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징비록

ο 청렴하면 흥하고 부패하면 망한다(淸廉者興 腐敗者亡)
ο H/O(Haves oblige : 해브즈 오블리주)운동의 부드러운 혁명을 일으키자

 필자는 30여년 감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 치유방안(대안)을 국가개조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책 제목을 『新 징비록』으로 한 이유
 필자는 조선시대 최고의 명재상(名宰相)인 서애 류성룡의 징비정신(懲毖精神 : 지난날의 잘못과 비리를 경계하고 삼가는 정신)을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 있고, 또 그런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다. 만약 우리 역사에서 류성룡과 같은 명재상이 없었더라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인(偉人)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인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과연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 420여 년 전 류성룡의 혜안과 징비정신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류성룡의 위대한 징비정신이 임진왜란 7년 전쟁에서 조선을 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다.

이 책의 주요 내용

 이 책의 주요 핵심내용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 민족의 위대성과 세계사적 소명(召命)에 대한 내용이다.

일찍이 세계의 많은 석학들(인도의 시성 타고르, 독일 인지학의 창시자 루돌프 슈타이너, 프랑스의 25시 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규 등)은 우리 민족을 ‘세상을 비출 빛의 민족’이고, ‘세상을 구할 성배(聖?)의 민족’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의 귀고리’로서 아시아를 아름답게 만들고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열쇠’로서 세계의 모든 난제들이 ‘열쇠의 나라’ 한국에서 풀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앞으로 ‘25시(절망)를 넘어 아침의 나라(구원의 나라)로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세계사적 소명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둘째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세계사적 소명이 우리 민족의 쓴 뿌리(Bitter Root)인 부패의 덫에 걸려 나라가 온통 ‘옴니샘블즈(Omnishambles : 총체적 난맥상)’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다.

부패의 속성은 결국 망국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F학점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ROTC(Republic of Total Corruption) 즉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반(反)부패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업이고, 반부패가 제1국방이고, 반부패가 제2광복이고, 반부패가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이고, 반부패가 국민행복의 첩경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부패(적폐)는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의한 연고주의(Nepotism)이고, 연고주의에 의한 부정청탁이 최고의 악성(惡性) 부패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와 청탁문화를 혁파해 청렴한 민족혼을 일깨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를 위한 반(反)부패 5대 정책(제안)’과 ‘대한민국 반부패 5대 중점 비리와 치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또 이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인사정책의 ‘7가지 비밀’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십-만 국가청렴정책’을 추진해 청렴하고 정직한 민족혼을 일깨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십’은 국가청렴도를 세계10위권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고, ‘만’은 10,000명 정도의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중점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고,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소유가 아니라 소명이고, 군림이 아니라 섬김이고, 누림이 아니라 헌신이고,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들 고위지도층의 청심(淸心 : 청결한 마음)과 절용(節用 : 예산 절약)의 징비정신이 곧 국민을 섬기고 나라의 길을 형통케 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부패사례를 들어 중요한 몇 가지 국가청렴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는, 우리 사회에 H/O(Haves oblige : 해브즈 오블리주,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운동의 ‘부드러운 혁명’을 일으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의 H/O들, 즉 우리 사회에서 권력이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인기이든, 명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남보다 더 가진 것(달란트)이 있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고 책임이고,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고, 누림이 아니고 헌신이고, 군림이 아니고 섬김이고, 소유가 아니고 소명이다. 라는 의식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H/O운동’은 우리 사회 지도층과 가진 자들(Haves)이 스스로 공동체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일으키는 운동으로, 이로써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양극화도 해소하고 갑질 문화도 해소하여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공정한 사회’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을이 갑을, 패자가 승자를, 약자가 강자를, 못 가진 자(Have-Nots)가 가진 자(Haves)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H/O운동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경영윤리를 선도해 나가는 하나의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사례를 들어 H/O운동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저 : 조희완

경력
국가청렴위원회 신고심사국장, 관리관 1급
감사원 전산과장, 제 5국 제2과장, 심의관,감찰관,제7국장,제4국장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학력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객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감사행정학 석사
국방대학원 석사과정 국가안전보장학 석사
육군사관학교 28기 졸업
대건중고등학교 졸업

상훈
황조근정훈장(대한민국정부)
녹조근정훈장(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보문화상(대한민국정부)
마패상(감사원)

머리말 _ 8

1부 : 위대한 징비정신(懲毖精神)이 나라를 구한다
15 _ 신(新) 징비록, 청렴하면 흥하고 부패하면 망한다
20 _ 트럼프, 대한민국의 기적과 비전을 말하다
26 _ 국정운영의 성공을 위한다면 !
31 _ 다시 광복(光復)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36 _ 대한민국, 이제는 선진국 통찰(洞察, Insight)로 가야한다
41 _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 인사의 비밀은 알파벳 7자에 있다
46 _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면 !
49 _ 참 지도자의 길, 링컨의 리더십을 본받자
54 _ 아아 대한민국! 아아 우리 조국! 아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59 _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를 위한 반부패 5대 정책(제안)
65 _ 오늘의 난국,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정신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75 _ 대한민국 반부패(Anti-Corruption) 5대 중점

2부 : 국가재조지운(國家再造之運) : 청렴한 민족혼을 일깨우자
83 _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87 _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국가재조지운(國家再造之運)
92 _ 청탁금지법의 시행, 인천상륙작전 속에 답안 있다
97 _ 우리 사회에 H/O 운동(해브즈 오블리주 운동)이 절실하다
101 _ 제20대 국회, 심판대(審判臺)에 서다
106 _ 대한민국의 한류(韓流)는 하늘의 뜻이다
110 _ 멈춤(Stop)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고 행복사회로 가는 길이다
114 _ 우리 사회는 부드러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118 _ 아름다운 人性, K캐릭터(character)가 세상을 구한다
122 _ 우리 사회 지도층은 위대한 자각으로 거듭나야 한다


3부 : 조국을 위해 영원히 눈물을 머금다(願爲祖國含淚無窮)
129 _ 나라를 살릴 두 개의 법률 왜 흐지부지하게 놔두나
133 _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어떻게 해야 하나？
137 _ 정치란 무엇이고 국가란 무엇인가？
142 _ 광복(光復) 70년! 이제는 제2의 광복을 이루어야 한다
146 _ 광복 70년! 각자에게 주어진 길에서 신명(身命)을 다 바치자
151 _ 조국을 위해 영원히 눈물을 머금다 (願爲祖國含淚無窮)
156 _ 역사교과서, 일본은 참회를 모르는 나라인가!
160 _ 맑고 밝은 인성(人性)으로 세계의 등불되자
165 _ 인성교육과 반부패(Anti-Corruption)가 나라의 희망이다
170 _ 너무 조용한 국가 인성(人性)교육의 원년(元年)
174 _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정신으로 전신갑주 무장하자


4부 : 대한민국, 위대한 영혼의 지도자를 갈망하다
183 _ 부패는 망국병이다
190 _ 이순신과 프란치스코의 두 열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5가지
198 _ 8월 한여름, 대한민국을 강타한 두개의 열풍 속에 참된 지도자의 길이 있다
206 _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세상이 나아갈 길을 바라보자
211 _ 연고주의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積弊)이다
215 _ 국가개조(改造), 엄정한 국가기강 확립에 있다
220 _ 한민족(韓民族) 웅비의 때를 갈망하다
224 _ 공직기강이 엄중·엄정해야 부패를 척결한다
228 _ 나라의 사활이 걸린 정치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5부 : 반(反)부패가 제1국방이고, 제2광복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이다
235 _ 신(新)답전보, 답전보(答田父)에 다시 답해야 한다
239 _ 권력기관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243 _ 감사원은 위대한 전통을 더욱더 빛내야 한다
247 _ 정치권의 막말풍토, 영혼 없는 부패한 인성에서 비롯된다
252 _ 원칙의 국정철학, 세상의 정의(Justice)에 기초해야 빛난다
257 _ 신뢰의 자본, 국가기강이 엄중·엄정해야 쌓아진다
262 _ 위대한 정치인 대처 전 영국총리를 다시 생각한다
266 _ 반부패(Anti-Corruption)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