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년, 민음사),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2016년, 민음사) 3부작(『개혁과 개방』, 『파벌과 투쟁』, 『톈안먼 사건』),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2009년) 등 열다섯 권의 단독 학술서와 많은 학술 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로상(2007년), 니어(NEAR) 재단 학술상(2008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저술부문)(2020년)을 수상했다.

서문_중국은 어떻게 움직이나?

제1부 공산당 영도 체제와 원칙

공산당 영도 체제

1. 당-국가 체제: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정치 체제

2.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

3. 당-국가 체제의 세 가지 유형

4. 공산당 영도 체제의 세 가지 필수 요소

공산당 영도 원칙

1. 공산당의 특징: ‘집권당’이면서 ‘영도당’

2. 전면 영도 원칙: ‘공산당은 일체를 영도한다’

3. 민주집중제 원칙: ‘전 당원과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

4. 당관간부 원칙: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

5. 통일전선 원칙: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

제2부 공산당 조직

공산당 중앙의 영도기관과 사무기구

1. 전국대표대회(당대회): 5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

2. 중앙위원회: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

3. 정치국: 명실상부한 공산당의 영도 핵심

4. 정치국 상무위원회: 사실상의 당 중앙

5. 총서기와 중앙서기처

6. 중앙 사무기구

7. 중앙 판공청: 당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이자 간부 배양학교

당조와 영도소조: ‘특별한’ 영도조직

1. 당조의 성격과 임무

2. 당조의 종류: ‘당조’와 ‘당조 성질의 당위’

3. 영도소조의 종류와 역사

4. 시진핑 시기의 ‘영도소조 정치’

5. 외교 정책 결정 구조와 영도소조의 사례

공산당 지방조직과 기층조직

1. 행정등급 체계와 지방의 공산당 위원회

2. 공산당 지방위원회

3. 공산당 기층조직의 지위와 임무

4. 공산당 기층조직 제도와 운영

5. 공산당의 조직 생활

제3부 공산당 당원

공산당원의 증가와 구성 변화

1. 공산당원의 증가 상황

2. 공산당원의 구성 변화

공산당원의 입당과 활동

1. 공산당 입당 조건과 당원의 의무

2. 입당 절차: 엄격한 선발과 체계적인 교육

3. 입당 동기와 당원 혜택

제4부 결론

공산당 영도 체제의 평가와 전망

1. 공산당-국민 관계: 통치 정통성 문제

2. 공산당-국가 관계: 국가 통치 체제의 문제

3. ‘시진핑 사상’: 이데올로기의 공산당 통치 정당화 문제

4. 엘리트 정치 체제: 집단지도 체제의 지속성 문제

5.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계속될 것인가?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