 / 4. 미래를 위한 ‘과거’ 청산

역사갈등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역사갈등
1. 역사 갈등이란? / 2. 한일 역사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 / 3. 한일 역사 갈등의 현주소
4. 한일 역사 갈등과 동북아 정세 / 5.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한 포괄적 해법

매장문화재 개발의 장애물로 전락한 매장문화재
1. 매장 문화재 수난 시대 / 2. 발굴 조사와 관련된 제도의 개악 / 3. 매장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몰인식
4. 매장 문화재, ‘잃어버린 5년’을 만회하라

국가기록관리 기록이 없는 나라, 기록을 없애는 나라
1. 생산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 2. 국가 기록, 위기를 맞다 / 3. 국가 기록 관리 정상화를 위하여
4. 글을 맺으며

부록
보론 /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역사교육의 후퇴
자료, 주석, 더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