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비극-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
책 소개
자유가 어떻게 비극을 초래하는가
지은이 유진수는 인류가 투쟁해 어렵게 얻은 가치 ‘자유’가 때로는 비극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비극은 자유를 선택한 대가로 인간이 겪게 되는데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 상황을 무인도로 가정한다. 물론 이는 복잡한 현실을 무인도라는 상황으로 극히 단순화한 것이지만 이를 가정함으로써 자유가 초래하는 비극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 다음은 지은이가 제시하는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다.
1. 공평한 경쟁여건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2.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3. 자원이 고갈하기 때문에
4.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5. 정보의 차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6. 자유로운 거래로 높은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7. 지나치게 저축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8.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9.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10.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11. 고용의 자유로 열악한 임금노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12. 주식회사의 등장과 위험한 투자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 비극』이 제시하는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인도에 사는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가 이를 잘 보여준다. 처음에는 단순히 채집할 자유를 얻은 것이었지만 새로운 자유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이들은 또 다른 어려움과 계속해서 부딪치게 된다.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유를 하나씩 획득해가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곤경에 처하는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를 통해 자유의 이면을 재조명한다.
“무인도에서 채집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한다. 채집의 자유가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수도 있고, 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거래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래에 따른 이득까지 공정하게 나누기는 매우 어렵다. [……] 토지 소유의 자유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더 많은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폭력을 불러왔다. 기업의 자유는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기조차 어려운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를 탄생시켰고 이러한 기업이 부도날 때는 많은 피해자까지 발생하고 있다.”(?자유를 새롭게 바라보다?, 200~201쪽)
이는 식량이 제한적으로만 존재하는 제로섬(zero-sum) 사회에만 해당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도 통용된다. 인류는 자유를 찾아 대이동을 하기도 했으며 프랑스혁명 등 각종 투쟁으로 자유를 획득했지만 이렇게 얻은 자유는 사회적 병폐를 낳기도 한다. 이를테면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굶주린다. 건물을 몇 채씩 소유한 자산가가 있는 반면, 임대료에 허덕이는 세입자도 존재한다.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벌지만 정보가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확률이 더 높다. 이처럼 『자유의 비극』은 흥미로운 사례를 단순화해 이를 복잡한 현대사회에 비춰보게 해준다.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주식시장 : 주식시장에서 정보를 가진 사람은 돈을 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새로운 자유의 개념을 찾아서
결국 자유가 초래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오늘날 빅데이터 산업은 유망한 미래 산업이 되었다. 개인의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분석해 의료나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한다. 이는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사유화도 마찬가지다. 지은이 유진수는 사유화를 자유의 맥락에서 파악한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적 소유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는 단순히 토지나 자원을 사유화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특정 식물 종자에 대한 특허권이나 유명인의 이름까지도 사유화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자유의 개념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처럼『자유의 비극』은 자유가 인간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아울러 새로운 자유의 개념을 발견할 기회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지은이 유진수는 인류가 투쟁해 어렵게 얻은 가치 ‘자유’가 때로는 비극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비극은 자유를 선택한 대가로 인간이 겪게 되는데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 상황을 무인도로 가정한다. 물론 이는 복잡한 현실을 무인도라는 상황으로 극히 단순화한 것이지만 이를 가정함으로써 자유가 초래하는 비극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 다음은 지은이가 제시하는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다.
1. 공평한 경쟁여건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2.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3. 자원이 고갈하기 때문에
4.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5. 정보의 차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6. 자유로운 거래로 높은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7. 지나치게 저축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8.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9.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10.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11. 고용의 자유로 열악한 임금노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12. 주식회사의 등장과 위험한 투자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 비극』이 제시하는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인도에 사는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가 이를 잘 보여준다. 처음에는 단순히 채집할 자유를 얻은 것이었지만 새로운 자유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이들은 또 다른 어려움과 계속해서 부딪치게 된다.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유를 하나씩 획득해가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곤경에 처하는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를 통해 자유의 이면을 재조명한다.
“무인도에서 채집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한다. 채집의 자유가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수도 있고, 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거래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래에 따른 이득까지 공정하게 나누기는 매우 어렵다. [……] 토지 소유의 자유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더 많은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폭력을 불러왔다. 기업의 자유는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기조차 어려운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를 탄생시켰고 이러한 기업이 부도날 때는 많은 피해자까지 발생하고 있다.”(?자유를 새롭게 바라보다?, 200~201쪽)
이는 식량이 제한적으로만 존재하는 제로섬(zero-sum) 사회에만 해당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도 통용된다. 인류는 자유를 찾아 대이동을 하기도 했으며 프랑스혁명 등 각종 투쟁으로 자유를 획득했지만 이렇게 얻은 자유는 사회적 병폐를 낳기도 한다. 이를테면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굶주린다. 건물을 몇 채씩 소유한 자산가가 있는 반면, 임대료에 허덕이는 세입자도 존재한다.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벌지만 정보가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확률이 더 높다. 이처럼 『자유의 비극』은 흥미로운 사례를 단순화해 이를 복잡한 현대사회에 비춰보게 해준다.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주식시장 : 주식시장에서 정보를 가진 사람은 돈을 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새로운 자유의 개념을 찾아서
결국 자유가 초래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오늘날 빅데이터 산업은 유망한 미래 산업이 되었다. 개인의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분석해 의료나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한다. 이는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사유화도 마찬가지다. 지은이 유진수는 사유화를 자유의 맥락에서 파악한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적 소유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는 단순히 토지나 자원을 사유화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특정 식물 종자에 대한 특허권이나 유명인의 이름까지도 사유화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자유의 개념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처럼『자유의 비극』은 자유가 인간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아울러 새로운 자유의 개념을 발견할 기회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작가 소개
저 : 유진수
『가난한 집 맏아들』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유진수는 기존 저서에서 다루었던 ‘경제적 정의’ 문제를 넘어서 최근에는 관심 영역을 ‘경제적 자유’로 넓혀가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며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정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이다. 경제학과 철학이 만나는 경계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연구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진수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사단법인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을?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가난한 집 맏아들』『한국경제의 이해』 등 다수가 있다.
목 차
왜 자유인가┃들어가는 말 6
인간은 자유의 대가를 알고 있는가┃프롤로그 14
1 밥상에서 자유를 생각하다
밥상의 형태와 인간의 자유 19
밥상의 형태에 따르는 대가 29
2 행복의 자유와 도덕적 의무
행복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 41
도덕적 의무의 굴레 52
3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 59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76
4 무인도에서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 I
인간의 욕심과 사적 소유 103
채집의 자유가 초래하는 비극 111
축복과 비극, 자유로운 거래의 두 얼굴 124
자유로운 소비와 저축 140
5 무인도에서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 II
무인도에서 농경을 시작하다 149
로빈슨이 기업을 만든다면 169
6 자유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한계 183
7 자유를 새롭게 바라보다
자유에 얽힌 다양한 문제 197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언 209
자유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 220
새로운 자유의 봄을 꿈꾸며┃맺는말 229
주 233
인간은 자유의 대가를 알고 있는가┃프롤로그 14
1 밥상에서 자유를 생각하다
밥상의 형태와 인간의 자유 19
밥상의 형태에 따르는 대가 29
2 행복의 자유와 도덕적 의무
행복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 41
도덕적 의무의 굴레 52
3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 59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76
4 무인도에서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 I
인간의 욕심과 사적 소유 103
채집의 자유가 초래하는 비극 111
축복과 비극, 자유로운 거래의 두 얼굴 124
자유로운 소비와 저축 140
5 무인도에서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 II
무인도에서 농경을 시작하다 149
로빈슨이 기업을 만든다면 169
6 자유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한계 183
7 자유를 새롭게 바라보다
자유에 얽힌 다양한 문제 197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언 209
자유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 220
새로운 자유의 봄을 꿈꾸며┃맺는말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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