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소통하는 역사를 위하여
한국역사연구회시대사총서의 편찬 작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역사연구회시대사총서 편찬위원회’를 구성, 집필 원칙과 편찬 일정을 정하고 고대·고려·조선·근대·현대 등 각 시대별로 팀을 만들어 기획안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필자를 선정해 집필에 들어갔다. 60명에 가까운 필자들이 참가해 공동 작업으로 10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일은 지난한 과정이었다. 다양한 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모으는 작업부터 완성된 원고들을 팀별로 수차례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은 지금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게도 한다. 과거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상징하듯이 세계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으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체제와 이념의 대립보다는 화해와 교류의 방향으로 나가며 21세기를 맞이했다. 한반도도 1998년 ‘현대 정주영회장의 소떼 방북’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이 화해와 교류·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21세기도 18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다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미국과 알카에다 등 이슬람 진영의 대립,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 국가의 등장 등 중동 내부의 갈등과 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등이 계속되고 있고, 동북아시아에서도 역사 갈등과 영토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이념 대립보다는 종교·문명 대립의 성격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지역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속에서 세대와 계층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천박한 자본주의의 이윤 논리와 정치 사회적 부패의 사슬에 의해 일상생활의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250명의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304명이 죽은 ‘세월호 참사’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사라진 사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과 복지도 국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 정의는 실종하고 신뢰와 희망 대신 불신과 체념만이 가득 찬 사회에서 과연 역사학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한국역사연구회시대사총서’는 한국 역사의 체계화와 소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했다.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고찰하고 그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역사가는 이를 이루기 위해 역사를 부단히 새로 써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획된 한국역사연구회시대사총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한국 역사를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조망했다.
대전환의 시기,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분단, 대결 극복의 역사를 살피다
한반도에서 대전환의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됐다. 대전환의 서막은 2016년 10월 점화된 ‘촛불항쟁’이었다. 2만 명에서 시작했던 촛불집회 참가자는 2017년 3월 10일 20차 집회까지 누적 기준으로 1600만 명을 돌파했다. 촛불집회는 장기간 이어진 대규모 집회임에도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일어나지 않는 등 유례없는 비폭력·평화집회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의 일대 사건이었다.
그리고 촛불항쟁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고, ‘촛불항쟁’의 거대한 파도는 곧바로 평화와 통일문제로 흐름이 이어졌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은 역사의 대전환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책이 남과 북의 현대사 흐름을 민주주의 발전과 분단, 대결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계 각 분야의 권위자 13인이,
해방, 분단, 전쟁, 경제성장, 민주주의의 틀로 바라본 한국현대사
이 책은 한국현대사를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의 시기(1권, 정병준·정용욱·김광운·정창현·안김정애·기광서·정진아·김보영·노영기·김수자·양영조)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의 과제’ 시기(2권, 홍석률·박태균·정창현)로 나누어 살핀다.
먼저 한국현대사의 첫 시기는 광복(해방)부터 한국전쟁까지의 8년사로 현대사를 압도적으로 규정하는 분단이 형성되고 고착화된 때다. 이 시기는 해방된 후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진주한 국제적 규정력 속에서 자주적으로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려고 시도했으나 남북분단으로 귀결되고, 남북분단이 전쟁으로까지 치달은 희망과 좌절의 시기였다.
두 번째 시기는 남과 북으로 분단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로 변화돼 성장, 발전, 변화의 길을 걸은 때다. 전쟁을 거친 후 평화나 통일이 아닌 대결과 체제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사회구조를 형성했다. 남한에서는 1인 독재와 군사독재가 장기간 유지되는 가운데 1960년의 4월혁명, 1964년 6·3항쟁, 1970~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대중운동을 통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고, 2017년의 촛불항쟁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장기집권체제가 이어지면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고, 1990년대에 들어와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경제난을 겪은 후 개발과 개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남과 북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6·15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07년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10·4선언에 합의해 화해와 협력 단계로 들어섰고, 이후 다시 나타난 10여 년의 남북 간 대결 시대를 극복하면서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한국현대사 1─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의 구성과 내용
《한국현대사 1─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에서는 ‘해방’과 ‘분단’과 ‘전쟁’이라는 주제 하에 해방 이후의 자주적 국가 건설 운동, 미·소의 점령과 점령 정책,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과 신탁통치 파동, 좌우합작운동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미군정기의 경제와 사회, 단정노선과 통일노선의 갈등, 남북연석회의와 4·3사건, 이승만 정권의 출범,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과 영향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해방과 자주적 국가 건설 운동〉에서는 태평양전쟁기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의 대응과 짧은 해방-긴 분단이 시작되는 원인 등을 개관한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한국은 해방되었다. 국내외 독립운동세력들은 결정적 시기를 맞아 결정적 투쟁을 벌이려 시도했다. 해방 후 한국의 지위를 둘러싼 연합국과 한국의 인식 차이는 명백했다. 2차 세계대전기 연합국은 카이로선언을 통해 한국의 자유와 독립 회복을 약속했지만, 자치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다자간 국제신탁통치를 대한 정책으로 선택했다. 한국인들은 즉시독립의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임시정부와 건국준비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 했다. 연합국의 38선 설정은 군사적 편의와 정책적 목적이 결합된 것이었고, 한반도에 미소, 남북, 좌우라는 3층위의 갈등구조를 불러왔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자주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공간을 확보했으며, 한국인들에게 자유로운 정치공간을 열어주었다. 미소의 점령과 군정이 실시되었다. 미소는 우호적 정권 수립을 시도했는데, 미국은 국제적 우위를, 소련은 국내적 우위를 정책적 지렛대로 활용했다. 미소 대결과 남북 분단, 좌우의 사상적 대립 속에 민족적·계급적 갈등이라는 일제의 유산, 강한 인적 유동성, 애국자들의 귀향이 결합되면서 한국정치는 폭발성을 띠게 되었다.
〈미·소의 점령과 점령 정책의 실시〉는 미군의 남한 진주와 점령 정책 실시,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점령 정책 실시 과정·영향 등을 살핀다. 1945년 광복, 해방의 날은 밝았지만,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한국민은 통일·독립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과 소련은 자국의 전후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정책에 근거하여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각자 일제 강점기 제도와 질서를 해체하며, 새로운 질서와 규율을 만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두 국가 모두 현지 한국인들을 끌어들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인화Koreanization 정책을 추구했다. 미국과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의 연합동맹국으로서 서로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지만, 결국 그것은 분단의 고정화였고, 동족상쟁의 비극을 잉태하는 과정이었다. 더불어 전후 미국과 소련의 점령 정책은 한국현대사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중요 정치적 변곡점마다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과 신탁통치 파동〉에서는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과 그것이 국내 정치세력에 미친 영향, 신탁통치 파동 등을 개관한다. 1946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회담에서 논의된 한국 문제 결정서와 이 결정서를 둘러싼 국내 정치세력의 분열은 해방 후 정치상황과 역학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모스크바 외상회담에서 미국은 “미, 영, 중, 소 대표들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한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소련은 “조선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신탁통치도 이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자”고 했다. 논란 끝에 미국과 소련은 결정안을 확정했다(1945. 12. 27). 모스크바3상회의의 주된 결정사항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 조선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탁통치는 조선임시민주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좌우합작운동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해방정국에서 벌어진 좌우합작운동 전개 과정과 결과, 좌우합작운동 와중에 설치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활동과 한계 등을 살핀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해방정국에서 국내외 정치세력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단합했더라면 강대국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단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을까? 좌우합작운동은 2차 세계대전의 대일본 연합전선 당사국인 미국과 소련 양 강대국에 의해 1945년 8월에 한반도가 분할된 이후 해방정국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른바 중도파로 불리는 국내 정치세력들의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좌우합작운동 와중에 설치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1946. 12. 12)은 미군정이 군정 초기부터 자신들의 남한지배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했던 한국인 대의기관 의도를 관철시킨 것으로, 1차 미소공위 실패(1946. 5. 8) 후 좌우합작과 함께 중도파 육성을 위해 미군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전인 1948년 5월 19일에 해산된 입법의원은 법률 공포와 심의 등을 수행했으나 미군정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국가의 입법기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북한 정치사회의 변화와 국가권력의 형성〉에서는 해방 후 북한 지역의 권력구조 변화와 새로운 질서 구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과정 등을 개관한다. 해방 후 북한 전역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자치기관인 각급 인민위원회는 최초의 권력기관이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좌우 연합의 성격을 띠었으나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으로 인한 좌우 분열과 조만식 그룹의 축출로 인해 좌파가 독점적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1946년 2월 김일성이 이끈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 최초의 중앙권력기관이자 장차 북한 정부의 기반이 되었다. 이 기관은 토지개혁을 비롯한 각종 ‘민주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북한 내 새 질서를 구축했다. 미·소합의에 의한 단일한 임시정부의 수립이 어려워지면서 공산측은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를 통해 임시인위를 북조선인민위원회로 합법성을 부여했고, 정부 수립의 기반을 확고하게 닦아나갔다. 남한 단독선거가 결정되자 북측은 이에 맞서는 남쪽 정치세력과 함께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통일정부’ 수립 준비를 서둘렀다. 남한 5·10선거 이전에 인민군이 창설되고 헌법이 마련되는 등 정부 수립을 위한 토대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남한 내 ‘지하선거’와 8·25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수립된 북한 정부는 ‘통일정부’의 위상을 보여주고자 했으나 그 역시 분단정부의 모습을 벗어나진 못했다.
〈미군정기의 경제와 사회〉는 해방 이후 미군정의 사회·경제 정책을 개괄하고 이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1946년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을 분석한다. 미군정의 식량 정책은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미국식 경제운영 시스템을 이식하는 데 맞추어졌다. 미곡의 자유시장 판매 조치로 건국준비위원회의 식량관리권은 무력화되었지만, 미군정은 미가 폭등, 식량수급 난조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미군정은 식량 공출을 다시 시작했다.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 및 좌익 탄압, 식량 정책 실패, 강제 공출에 대한 불만은 결국 1946년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으로 폭발했다. 항쟁은 점차 미군정의 지배를 부정하고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행정과 치안을 수립하려는 투쟁으로 발전했다. 미군정은 이러한 움직임을 탄압하는 한편, 우익세력을 내세워 노동·농민운동을 체제내화하고자 했다. 미군정은 일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미군정에 귀속시킨 후 사유화하는 절차를 밟았다. 미군정은 귀속재산에 관리인을 파견하는 한편, 소규모 기업체에 대한 불하작업에 착수했다. 미군정은 또한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방식으로 귀속농지(과거 일본인 소유 농지) 불하사업에도 착수했다. 일본인 재산에 대한 국유화 조치와 무상몰수·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단행한 북한 지역과 귀속기업체의 사유화, 유상몰수·유상분배의 귀속농지 불하 조치가 취해진 남한은 점차 체제적으로 이질화되기 시작했다.
〈단정노선과 통일노선의 갈등〉에서는 신탁통치 파동 후 심화된 좌우 대립이 단정노선과 통일노선 간 갈등 표출로 전개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신탁통치 파동으로 좌우 대립이 심화되었지만 그것은 민족 내부의 대립이라기보다 미·소 간 이해관계의 상충 또는 이데올로기적 대결을 대리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남한단정론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미군정을 남한단정론으로 이끌어 가는 데 앞장섰다. 1947년 9월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중도파 세력은 민족주의 진영 통합운동을 벌여 1947년 12월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했다. 이승만·한민당과 함께 우익 진영의 반탁운동을 주도한 김구 임시정부세력은 이승만과 결별하고 중도파 세력과 연합하여 통일정부 수립노선을 선택했다. 이로써 좌우대립의 틀을 넘어 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단정세력과 통일세력으로 분립했다.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북협상을 통해 분단상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했으나, 분단정부의 수립을 막지 못했다. 정부수립 이후에도 통일운동의 구심점이 된 김구는 그 때문에 한국전쟁 발발 1년 전 극우세력에 의해 암살당했다.
〈남북연석회의와 4·3사건〉은 유엔에서 남한 단독선거 실시를 결정하면서 민족 분단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후 남북 지도자들이 분단을 막기 위해 행했던 노력을 남북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살피고, 해방 전후 쌓여온 이러한 모순이 폭발한 제주도 4·3사건을 분석한다. 1948년은 우리 민족이 통일과 분단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요당한 때였다. 1947년 9월 미국은 유엔에 한반도 문제를 상정하고 소련은 이것을 거부했다. 결국 유엔 총회는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와 선거감시 기구의 구성을 결의했으나, 소련과 북한 당국의 반대로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남한만의 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민족 분단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한평생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해 온 김구·김규식 등은 북한 지도자들과의 회담하기 위해 기꺼이 38도선을 넘었다. 그리하여 남북의 지도자들이 회의를 열었으나 분단을 막지는 못했다. 이 무렵 좌익은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선거사무와 관공서 등을 습격하며 각종 시설물을 파괴하고 총파업과 맹휴를 전개했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4·3사건은 해방 전후 쌓여온 모순이 폭발한 것이었다. 직접적으로 1947년 3·1절 시위 때 발생한 경찰 발포에 대한 항의로부터 발단했으나 이전부터 쌓여온 제주도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연좌제의 사슬에 묶였다. 이 때문에 4·3사건의 진상은 왜곡되고 그 진상에 대한 사실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동안 4·3사건은 ‘폭동’이나 ‘내란’으로, 제주도는 ‘반란의 섬’으로 매도당했다.
〈이승만 정권의 불안한 출발〉에서는 제헌국회 구성 후 남한만의 단독선거, 이를 통해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의 친이승만 내각 구성,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부진한 결과 등을 살핀다. 1948년 5월 총선거 실시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7월 17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헌법을 제정, 공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록 남한만의 단독정부로 불완전하지만 자주독립국가로 근대국가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했다.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들을 임명, 친이승만 내각을 구성했다. 신생국가는 식민유산, 친일파 청산이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 해결 외에도 농지개혁, 귀속재산 불하 등을 통한 자주적인 사회경제 구조를 확립해 나가야 했다. 그러나 제2대 국회의원 선거인 5·30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승만 정권의 출범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과 영향〉은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과 전개 과정, 성격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한국전쟁 이전 국제 사회는 미국과 소련을 양축으로 하는 동서 냉전구조가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하나의 전선처럼 형성되어 있었다. 그 중 한반도의 38도선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극동의 자유 및 공산진영을 대변하는 미국과 소련의 힘이 직접적으로 맞서는 최첨단이 되었다. 분단 이후 국내 냉전은 더욱 고조되었고, 북한이 공산 통일을 위해 무력 남침을 강행함으로써 냉전이 열전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국제적 미소 갈등과 민족 내부의 남북 갈등이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발생했고, 이러한 이중적 고조로 인해 그 의미도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개전 이후 6개월 만에 전쟁의 양상은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전 국토가 전쟁화될 만큼 치열해졌다. 전쟁이 결과하는 동안 전투 주체도 몇 차례 뒤바뀌어 점차 무서운 모습으로 변신해 갔으며, 전쟁의 성격도 경과와 주체에 따라 민족 전쟁, 이념전쟁, 국제 전쟁이라는 특특하고 복합적인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한국현대사 2─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의 과제》의 구성과 내용
《한국현대사 2─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의 과제》에서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승만 정권과 4월혁명, 박정희 정부 수립과 유신체제, 전두환·노태우 정부와 6월 민주항쟁,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 민간정부의 수립과 개혁, 전후 북한 사회의 변화와 김정은체제의 등장,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한 세계사적 냉전의 종식과 한국현대사의 대전환을 촘촘하게 개괄한다.
〈이승만 정권과 4월혁명〉에서는 이승만 정권 하의 정치와 미국 원조 중심의 한국 경제를 살펴보고, 4월혁명의 발발과 전개 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4월혁명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이 항쟁의 시작부터 주장된 것은 아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항쟁 과정에서 “이승만 물러가라”는 구호가 처음 나온 것은 1960년 4월 11일 제2차 마산봉기 때부터였다. 그러나 이는 시위대 일부가 특정한 국면에서 외친 구호였지 대다수의 시위대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외치는 구호는 아니었다. 대규모 시위 및 희생자가 발생한 1960년 4월 19일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4·19 봉기의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이승만 퇴진 구호를 외쳤지만 이러한 구호는 1987년 6월항쟁 때 외쳐진 “호헌철폐”, “직선쟁취” 같이 대부분의 시위대가 공유하면서 반복적으로 외쳐지며 항쟁의 목표를 집약해주는 구호는 아니었다. 당시 학생들이 경무대로 간 것도 여러 정황을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항의하고 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경무대 앞에서 시위대에 총을 쏘았고,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민주항쟁은 부정선거 문제보다는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정부와 집권자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4월 25일부터 민주항쟁은 정권타도운동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25일 오후 서울에서는 교수단이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전개했다. 마침내 4월 26일 오전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가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항쟁이 정권퇴진운동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승만 퇴진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 수립과 유신체제〉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부의 수립, 한일 국교 정상화와 수출주도성장, 3선개헌과 유신체제, 민주화운동의 성장과 유신체제의 붕괴 등 박정희 정부 하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개괄한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과 육군사관학교 5기 졸업생, 8기 졸업생들이 중심이 된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들은 이미 4·19혁명을 전후한 시기부터 쿠데타를 모의하기 시작했으며, 1961년에 들어서 사회단체, 학생단체들의 민주당 정부에 대한 항의와 통일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전개되던 시기, 사회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군복을 벗고 선거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근대화와 경제 건설을 국가의 목표로 설정하고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베트남전쟁에 파병하는 등 경제 개발과 안보 협력을 동시에 추진했다. 그러나 3선개헌과 유신체제 수립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한 박정희 정권은 학생과 교수, 언론인과 종교인, 노동자와 농민 등 각계각층의 민주화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 저격이라는 10·26사건을 통해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전두환·노태우 정부와 6월 민주항쟁〉에서는 군부의 재집권과 5·18광주민주항쟁, 전두환 정권기의 한국 사회, 민주화운동의 성장, 노태우 정권과 북방 정책 등을 살핀다. 1979년 10·26사건으로 유신정권은 무너졌으나, 12·12를 통해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의 신군부는 1980년 서울의 봄과 5월 광주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짓밟고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5공 정권은 정당성과 도덕성의 부재로 집권기간 내내 민주세력의 격렬한 저항에 시달렸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12월 대선에서 양김의 분열로 정권 교체는 실패했고,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민간정부의 수립과 개혁〉은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금융위기, 김대중 정부로의 평화적 정권 교체와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 한계, 이명박 정부 수립과 보수의 화려한 복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등 민간정부 등장과 교체 과정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1992년 30년간의 군부통치를 끝내고 문민정부가 출범했다. 김영삼 정권은 공직자 재산공개, 지방자치제 실시, 금융실명제 실시, 군 개혁과 교육·사법 개혁 등 개혁적 성과를 적지 않게 남겼다. 김영삼 정부는 의욕적인 출발과는 달리 결말은 참담했다. 1997년 말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으로서 국민과 나라에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화 과정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기간 후퇴를 거듭했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컸지만 김종필의 자민련과의 연합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김대중 정권은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신뢰 형성에 성공했고, 그를 바탕으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초기 ‘검란檢亂’과 대북송금 특검 등의 문제를 탈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며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켰으나 정치적 주도권 상실과 지지기반 약화는 보수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되었고, 급기야 광우병 소고기 수입 파동으로 대규모 촛불저항에 직면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 이명박 정부의 지원과 영남패권주의에 힘입어 정권을 장악한 박근혜 정부 또한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극우 보수세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을 탄생시켰지만, 진정으로 ‘잃어버린 10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집권 기간이 되었다. 결국 2016년 10월부터 본격화된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고,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전후 북한 사회의 변화와 김정은체제의 등장〉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 1960~70년대 사회주의 건설과 유일사상체제 확립, 1970년대 후계체제 수립과 수령제 정치체제 완성, 김정일시대 북한의 노선과 김정은체제의 성립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핀다. 3년간의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 전역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에 따라 전후 복구에 나섰고, 1960년대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950년대 후반에는 농업협동화가 완료되면서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었다. 정치적으로는 박헌영 중심의 일부 남로당세력과 최창익 중심의 연안파세력이 숙청되면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빨치산’ 세력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고, 1972년 사회주의헌법 채택과 함께 김일성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되고, 1980년 제6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2세대’들이 정권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내부 생산력 저하, 계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최악의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고, 이후 선군정치와 우리식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며 사회주의체제 고수에 주력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김정은체제가 출범했고, 김정은시대 북한은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언한 후 한반도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한편, 경제운영 방식을 개혁하고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사적 냉전의 종식과 한국현대사의 대전환〉은 촛불항쟁에서 시작된 대전환의 과정, ‘4·27판문점선언’의 역사적 의미,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첫 북미정상회담의 의의를 살피고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전망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잃어버린 11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역주행을 했다. 사실상 남북관계나 ‘통일담론’은 1980년대 이전으로 후퇴했다. 그러나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촛불항쟁의 거대한 민주화의 파도는 곧바로 평화와 통일 문제의 진전으로 이어졌다. 남과 북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선언’(판문점선언)에 합의했고, 6월 12월 북한과 미국은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남과 북, 북한과 미국은 새로운 관계를 강조했다. 해방 후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가르고, 70년 넘게 분단을 유지시킨 냉전과 정전체제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현대사 대전환의 서막이 올랐다.
작가 소개
저 : 정용욱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주요 논저로 〈웨드마이어 장군 전상서: 네 지식인이 논한 1947년 8월의 시국과 그 타개책〉, 〈냉전의 평화, 분단의 평화〉, 《미군정 자료 연구》,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탈냉전과 미국의 신세계질서》(역서), 《강압의 과학》(역서) 등이 있다.
저 :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집행위원, 머니투데이 미디어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저서로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북녘의 사회와 생활》, 《CEO OF DPRK 김정일》, 《남북 현대사의 쟁점과 시각》, 《평양의 일상》, 《키워드로 본 김정은시대의 북한》, 《새로 쓴 한국현대사》(공저) 등이 있다.
저 : 정병준
鄭秉峻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국현대사가 전공이며, 새로운 자료 발굴과 글쓰기가 주요 관심사다. 주요 저서로 《몽양여운형평전》, 《해외사료총서2: 미국소재 한국사자료 조사보고I NARA 소장 RG59· RG84 외》, 《우남이승만연구》, 《한국전쟁》, 《광복직전 독립운동세력의 동향》, 《독도1947》,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 등이 있다.
저 : 김수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주요 저서로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의 탄생》, 《이승만의 집권초기 권력기반 연구》, 《근대지식과 ‘역사’의 발견》, 《한국정치의 이념과 사상》(공저), 《현대정치사상의 파노라마》(공역) 등이 있다.
저 : 정진아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를 졸업했다. 주요 논저로 〈이승만정권의 자립경제론, 그 지향과 현실〉, 〈장면 정권의 경제정책 구상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공저), 《문화분단》(공저) 등이 있다.
저 : 김광운
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학원, 북한대학원대학 등에서 강의했다. 주요 논저로 《통일 독립의 현대사》, 《북한 정치사 연구 1》 등이 있다.
저 : 안김정애
평화여성회(NGO) 대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주요 공저로 《한국전쟁: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 《한반도의 외국군 주둔사》, 《세계화와 여성안보》, 《끝나지 않은 국가의 책임: 산청, 함양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이 있다.
저 : 기광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및 러시아연방과학원 동방학연구소 대학원을 졸업했다. 주요 논저로 〈한국전쟁 휴전에 대한 공산측 지도부의 입장〉, 〈박정희 정부의 대중· 소 외교정책 대통령 기록물 분석을 중심으로〉, 〈Политика СССР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1946 гг〉,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공저) 등이 있다.
저 : 김보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양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한미관계 20년사》(공역), 《4 · 19와 남북관계》(공저),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공저),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공저),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공저), 《전쟁과 휴전―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등이 있다.
저 : 노영기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주요 논저로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5·18항쟁기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진혼곡〉,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공저), 《전쟁과 재현》(공저) 등이 있다.
저 : 양영조
국사편찬연구소 군사연구부장.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을 졸업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전쟁》, 《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정책》,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한국전쟁 이전38도선 충돌》, 《사실로 본 한국근현대사》(공저), 《한국현대사의 재조명》(공저) 등이 있다.
목 차
해방과 자주적 국가 건설 운동
태평양전쟁기 한반도: 국외, 국내, 연합국, 일본의 대응|해방 전야와 해방 직후|짧은 해방, 긴 분단
미·소의 점령과 점령 정책의 실시
미군의 남한 진주와 점령 정책 실시|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점령 정책 실시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과 신탁통치 파동
연합국의 전후 한국 처리 구상과 신탁통치안|신탁통치 파동|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남북분단의 고착|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과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
좌우합작운동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좌우합작운동|남조선과도입법의원
북한 정치사회의 변화와 국가권력의 형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민주개혁’|‘민주근거지’의 강화와 북조선인민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미군정기의 경제와 사회
미군정의 사회·경제 정책|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
단정노선과 통일노선의 갈등
이승만의 ‘정읍발언’|단정노선과 통일노선의 대립
남북연석회의와 4·3사건
단선·단정반대운동|남북연석회의|4·3사건
이승만 정권의 불안한 출발
5·10총선거와 제헌헌법|초대내각 구성|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결성과 해산|농지개혁과 귀속재산 불하|5·30총선거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과 영향
전쟁의 형성 과정|전쟁의 발발|전쟁의 전개 과정|전쟁의 결과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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