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9 법과 정의 (2021.1)

법과 정의의 기원과
이후의 오랜 관계를 통시적으로 살피다

법과 정의, 상호 일치적 관계에서 길항 관계를 형성하다
이 책은 코젤렉 등이 편집한 《개념사 사전》의 ‘법Recht, 정의Gerechtigkeit’ 항목을 옮긴 것이다. 저자는 독일 괴팅겐 대학의 형법학자.법철학자인 프리츠 로스 교수와 동 대학의 형법학자 한스-루드비히 슈라이버 교수이다.
책은 서양에서 법과 정의의 기원과 이후의 오랜 관계를 통시적으로 서술했다. 서양 사상의 주요 개념들이 고대 그리스에 기원했듯 법과 정의 역시 고대 그리스에서 파생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상호 일치적인 관계였던 법과 정의는 이후 중세-근대에 그 준거가 바뀌면서 신정법神定法, 자연법, 이성법, 실정법 등으로 유형화하며 길항 관계를 형성했다. 특히 중세 이후 국가가 공고한 실체로 형성되자 법과 정의 사이의 불일치가 불거졌다. 정의 외에도 질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 법의 정당성의 근거로 함께 자리잡았던 것이다. 계몽주의 이후는 다시 인권과 자연법이 강조되는 한편, 국가법 체계가 완비되며 국가 질서 수호자로서의 법이 태동했다. 그 반대에 마르크스주의 법 이론처럼 법의 근거를 역사적 유물론에 종속하는 시도가 있었다.

나치의 불법국가, 정의에 기초한 법의 정당성 회복 목소리를 내게 하다
근대 이후 실정법을 강조하는 법실증주의가 강조되는 지점부터는 독일의 현실이 좀 더 부각된다. 법실증주의의 완결은 ‘법치국가Rechtsstaat’이다. 그러나 독일은 나치의 ‘불법국가Unrechtsstaat’를 거치며 법의 정당성의 근거인 정의의 파국을 맛보았다. 이에 대한 저자들의 대답은 책의 말미에 언급된 유명한 ‘라드부르흐 공식’이다. 즉 “실정법과 정의 사이의 모순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해당 법이 ‘부당한 법’으로서 정의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법이 아니다”는 것이다. 부당한 법의 횡행은 다시 처음의 관계 즉 법과 정의의 관계를 되돌아가 정의에 기초한 법의 정당성을 회복하자는 목소리를 내게 한다. 정의는 언제나 불확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질서의 뿌리에 자리잡고 법의 일탈을 되돌리는 준거였던 것이다.

불평등 심화, 법과 정의를 다시 소환하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팽배하고, 학력.기술.정보 격차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 확산되는 현실에서 ‘정의’를 다시 생각하고 소환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최근 법의 공정성을 둘러싼 쟁점이 불거지고, 법조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이 큰 것도 그 움직임의 하나이다. ‘전관예우’, ‘후관예우’, ‘검언유착’ 등의 터무니없는 용어가 보여주듯, 정의는커녕 최소한의 공정성조차도 종종 실종시켜온 한국의 사법계에, 법과 정의의 황금비를 찾아온 서양의 노력은 또 하나의 성찰을 촉구할 듯하다.  

지은이 : 프리츠 로스
1970년 본Bonn대학 법학과에서 〈막스 베버의 가치이론과 법 이론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교수 자격 학위논문을 작성했고, 독일 괴팅겐Gottingen대학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및 법철학을 강의했다. 이후 주로 형법 도그마틱 분야에서 다수의 저작을 남겼다.

지은이 : 한스-루드비히 슈라이버
본Bonn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과 교수자격 논문을 작성했고, 이후에 주로 형법학에서 책임론 분야 그리고 생명윤리 및 존엄사를 주제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독일 괴팅겐Gottingen대학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및 법철학을 강의했다.

엮은이 : 오토 브루너
오스트리아 역사학자. 베르너 콘체와 함께 ‘근대 사회사 연구회Arbeitskreis f?r moderne Sozialgeschichte’를 조직했다.
주요 저서로 《향촌과 지배Land und Herrschaft》(1939), 《사회사로의 새로운 길Neue Wege der Sozialgeschichte》(1956), 《중세기의 유럽 사회사Sozialgeschichte Europas im Mittelalter》(1978) 등이 있다. 특히 베르너 콘체, 라인하르트 코젤렉과 함께 펴낸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원제는 《역사적 기본개념, 독일 정치.사회 언어 역사사전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은 가장 주요한 업적으로 꼽힌다.

엮은이 : 베르너 콘체
독일 역사학자. 1950~60년대까지만 해도 역사학의 방법론은 정치사에 편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콘체는 산업화 이후 전개되는 역사적 과정에 경제시스템, 인구발전, 소득분배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사Sozialgeschichte를 주장함으로써 독일 학계에 주목을 끌었다.
주요 저서로 《농민해방과 도시질서Bauernbefreiung und St?dteordnung》(1956), 《독일 민족. 역사의 결과Die Deutsche Nation. Ergebnis der Geschichte》(1963) 등이 있다. 특히 오토 브루너, 라인하르트 코젤렉과 함께 펴낸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원제는 《역사적 기본개념, 독일 정치?사회 언어 역사사전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은 가장 주요한 업적으로 꼽힌다.

엮은이 : 라인하르트 코젤렉
‘위대한 아웃사이더’, ‘18세기 철학자’, ‘홀로 서면서도 여러 경계에 걸친 인물’. 개념사 사전의 선구자 코젤렉을 달리 부르는 이름들이다. 그렇듯 그는 유럽 근대사 연구에서 빼어난 업적을 쌓았지만 스스로 ‘역사가 동업조합’의 울타리에 들지 않았다. 그는 늘 언어와 사실, 주관과 객체 사이의 중간지점에 서서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의 한계를 직시했다.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그의 이력은 역사학을 전공하면서도 철학과 정치이론에 더 많이 기울었던 하이델베르크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오른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카를 뢰비트,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마르틴 하이데거, 카를 슈미트 등이 청년 코젤렉을 키운 이론가들이다. 시간운동의 역사철학, 번역의 해석학, 정치적 인류학이 이들로부터 흘러나와 코젤렉의 개념사 이론에 녹아들었다.
그렇지만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의 골격을 이룬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은 그의 독창적인 인식체계다. 그 줄기에서 그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지표이면서 그 요소가 되는 개념의 세계를 발굴했다. “‘근대’라는 위기의 시대에 수많은 ‘투쟁개념들’이, 다가오는 역사적 운동을 이념적으로 선취하면서 실천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명제가 역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것이다.
그는 그렇게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사이의 해묵은 경계선에서 홀로 서면서 《비판과 위기Kritik und Krise》(1959), 《개혁과 혁명 사이의 프로이센Preußen zwischen Reform und Revolution》(1967), 《지나간 미래Vergangene Zukunft》(1979), 《시간의 층위Zeitschichten》(2000), 《개념사Begriffsgeschichten》(2006) 등의 저술을 남겼다.

옮긴이 : 엄현아
연세대 독어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콘스탄츠konstanz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했다. 귀국 후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어 전문번역사로 일하면서 때로 대학에서 강사로도 활동해 왔다.
그간 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통일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다수의 로펌과 법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정치, 법률, 환경 분야의 전문 독일어 번역을 해 오고 있다.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 《게르하르트 슈뢰더 자서전―문명국가로의 귀환》 등 다수의 책들을 번역했다.

기획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1990년 1월, 한림대학교의 설립자인 고故 윤덕선 박사가 국내의 저명한 원로 교수들을 연구원으로 초빙해 설립한 학술연구소로서, 그동안 인문?사회?자연과학을 아우르는 종합 학술사업과 연구에 주력해왔다.
특히 한림과학원은 2005년부터 ‘한국 인문?사회과학 기본개념의 역사?철학사전’ 편찬 사업을 시작하여 2007년 인문한국HK ‘동아시아 기본개념의 상호소통 사업’으로 확장했다. 근대 초 동아시아의 개념 충돌 양상을 성찰하여 오늘날 상생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통적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한림과학원은 동아시아 개념소통 관련 기초연구의 축적, 개념사 총서 및 이론서?번역서 발간, 다양한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국내외 학술교류협력 사업 추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방면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번역서 출간은 이 사업의 일환이다. 한림과학원은 우수한 외국의 연구성과, 특히 개념사 연구의 표본적 모델로 평가되는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의 주요 항목을 번역?소개함으로써 유럽 개념사 연구 성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나아가 동아시아 개념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고 국내 개념사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 책의 위상이나 대표성 등에 비추어, 다른 항목에 관한 후속 번역 사업도 계획 중이다.

번역서를 내면서

Ⅰ. 도입

Ⅱ. 그리스-로마의 법 개념 및 법철학
1. 소크라테스 이전
2. 소피스트
3. 통일체로서의 ‘법’과 ‘정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4. 목적론적 법 개념: 아리스토텔레스
5. 스토아학파

Ⅲ. 로마의 법학
1. 키케로와 세네카
2. 교부신학,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대 법철학의 수용 및 재구성

Ⅳ. 중세와 근대 초기
1. 토마스주의 법 이론
2. 전래된 관념적 자연법과의 결별: 요하네스 둔스 스코투스
3. 그 후 후기 스토아철학까지 그리고 17세기 전반 근대 자연법이 시작될 때까지의 발전
a ─ 윌리엄 오캄
b ─ 루터
c ─ 후기 스콜라철학

Ⅴ. 17세기와 18세기 근대 자연법 속에서의 법과 정의
1. 근대 자연법의 탄생
a ─ 법의 세속화(탈종교화)
b ─ 방법의 변천
c ─ 규범 체계의 구체화
2. 근대 자연법의 전개
a ─ 그로티우스
b ─ 보댕, 홉스
c ─ 푸펜도르프
d ─ 로크
e ─ 토마지우스
f ─ 볼프
g ─ 몽테스키외
h ─ 루소

Ⅵ. 법전 편찬과 인권선언에 나타난 이성법理性法의 영향
1. 자연법을 통해 탄생한 법령집(바이에른,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2. 나폴레옹의 법전 편찬
3. 미국과 프랑스의 인권선언
a ─ 미국의 인권선언
b ─ 프랑스의 인권 및 시민권 선언

Ⅶ. 자연법과 이성법의 상대화
1. 칸트의 법 이론
2. 자유주의 법적 견해의 표현인 법치국가 이론
3. 역사법학, 판덱텐 법학, 그리고 예링의 자연주의 전환

Ⅷ. 자연법의 재건과 비평
1. 헤겔과 헤겔 학파의 법 이론
2. 사회주의, 특히 마르크스주의 사상에서의 ‘법’과 ‘정의’
3. 사회주의 법 개념의 수용

Ⅸ. 19세기 말 이후의 발전
1. 법 실증주의
2. 대립되는 사조들
a ─ 신헤겔주의와 국가사회주의 법 이론
b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체적 정의의 이상의 부활
3. 법과 정의 요청 사이에서의 법 적용

 옮긴이의 글
 읽어두기: 주석에 사용된 독어 약어 설명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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