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독도

▣ 출판사서평

경술국치 100년째 되는 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는 죽었다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한일관계에 대한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는 시도가 정치와 학술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제 강점이라는 수난을 겪은 동아시아 각국은 해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한다.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 중에서도 한일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책에서 다룬 독도 문제다.

이 책의 저자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한일 간에 치열한 논쟁과 대결 국면을 보이고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 19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철저한 자료조사와 논리로 접근했다. 신라가 우산국을 합병한 6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의 한일관계사를 통해 독도의 역사를 살펴본 『우리 역사 독도』(2009, 책문)에 이어, 이 책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가면서 독도를 침탈하는 과정과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과 전략까지 세밀하게 고증하고 분석했다.

그는 독도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침묵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역사적 사료와 검증된 자료를 치열하게 연구해 당사자는 물론 제3자까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독도가 과연 어느 나라의 땅인가’ 하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제시하는 독도 관련 입장과 주장의 근거들을 비교?분석하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했다.

예를 들어, 1부 1장 독도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하기 5년 전에 대한제국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실어 석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했음을 밝혔다. 1부 2장 ‘메이지 정부와 독도’에서는 과거 일본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뒤를 계승한 일본 정부는 그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1부 5장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편입할 때 대한제국이 항의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 논리를 담았다. 다시 말해서, 당시 계속된 군사적 협박으로 일본에게 직접 항의할 수 없었던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1907년 6월에 열린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일본의 침략을 규탄했으니 ‘묵인’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렇게 볼 때 일본의 독도 편입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어서 저자는 2부 6장에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독도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했다. 현재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일부 내용과 ‘러스크 서한’ 등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독도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라’는 내용이 담긴 ‘러스크 서한’을 1951년 8월 10일자로 한국 정부에게만 보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미국이 연합국과 합의하지 않은 채 일본에게 독도를 주려고 했던 것이며, 한국이 미국의 견해를 수용했다는 문서도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저자는 독도에 한국인이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마치 자국의 땅인 것처럼 독도를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허가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 이 사건은 사실상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미군이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여 독도를 미군의 폭격연습장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또한 이 책에는 일본이 한일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했으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 또한 1965년에 한일 간 합의 하에 독도 문제 해결 방법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저자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은 일본 정부 측 독도 견해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독도 논쟁을 끝내려면 논리와 자료는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측 주장이 미흡하면 결국 일본 측 논리에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놓지 않으면 ‘묵인’했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독도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펼치려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빈틈없이 논박하고 한국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실히 보여 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의 대표 사이트를 보면 일본 정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일본과 제3국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거기서 독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논리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경술국치 100년째 되는 해는 독도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 : 호사카 유지
자타가 공인하는 독보적인 독도 연구자 호사카 유지 교수는 1956년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 공학부를 졸업했다. 우연한 기회에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 바람 때문인지 1988년에 한일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유학했고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귀화한 한국인 교수로써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관한 책들을 주로 저술해왔다. 그의 특징은 일본과 한국의 비교 뿐만이 아니라 쟁점화되는 부분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글들을 집필한다는 데에 있다. 그가 출판한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는 없다』, 『일본에 절대 당하지 마라』 등은 모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켜왔는데, 그는 일본의 역사왜곡 주장에 대한 기존의 한국이 취했던 감정적 입장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그는 역사왜곡 쟁점에 있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비판을 제안한다. 그는 일본인으로써 일본의 방식은 기다리며 약점과 자료를 축적하여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자민당의 아소 다로 의원의 "창씨개명은 한국인의 자발적인 의사였다" 같은 망언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반박 역시 당시의 법령을 분석하여 강제적이었음을 입증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독도 문제의 경우에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국가였다는 자료를 통해 이 초안이 왜곡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조약에 합의한 연합국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달라지는 이유를 또한 역사를 통해 바라본다. 유지 교수는 선비와 사무라이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상까지 흘러들어간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성리학을 국교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한국은 퇴계·이이라는 대학자를 거치면서 학문적인 주자학으로 발전되었고, 일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일본 군국주의로 변화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처럼, 그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현대 모습을 과거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그는 세종대 교양학부 부교수(일본지역학 전공)로 재직하면서, 2009년 5월에 같은 학교에서 창립한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에 취임해 독도 연구를 심화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나라를 초월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독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선비와 일본 사무라이』(김영사), 『일본 古지도에도 독도 없다』(자음과 모음), 『일본역사를 움직인 여인들』(문학수첩), 『일본에게 절대 당하지 마라』(답게) 등이 있다.

저자 :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2008년 12월에 세종대 부설연구소로 학교의 인가를 받아 호사카 유지 교수가 소장으로 취임했으며, 2009년 5월에는 개소식 및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정식으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독도 시민강좌 개최, 독도 관련 자료수집, 미국 및 호주 등지의 독도 단체들과 교류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교수 4명이 참여해 연구원 3명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축사｜대한민국 독도의 출판을 축하하며
추천사｜근현대의 독도 문제에 새로운 발견과 전략으로 접근한 책
서문｜경술국치 100년째 되는 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는 죽었다

제1부 경술국치까지의 독도

1장 독도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2장 메이지 정부와 독도
3장 서양인의 울릉도·독도 발견
칼럼1｜시볼트와 일본 104
4장 ‘수로지’와 1880년 이후의 독도
칼럼2｜전통적인 명칭이 기재된 지도들
5장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과 고종

제2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도 문제

6장 독도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7장 한일 간 독도 논쟁 본격화와 평화선
8장 한일협정에 나타난 독도
9장 독도에 대한 전략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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