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감정들 - 조선 여성의 소송으로 본 젠더와 신분 -

조선시대 여성들의 젠더와 신분,
법 감정을 연구한 첫 책

젠더, 신분, 감정, 법의 교차점을 탐구하면
일본의 식민지 시기는 물론이거니와 해방 이후 지속된 오해로
여성의 권리능력이 얼마나 잘못 이해되었는지 규명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노비제를 포함한 신분 세습체제와 유교적 관점에 기반한 젠더 구분 때문에 전형적인 경직된 사회로 그려지곤 한다. 그러나 『정의의 감정들_ 조선 여성의 소송으로 본 젠더와 신분』은 놀라울 정도로 복합적인 법적 시스템의 그림을 드러내며, 조선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는다.
컬럼비아대 박사과정 중 조선시대 여성이 국가에 억울함을 제기한 소지(所志)를 접했다는 김지수 교수(조지워싱턴대 역사학과)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노비에서 양반까지 신분과 관계없이 법적 주체로 인정받고 독립된 목소리를 내면서 법정에 섰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동시대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결혼한 여성의 경우 남성을 통해서만 법정에 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여기에 다 감정사(history of emotion)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서로 다른 젠더와 신분의 주체가 사회 안에서 동등한 법적 주체로 인식되면서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에 관해 다양하고 복잡한 상을 제시한다. 여성이 이 책의 핵심 행위자이지만, 여성이 속해 있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 및 제도적 수준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남녀를 아우르는 젠더의 역사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여성들의 젠더와 신분, 법 감정을 처음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라는 점과, 시대와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공감이 가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역사의 특수성을 동아시아사 및 서양사와 비교하면서 세계사의 맥락에서 보편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국제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팔레상(James D. Palais Book Prize)을 수상하였다. 김지수 교수는 해외 한국학 연구의 허브 중 하나인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맡아 부쩍 관심이 높아지는 한국학 학술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동시대 중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조선시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서인 소지를 써서 관에 제출하는 등 남성과 동등한 법적 주체로 권리를 행사했음을 이 책은 처음으로 밝힌다"

조선과 같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구조와 남녀 차별까지 있던 사회에서 심지어 여자 종까지 국가에 법적으로 원통함을 호소하면서 억울함을 표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젠더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법적 능력을 부여한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여성들은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소원과 서사 전략을 활용하였을까? 이러한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저자는 소지류, 공문서, 범죄기록, 법률규정과 교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읽고 해석한다. 김지수 교수는 특별히 여성 소지에 주목한다. 단조로운 어조로 된 이야기만을 담은 심리록이나 검안 같은 형사기록과 달리 소지는 송자의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다면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며, 다양한 서사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600여건의 조선시대 여성의 소원과 관련된 기록(155건은 조선후기 군현과 도에 제기한 여성 소지)을 독해한 끝에 수많은 이름(여성 노비), 조이(평민 여성), 씨(양반 여성) 들의 사연과 법적 공방을 이 책은 소개한다. 책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여종 말금의 소원에서처럼 그녀들의 서사는 원통함이나 원의 감정으로 시작되었고 또 끝을 맺는다. 저자는 조선시대 법적 담론과 법적 서사의 핵심이 ‘억울함(원?)’이며, 원의 감정을 잘 풀어주는 것이 정의를 확보하는 하나의 기제였고, 평범한 민이 사법제도에 기대도록 만든 주된 동기였다고 주장한다.
백성들이 북을 치며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원통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신문고의 등장은 국가 입장에서 각 개인의 목소리가 권력구조의 정점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첫 조치였다. 백성은 소원을 했고 국가는 원이 풀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법적 관행의 근본이었다. 이는 자비로운 통치자, 유교적 성군의 정치에 필수적이었다. 이렇듯 조선의 사법제도는 신분과 젠더를 차별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기 모순적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저자는 젠더나 신분에 관계없이 법적 주체라는 권한을 부여했던 이면의 국가 역할과 논리를 인식하는 것이 전근대의 사법관행을 이해하는 핵심이라 강조한다.

젠더, 글쓰기, 법적 퍼포먼스

조선에서 소원은 감정은 물론 젠더 정체성까지 드러낼 수 있는 연극적 공간을 창출했다. 원을 호소하는 방법에는 서면 소원(상언)과 구술 소원(격쟁), 두 가지가 있었다. 앞은 소지로 청원하는 것이고, 격쟁은 문자 그대도 징을 치다라는 뜻으로, 임금이 행차할 때 그 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황제 순행 때의 격쟁은 불법이었고 일본은 아예 불가능했다. 서면 소원은 글쓰기, 구술 소원은 몸짓, 말투, 표정이 감정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기능했다. 여성과 남성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원과 관련된 분노를 표출한 반면, 여성들은 고통과 고난을 강조하였다. 여성들은 여성 젠더를 강조하기 위해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취약함, 종속적인 지위를 강조하는 연민의 내러티브를 활용해 원을 표상했지만, 동시에 국가에 자신들의 원을 해소해줄 수 있는 국가 본연의 권한을 따르라고 과감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한글로 작성된 여성들의 소지는 여성의 젠더 정체성이 어떻게 고유의 글쓰기로 드러났는지 보여준다. 저자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155건의 여성 소지 중 30건이 한글 소지인데 16건은 양반 여성이, 14건은 평민 여성이 썼다. 여성들은 한자와 한글로 소지와 상언을 제출함에 따라 두 문자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 공적인 글쓰기 영역에 이중 언어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분에 따라서 소원의 내용이 달랐다. 양반 여성은 주로 가족의 신원과 입양, 재산 분배, 노비 소유 등이었는데 하층민 여성들은 세금, 토지, 채무, 묘지, 혼인, 구타 등 훨씬 더 다양했다. 175쪽에서 서조이는 채권자로서 소원을 하고 배상을 호소했다면 다음 쪽의 소개하는 황조이는 채무자로서 부당하게 이자를 뽑아내려던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들은 개인이나 가족의 억울함 말고도 집단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422년 시각장애 여성 29인이 신문고를 집단으로 쳐서 환자〔還上〕를 지폐로 갚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들 소원은 등장(等狀) 혹은 공동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금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소원제도는 초기엔 개인적인 억울함에 한정하였으나 16세기에 이르면 친자관계, 아내나 첩의 가족 지위 또는 평민이나 노비의 사회적 신분에 관한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8세기는 가족구성원들을 대신해 소원하는 것이 두드러진 법적 관행의 특징이었다. 이 책의 후반에는 투옥되거나 죽은 가족구성원을 대신한 기생과 노비, 양반과 하층민 등 다양한 신분의 여성 송자들의 호소를 다룬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가족들, 특히 남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법정에서 억울함을 소원하였다. 그들의 정소 관행은 남편을 대신하여 발언하였을 때, 여성들로 하여금 권력관계를 뒤집으면서 집안의 가장에 도전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성들은 소원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사건을 바로잡고, 사면이나 호의를 청원하기 위해 공권력과 협상할 권한을 얻었다. 조선의 법적 공간은 사회적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유형의 억울함이 생성되는 국가와 사회의 협상 장소로 활용되었다." 본책 273~274쪽

그런데 왜 조선시대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었다는 관념이 지배적일까?

앞에서 여러 차례 기술한 바와 같이 20세기 이전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법적 주체로 인식되었으며, 남성 상대방에 비해 열등하지 않은 권리능력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왜 남성에게 종속된 조선시대 여성이란 관념이 지배적으로 남아 있을까? 김지수 교수는 일제 강점기 조선민사령과 해방 이후 한국법제사 연구의 경향성 이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우선 일제강점기의 법적 변환을 살펴보자. 조선민사령의 근거가 된 조선 관습조사보고서에서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아내의 권리능력을 잘못 이해하여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었다고 보고 아내가 권리능력을 행사하려면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했다고 보았다. 이는 전근대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로의 근본적인 구조변경의 틀이 되었다. 해방 이후 학계에서는 일본의 조사보고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고, 실증 연구보다는 추정에 따라 조선시대 여성의 법적 '무능력'을 사실처럼 받아들여 논의하였다. 나아가 조선민사령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식민지 시대 여성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일제 식민주의자의 오류는 그렇다하더라도 한국법제사 연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저자는 이전의 한국법사학이 (내재적발전론에 의거하여) 조선의 사법체계가 서구의 법적 기준에 필적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비판한다. 조선의 법체계는 서구와 다르게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인의 감정 인식 또한 서구와 달랐다. 조선에서 권리와 연관될 수 있는 민법이나 사법의 서구적 개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성리학이 지배한 조선 사회의 사법 관행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선의 법사를 연구할 때 서구법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단지 무의미한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이기에 역사 속으로 들어가 실제 적용된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김지수 교수는 조선의 법문화를 분석하면서 여성을 무대 중앙에 서게 한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영역에서 젠더와 신분간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김지수
컬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조지워싱턴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겸 동 대학의 한국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본 저서로 James D. Palais Book Prize를 수상했다. 스승인 김자현의 유고작 『임진전쟁과 민족의 탄생 The Great East Asian War and the Birth of the Korean Nation』의 편집을 윌리엄 하부시, 마르티나 도이힐러와 함께 맡았다. 논문으로 「Neo-Confucianism, Women, and the Law in Chosŏon Korea.”, “From Jealousy to Violence: Marriage, Family, and Confucian Patriarchy in Fifteenth Century Korea」 외 다수가 있다.

김대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UNIST 초빙교수를 거쳐 2020년 현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법제사 연구와 비교법에 관한 시야를 넓히고 있다. 조선시대의 법을 분석한 『조선의 법추론 인율비부(引律比附)』는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어판 머리말
 감사의 글

들어가며
 새로운 역사기록학의 패러다임을 향하여
 원의 감정: 젠더, 신분 그리고 법
 법의 기록보관소: 장르, 서사 그리고 소원

1장 유교국가, 법 그리고 감정
 국왕의 정의와 원의 정치화
 제도적 질서와 신원 사이의 긴장
 결 론

2장 젠더, 글쓰기, 법적 퍼포먼스
 소원의 연극 공간
 신문고에서 격쟁으로
 소원의 두 방식: 서면 소원(상언)과 구술 소원(격쟁)
18세기 ‘억울함’의 의미 확대
 법적 글쓰기의 이중언어와 여성들의 언어선택
 결론

3장 여성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젠더화된 원의 내러티브
 법적 내러티브의 젠더화
 여성의 개인적인 억울함들
 결론

4장 살아 있는 자를 대신하여 무죄를 입증하거나 용서를 간청하기
 희생자의 가족구성원에게 공유된 고통의 사회성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소원: 사건사 유형의 이전과 이후
 투옥된 남편들을 위한 소원
 결론

5장 망자를 위한 정의의 추구
 부정의와 원의 결합
 부정의의 공적 행위: 수령의 고신 남용
 죽은 딸들을 위한 기생의 소원
 죽은 남편을 위한 양반 여성의 소원
 죽은 남편을 위한 하층민 여성의 소원
 부정의의 사적 행위: 속량된 노비의 착취
 결론

맺으며

 옮긴이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