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시대 - 한국 현대사와 조작간첩 -

분단 속 한국 현대사에서 간첩 조작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를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다룬 결과물은 드물었다. 이 책은 한국 현대사에 등장한 여러 유형의 간첩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조작간첩 사건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한 공안기구의 변천 과정, 한국의 간첩 담론의 역사적 변화, 여러 간첩 조작 사건과 그 배경 등 한국 간첩 조작의 역사를 총망라한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공안과 간첩’이 분단과 독재체제하에서 일어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비극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키워드임을 역설한다.
누가, 누구를, 왜, 어떻게 간첩으로 몰았을까?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간첩 수가 현격하게 줄면서, 한국의 공안기구들은 존립의 위기를 느꼈다. 게다가 같은 해 10월에는 유신이 단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간첩 혐의’라는 막연한 정당성은 내부 통제를 위한 강력한 장치가 되었다. 심지어 국내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사는 한인조차 간첩 혐의를 받았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간첩 조작 피해자를 크게 월북자 가족, 재일한인, 재유럽·미국 한인, 납북귀환어부로 나누어, 각 유형에 해당하는 개별 사건과 그 진실을 소개한다. 이것이 그저 과거의 일일까? 2010년대까지도 간첩 사건 조작이 드러난 일이 있었다. 게다가 여전히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이 엄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조작간첩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의심되면 신고하고, 수상하면 잡혀간 시대
역사학자 8인이 집대성한 조작간첩의 역사
“건전지를 다량으로 사는 사람, 구두창이 물에 젖는 것을 피하는 사람, 동네 사람에게 이유 없이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 달러를 소지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을 많이 쓰는 사람, 굴뚝이나 빨랫줄에 철삿줄을 매어 안테나로 이용 평양방송을 듣는 사람,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수시로 여행과 이사를 하는 사람, 공동변소나 한강 인도교에 낙서하는 사람(사실은 접선 신호), 시골에 나타난 세 사람, 남한의 풍습을 잘 알기 위해 신문이나 광고를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읽는다. 간첩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수상한 사람. 뭔가를 모르는 이웃.”

여기서 묘사된 사람은 누구일까? 위 글은 1966년에 11월 대한뉴스 〈이것이 간첩이다〉에 나온 ‘간첩 식별 요령’이다. 혹자는 얼토당토않다며 실소할지도 모르지만, 이는 엄존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이렇게 어이없이 잡혀가 곤욕을 치른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사는 한인조차 간첩 혐의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저 글이 함의하고 상징하는 더 중요한 맥락이 있다. 누구든, 심지어 이웃이나 가족조차도 의심스러우면 신고하라는 것. 나아가 수상한 사람이면 잡아갈 수 있다는 것. 국가는 누구든 간첩 혐의라는 막연한 정당성을 내세워 잡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캠페인으로 사회 분위기를 조장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더 정확히는 국가의 누가, 왜, 누구를, 어떻게 간첩으로 몰았을까? 분단 속 한국 현대사에서 간첩 조작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를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다룬 결과물은 드물었다. 이번에 재단법인 들꽃과 역사학자 여덟 명이 힘을 모아 펴낸 《간첩 시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단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한국 현대사에 등장한 여러 유형의 간첩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조작간첩 사건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한 공안기구의 변천 과정이나 한국의 간첩 담론의 역사적 변화, 여러 간첩 조작 사건과 그 배경 등 한국 간첩 조작의 역사를 총망라한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공안과 간첩’이 분단과 독재체제하에서 일어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비극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키워드임을 역설한다.

누가, 왜, 어떻게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았는가
냉혹한 분단 현실에서 남과 북은 서로 정신없이 공작원을 침투시켰다. 하지만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이런 간첩 수가 줄어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공안기구들은 평범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2007년 대법원은 1972년에서 1987년 사이에 불법구금과 고문 의혹 등으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224건을 추출했는데, 이 중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이 141건으로 63퍼센트에 달했다.
평범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부의 적’인 간첩은 국가의 입장에서 위기 요인이지만, 동시에 기회였다. 외부의 적을 이용해 내부의 적을 제거할 수 있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간첩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자 남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했고, 권력은 이런 필요에 의해 평범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이렇게 간첩으로 조작된 이들은 서울대학교의 교수부터 어부까지 다양했다. 책은 간첩 조작 피해자의 유형을 크게 월북자 가족, 재일한인, 재유럽·미국 한인, 납북귀환어부로 나누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개별 사건과 그 진실을 소개한다. 피해자 각각의 상황과 시대는 다르나,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피해를 입은 것은 모두 같다.
이런 사례 중 하나로 1974년의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을 들 수 있다. 1972년 ‘10월 유신’ 선언 이후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를 구축하려 한 박정희 정권은 대학가의 반유신운동이나 재야 지식인들의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맞닥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1974년,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십여 년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68년의 통혁당 사건보다 더 큰” 사건으로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당시 허위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무차별 구타와 물고문을 당했다. 이 중 전영관, 전영봉, 김용득은 사형을 선고받아 1977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실 해당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는 울릉도와 전라북도 사람 32명을 간첩 혐의로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놓은 것이었다. 이처럼 수많은 평범한 시민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고, 이들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처럼 사형당하거나 징역형을 살았고 출소한 뒤에도 보안처분을 받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는 간첩 시대에 경종을 울리다
 비극적인 조작간첩의 역사는 독재권력이 무너지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2003년, 재독학자 송두율은 36년 만에 귀국하자마자 “해방 이후 최대의 간첩”으로 불리며 공안기구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2010년 6·2 지방선거 때에는 ‘황장엽 암살조 남파공작원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이 잇달아 터졌다. 2013년에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터졌고, 촛불시민혁명이 한창이던 2017년 초에 국군기무사령부는 함세웅 신부와 조선총련을 연계한 간첩 사건 조작을 기획했다. 여전히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공안기구의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조작간첩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간첩 시대》에 담긴 과거 간첩 조작의 사례들과 이 사건들이 국가에 의해 기획된 맥락은 현 한국 사회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이야기다. 시의적절하게 나온 이 책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우리 사회를 비출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재단법인 들꽃은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보상금의 일부를 종잣돈으로 설립한 재단이다. 재단의 설립을 위해 고문·조작의 피해 당사자들과 인권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해온 각계 인사들이 마음을 모았다. 재단법인 들꽃과 도서출판 책과함께는 《간첩 시대》에 이어 앞으로 삼척 간첩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조작간첩 역사를 정리한 책들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 속에 숨은 부조리를 파헤치는 ‘들꽃역사총서’를 꾸준히 출간할 예정이다.

▶ 책의 내용
 이 책의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조작간첩 사건의 배경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간첩이 갖는 의미와 간첩 담론의 변천, 공안기구의 실태, 남파공작원 등을 살피며, 제5장부터 제8장까지는 월북자 가족, 재일한인, 재유럽·미국 한인, 납북귀환어부 등이 어떻게 간첩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제1장 ‘한국에서 간첩이란’에서는 한국 현대사에 등장한 여러 유형의 간첩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다룬다. 분단이라는 비극에서 발원하는 남파간첩과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요되었던 전향을 살피고, 1960년대 말부터 오늘날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한 조작간첩 사건의 양상을 분석한다. 최근 극우보수에 의해 ‘나와 다르면 모두 간첩’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하는 과정도 살핀다.

제2장 ‘공안통치와 간첩 담론’에서는 1960~1970년대 박정희 체제의 공안통치 전략상 매우 중요한 매개였던 간첩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배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본다. 간첩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자 남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 점에 주목하면서 간첩 담론의 역사적 변화를 살핀다.

제3장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파공작원’에서는 간첩 조작의 논리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작간첩이 아닌 실제 ‘간첩’, 즉 남파공작원의 실체를 다룬다. 1960~1970년대 북한 대남정책의 추이와 조선노동당 연락부 등의 대남 기구와 조직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남파공작원의 실태 및 남파 교육과 침투 방법을 고찰한다.

제4장 ‘간첩을 만드는 공안기구’에서는 조작간첩 사건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한 공안기구의 변천 과정을 다룬다. 공안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군부독재 시기의 국가 정보기구와 군 정보기구를 중심으로 공안기구의 변천 과정을 살피고, 민주화 이후에도 간첩 조작 활동을 지속한 공안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제5장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1: 월북자 가족’에서는 월북자 가족 간첩단 사건을 다룬다. 이들 사건이 모두 한국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신체제기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서 1974년 울릉도 간첩단과 1979년 삼척 간첩단, 그리고 전두환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조작한 1980년 김정인 일가, 정춘산 일가 간첩단 조작 사건, 1981년 진도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 1982년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을 분석한다.

제6장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2: 재일한인’에서는 재일한인 그리고 일본을 방문한 남한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조작간첩 사건을 다룬다. 한반도의 냉전과 분단이 그대로 재일한인 사회에 재현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일본 ‘우회간첩’의 사례로서 조작되었던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유학이나 연수로 일본을 방문한 이들이 포함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고찰한다.

제7장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3: 재유럽·미국 한인’에서는 조작간첩 사건 중 유럽·미국 지역의 간첩단 조작 사건을 다룬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북한의 우회전술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을 주목해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점에 주목하면서 동백림 간첩 조작 사건,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유럽 거점 간첩단’ 조작 사건, ‘서독 유학생 학원 간첩 침투’ 조작 사건, ‘구미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등을 살핀다.

제8장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4: 납북귀환어부’에서는 ‘간첩’ 조작 사건의 주된 표적이었던 ‘납북귀환어부’를 다룬다. 해방 이후 근해 어업의 동향과 어부의 지위와 납북어부를 둘러싼 남·북의 대응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1970~1980년대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 사건을 고찰한다.

서문: 누구나 간첩으로 몰릴 수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

제1장 한국에서 간첩이란
1 간첩‘들’이 존재하는 분단 사회
2 남파간첩, 그들에게 강요된 전향
3 누구든 간첩이 될 수 있다, 조작간첩
4 민주화 이후, 나와 다르면 간첩?

제2장 공안통치와 간첩 담론
1 권력의 언어와 간첩을 만드는 문법
2 공안통치와 간첩의 정치학
3 간첩 담론의 특징과 변화
4 간첩의 문화적 재현
5 간첩 공화국의 시민들

제3장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파공작원
1 1960~1970년대 북한 대남정책의 추이
2 대남정책 관련 기구와 조직
3 남파공작원의 유형과 활동

제4장 간첩을 만드는 공안기구
1 한국 현대사와 공안기구
2 해방과 분단, 그리고 공안기구의 탄생
3 박정희 정권의 ‘공안통치’와 중앙정보부
4 신군부의 공안기구: 보안사와 안기부
5 민주화 이후의 공안기구에 대한 개혁과 한계
6 끝나지 않은 공안기구의 활동과 간첩 조작

제5장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1 : 월북자 가족
1 역사의 골짜기: ‘간첩 조작’의 시대와 한국전쟁기 ‘이산(離散)’
2 유신체제기 월북자 가족 간첩 조작 사건
3 신군부 독재와 월북자 가족 간첩 조작 사건

제6장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2 : 재일한인
1 재일한인 사회의 분단
2 조선총련과 귀국운동
3 민단계의 한국 민주화운동
4 남북한 정부의 재일한인 공작
5 일본을 통한 ‘우회간첩’ 조작 사건
6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7 간첩으로 내몰린 재일한인

제7장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3 : 재유럽·미국 한인
1 간첩과 조작간첩이 만들어지는 과정
2 왜 유럽의 한인을 ‘간첩’으로 만들었는가
3 동백림 간첩단 조작 사건
4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5 ‘유럽 거점 간첩단’ 조작 사건
6 ‘서독 유학생 학원 간첩 침투’ 조작 사건
7 ‘구미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제8장 누구를 간첩으로 만들었나 4 : 납북귀환어부
1 해방 이후 근해 어업 조건과 어부의 지위
2 어부 납북 추이와 남북 정부의 대응
3 1968년 이후 남북 정부의 강경조치 선회
4 ‘조작’ 납북귀환어부 간첩 사건과 진상규명 실태
5 공범 남북 당국, 그럼에도 희망을 이끈 사람들

 주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