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동으로 보는 한국사 -삼국통일전쟁에서 여말선초까지- (2021.10)

개혁의 다양한 색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한국사 변화의 마디마디에서 보면 개혁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개혁을 주도한 이는 대체로 역사에 기록으로 남은 최고 통치자 국왕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영웅이라 명명해도 손색없는 시대의 주인공인 인물도 있고,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사상가와 학자도 있고, 관료 행정가도 있다. 역사의 큰 변화는 이들 주인공이 나서서 이뤄낸 것 같지만, 그 변화를 추동하고 역사를 움직인 힘은 공동체 성원이 합의하고 요구하는 윤리적 가치였다. 몇 가지만 짧게 훑어보자.

김춘추는 김유신과 함께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다. 그가 살았던 당대의 주인공들로는 고구려의 연개소문, 백제의 의자왕, 그리고 당나라 태종과 고종이다. 모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고, 그들 나름의 국내 개혁을 주도했다. 국제 관계에서나 국내 정치에서나 기대 이상의 놀라운 성공을 거둔 이는 신라의 김춘추이다. 그는 고구려나 당과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개혁에서도 성과를 나타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김춘추가 실시한 개혁의 특징은 당나라 제도를 수입하여 유교 정치 이념을 강화한 것이었다. 그는 당 태종에게 석전과 유교 강론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참관했으며, 중국 문물 수용의 상징적 조치로 조정에서 관리들이 입는 관복을 요청했다. 불교적 경향이 강한 신라에 유교적 국가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였다.

원간섭기의 충선왕은 고려 충렬왕과 원나라 쿠빌라이의 딸 제국대장공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군주이다. 원간섭기 고려는 경제적 사회적 폐단이 심했다. 세력가들이 농장을 만들어 토지를 겸병하고 농민들은 살던 곳을 떠나 유망했으며, 조정의 인사행정은 문란했다. 원간섭기 고려 국왕이 거의 그렇듯이 충선왕도 즉위와 퇴위, 복위를 반복했던 국왕이다. 첫 번째 재위 기간에 충선왕은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부왕 충렬왕의 측근 세력으로 원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던 이들을 개혁 대상으로 보고 관원을 대폭적으로 감축했으며, 정방을 폐지하여 부원배들의 성장을 막고자 했다. 사림원이라는 개혁 기구를 설치하여 능력 있는 관료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저자는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 충선왕의 개혁이 ‘반원적’ 성격을 띠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원나라 중심의 세계질서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의 자리는 고려 개경보다 원 제국 수도인 대도에 더 어울렸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왕위에 있으면서 고려보다 대도에 더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선왕이 추진한 정책은 인사행정의 문제와 경제적 부패를 바로잡는다는 개혁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개혁의 방향 설정과도 같은 기구인 사림원을 설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여말선초의 영웅이자 주인공으로는 위화도회군에 이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단연 꼽을 만하지만, 개혁 내용과 관련해 살펴볼 때는 조준의 사전(私田) 개혁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사전 개혁이 조선 건국과 이어진다는 면에서 보면 이성계라는 인물과 떨어뜨릴 수 없지만, 개혁을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핵심 인물은 조준이다.

사실 고려 말의 전제 개혁은 원간섭기에도 계속 시도되었던 것이다. ‘전민변정(田民辨整)’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조준의 전제 개혁은 이전과 확실히 구분된다. 즉, 이전까지는 사전에 대한 법 규정이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아 문란하다고 보았지만, 조준은 국가의 파악에서 벗어난 사전을 혁파하여 나라 안 토지를 모두 ‘공전(公田)’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볼 때 어진 정치의 출발은 토지제도 개혁이며, 이를 빼고서는 정치를 논할 수 없다. 당연히 강력한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대가 있었다. 고려 말의 성리학자이자 조선 건국의 기본 세력인 신흥유신을 키워낸 이색조차 옛 법을 경솔히 고칠 수 없다며 조준의 사전 개혁에 반대하고 방해했을 정도니, 그 개혁의 내용이 얼마나 과감하고 혁명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전 개혁을 끝까지 추진한 세력은 결국 왕조 교체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