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민지 조선통치 해부

▣ 출판사서평

“한국인의 불행은 모두 이 한국의 식민지화에서 온 것이다”
과거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전 동북아시아를 침략하려 하였고 그 첫 번째 발판으로 조선을 선택했다. 불합리한 식민지 정책을 감추기 위해 여전히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은 조선에 「근대화」를 심어주었고, 선의의 악정을 행했다’는 주장을 한다. 지난 35년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무너져 내린 조선 민중의 삶이 과연 그러했는가를 야마베 겐타로는 실증적 자료들을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리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잘 알지 못하는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머리 숙여 반성해야 한다고 일본의 양심 야마베 겐타로는 말하고 있다.

일본은 왜 조선에서 행한 식민 정책을 근대화 정책이라고 정당화하는가?
과연 일본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있는 진실인가?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위안부 문제를 일체 기술하지 않거나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하는 등 역사 왜곡을 하여 주변국 특히 한국의 반발을 샀다. ‘일본은 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가?’ 본서는 일본의 역사가 야마베 겐타로(山健太朗, 1905∼1977)의 저서 「日本統治下の朝鮮(일본 통치하 조선)」(1971년)를 번역한 것으로, 저자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근원적으로 파헤치고자 식민지 실태의 진실을 담은 자료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역사가이자 노동 운동가인 야마베 겐타로는 1940년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옥중에서 패전을 맞이하고, 1947년, 일본 공산당 통제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58년, 탈당해 저술에 전념한다. 그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 비밀 문건 「에조 보고서」를 최초로 발견하여 ‘명성황후 사체 능욕’이라는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1964년에 코리아평론 10월호에 「민비사건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1966년에 「일본의 한국병합」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본서는, 야마베 겐타로가 일본의 무자비한 식민 정책들을 솔직하게 기술했던 작업의 연장선상에 놓인 결과물중 하나이다.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1910년부터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조선통치를 종결지은 1945년까지 조선에 제1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조선을 철저하게 잠식해 가는지를 총독부의 정책 관련 내부 문건이나 주요 정책 조문, 통계자료들을 활용해 조목조목 나열하였다. 특히나 이 책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총독부의 비밀문서, 관계자들이 내부에서만 은밀히 보고하거나 의논할 때 쓰던 자료들을 이용해 식민 정책들을 낱낱이 분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식민지 정책의 기조가 누구에 의해 마련되었고, 어떻게 실시되었으며 이 정책들이 어떠한 형태로 교묘하게 조선의 민중들을 핍박하고 억압하였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조선 사회의 식민지 실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일본의 정책들이 과연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는지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이끌어내었다.
저자는 날카로운 분석과 논증을 통해 일본은 조선을 ‘강제 점령’한 것임을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잘 알지 못하는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머리 숙여 반성해야 한다고 단정 지어 이야기한다. 일본의 한 역사가가 굳이 과거의 불편한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치려고 했던 의도는 바로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가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바로 알고, 다시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절규에 가까운 처절한 외침은 아닌가?
미래는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인식한 이후라야 볼 수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최혜주 교수는 원서에 없는 사진도판들을 넣어 사실감을 더했고, 내용상 강조가 필요한 부분에는 각주를 넣어 내용의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본서를 통해 그간의 왜곡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진실이 올바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히며 번역의 동기를 밝혔다.
한일합병,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건립, 조선 내 항일무장투쟁과 노동운동,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의 영향, 조선통치 종결까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을 한눈에 일별할 수 있는 역사 보고서
저자는 역대 총독의 정치, 조선을 무대로 하는 일본 자본의 활동과 조선 인민의 독립 운동, 그리고 일본의 대륙 침공 작전의 열쇠로서의 조선의 역할 등을 풍부한 자료에 의거해 분명하게 실증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일합병부터 3.1운동이 발발하기 전 헌병정치가 실시되던 시기이다. 일본은 한국을 조선으로 개칭하여 명명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통치의 제1기관으로 삼는다.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문건 중 “조선총독부에 조선총독을 두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일체의 정무를 통할토록 한다.”“종래 한국정부에 속했던 관청은 내각과 표훈원表勳院을 제외하고 조선총독부 소속관서로 간주하고 당분간 이를 존치한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을 통해 제일 먼저 조선의 정치기구를 무력화시킴을 증명한다.
이윽고 조선 민중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존립의 기본자원인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를 설립한다. 조선총독부의 전 재무국장의 “동척은 일반은행과 같이 예금을 하지 않는 금융기관이다. 그래서 돈을 대출할 때에는 저당을 잡는데, 토지 외에는 없다. 메이지 말년부터 다이쇼 초에는 저당 잡는 물건은 토지 외에는 없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 토지를 저당으로 잡는다.” 이 같은 말을 인용하여 동척이 조선의 농민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자본을 축적시키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일본인 지주가 늘어나면서 조선 농민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1914년에서 1919년 사이에 전 농가호수에 대한 지주의 비율은 1.8%에서 3.4%로 늘어났으며, 이에 상응해서 소작도 35.1%에서 37.3%로 늘어났다. 소작료의 평균은 수확물의 6할이 보통이지만 지주가 본래 지불해야 할 공조공과公租公課(공조는 조세, 공과는 조세 이외의 부담금)를 소작인에게 전가하여 일본인 지주가 조선의 소작농에게 얼마나 비싼 율을 적용하여 핍박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금융 부문의 개혁으로 조선의 중산 농민층마저 붕괴되기 시작한다. 1918년 조합령 개정을 통해 지방금융조합을 그냥 금융조합으로 바꾸고 도시의 상공업자와 자작농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만들었다. 이 금융조합은 관설 전당포라고 불렸지만 저당물건을 잡고 돈을 대부할 때에는 고리대보다는 금리가 헐하지만 고리채와 금융조합 금리와의 차액은 금융조합에 예금을 하게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100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손에 들어오는 것은 적다는 계산이다. 또 조합원이 목화나 누에고치를 공동판매 했을 때도 이 공판 자체가 일종의 강제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매상대금의 1할 정도를 공제해서 금융조합의 예금으로 돌리게 되어 있었다.
두 번째 3.1운동 이후 문화정치가 실시되던 시기는 국내로는 을미사변, 고종 서거, 국외로는 중국의 5.4운동, 파리강화회의의 바람을 타고 조선 전국에 독립운동의 열망이 충만해 있던 때이다. 3.1운동으로 민중의 동란이 심상치 않게 일자 강압적으로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농민, 노동자들을 학살했는데 대표적으로 경기도 제암리 학살, 서울의 십자가 학살 등이 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은 조선인이 수원군 우정면雨汀面 화수리花樹里의 경관주재소를 습격해서 일본인 순사 한 명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감행한 학살이다.
이후 사이토 총독은 헌병통치의 폐지했지만 이때까지 헌병이 호적사무나 위생경찰 업무까지 맡아 하던 것을 경찰관에게 이양한 것뿐이다. 그 때문에 탄압기관으로서의 헌병의 수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헌병에 의한 행정경찰의 사무가 없어진 대신에 경부보警部補, 헌병 상등병 이하 순사부장, 순사에 이르는 하급경찰관과 경찰의 파출소와 주재소가 함께 늘어났다. 헌병에서는 헌병대장의 수는 변함이 없고 헌병위관, 헌병하사관의 수는 반대로 늘어났다.
문화정치가 실시되던 시기는 동시에 농민, 노동자 운동의 싹이 움트기 시작한 때이다. 일본에서는 충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의 노동자 보호법이 있었지만 조선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조선에는 공장법이나 공업노동자 최저연령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공장재해를 입어도 아무런 수당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해 때문에 공장을 쉬면 그냥 그대로 해고되고 만다. 조선에서는 미성년 노동자가 매우 많았는데 그 수는 1932년 5,895명에서 해마다 늘어서 1940년에는 30,163명이 되었다.
세 번째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시기로 만주사변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쟁 물자를 공출 당하던 시기이다. 만주사변이 확장되어 전화가 전 중국 대륙으로 퍼지는 것을 보고 일본은 만주와 조선을 동일시하고, 만주에서 소정의 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선군 사령관으로 하여금 그 인원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조선은 이미 병력동원의 기지로 활용된 셈이다. 우가키 총독은 농촌진흥운동을 통해 조선의 농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해주고자 하였으나 비정상적인 소작료에 대한 조사 등은 등한시하고 오히려 자작농의 실태 조사에서 그 숫자를 늘려 조작하는 등, 사실상 명목상의 농민구제정책이었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임시적이지만 조선총독으로 임명된 자들이 농촌진흥운동과 토지제도 및 금융 제도의 개혁을 통해 가계 부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들은 모두 본국의 정부에 총독부의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으며, 조선으로부터 식량 및 각종 물량 자원을 빼내어 앞으로의 태평양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기도 한 셈이었다.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그들은 조선 농민을 더욱더 가혹하게 수탈했다. 조선의 대량 미곡 공출, 내선일체와 조선인의 황민화를 통한 조선인 징병제 실시와 조선어학회 폐지를 통해 민족말살정책까지 일본은 철저하게 조선을 그들의 대륙병참기지이자 식민지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만주사변 이후의 조선을 말하려면 일본의 제국주의적 대륙정책의 발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하자 조선은 독립하였는데 이에 대해 야마베 겐타로는 조선 내부의 독립을 향한 여러 움직임들을 포착하고 이 운동들이 하나로 결집되어 결국 광복의 결실을 맞이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위압에도 불구하고 자력의 힘으로 독립을 일구려 하였던 조선 민중들과 독립투사, 독립군들의 모습을 조명하여 무력하게만 비춰졌던 일제강점기 조선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며 결론을 맺는다.

야마베 겐타로의 증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미래 한일관계의 방향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지난해, 양국 정부가 맺은 한일도서협정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도서 1,205점을 되돌려주기로 하였다. 식민지 시대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탈당한 증거를 찾지 못한 문화재들은 반환 목록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지만 ‘약탈’한 문화재를 ‘반환’한다는 입장에 일본이 자발적으로 서 있다는 점은 주의할 만하다.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려는 모양새를 갖추는 듯하였으나, 지난 2월 독도로 본적지를 옮긴 일본 주민이 약 69명에 달한다고 국내 신문에 보도되어, 도서반환협의는 일시적인 협의에 그칠 것임을 암시하였다. 꾸준히 독도 영토 분쟁을 일으켜 끝내는 침탈하려는 야욕을 숨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잠정적인 협의에 그친 것임을 일본의 현 정치 실태를 통해 알 수 있다. 독도 영유권 분쟁을 통해 독도를 침탈하려는 행위는 일본 정부 각료들의 안이하고도, 무지한 정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시점에서 한일관계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를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요구받는다.
야마베 겐타로의 조선 식민지 통치 실태 보고서는 한국의 자라나는 세대와 기성세대 들에게 식민지 정책이 실제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각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실증적인 자료와 각종 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분명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이식, 형성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안에서 살았던 조선인들의 궁핍한 생활상과 비합리적인 토지 정책, 비인간적인 강제징용과 전쟁물자 수탈 등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봄으로써 한국의 근대화가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야마베 겐타로(山邊健太郞)
전공―조선근대사, 일본사회운동사

저·역서
『社會主義運動半生記』(1976)
『日韓倂合小史』(1966·1995)
『日本の韓國倂合』(1966·1991)
『現代史資料 社會主義運動篇13권』(2004)
『아메리카政治史槪說』(1954·55)
『코민테른의 역사(コミンテルンの歷史)』(1949)
『現代史資料 臺灣(1)』(2004)

역자 최혜주(崔惠珠)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동 대학원 졸업(문학석사)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졸업(문학수사·문학박사)
도쿄대학 문학부 외국인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현재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주요 목차

머리말 4

1. 조선총독부
한국병합의 의의 13
조선총독부의 개설 22
데라우치 총독의 언론 탄압 28
헌병정치 32

2. 조선의 사회 상태
동양척식주식회사 45
회사령의 공포와 그 의의 52
토지조사 57
임야조사 67
농민의 상태 72
금융과 무역 76

3. 3·1운동과 민족독립운동의 발전
발단과 배경 91
독립선언 102
운동의 경과 109
3·1운동의 진압 136
3·1운동의 성격 142

4.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
통치의 타협형태 147
산미증식계획 155
문화정치의 본질 163

5. 노동자·농민의 운동
조선공산당 177
신간회 188
원산총동맹파업 193
광주학생운동 205
1930년대 운동의 발전 213
항일무장투쟁 218

6. 만주사변과 조선
우가키 가즈시게와 ‘만주’ 223
우가키 총독의 농촌진흥운동 227
만보산사건 251
만주사변 전후의 조선공업 256

7. 대륙병참기지
조선경제의 재편성 267
이른바 대륙루트에 대하여 276
창씨개명 287

8. 태평양전쟁 하의 조선
전시 인플레이션 293
공출미와 징용 295
지원병제에서 징병제로 301
조선어학회사건 304

9. 조선통치의 총결산 309

·연표 320
·옮긴이의 말 322
·색인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