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다!”

— 100년 동안 공산당 일당 체제가 유지된 이유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된 해였다. 1921년 7월에 50여 명의 지식인 조직으로 출발한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이 된 2021년 7월에 9,500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막강한 집권당으로 성장했다. 반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으로 건국된 소련은,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함께 양대 진영을 형성하며 세계를 호령했지만 1991년에는 결국 붕괴했고 그와 함께 소련공산당도 해체되었다. 이 무렵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각국의 공산당도 비슷한 몰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달랐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약 30년간 중국 정치를 연구해온 조영남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는 이 책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첫째, 개혁·개방 시대에 공산당은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가? 둘째, 공산당 체제에서 어떻게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명쾌한 해답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은 ‘공산당 영도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섯 가지의 ‘공산당 통제 기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해왔으며 사회경제적 발전도 이뤄냈다. 그 자세한 이해를 위해 제1권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에서는 공산당 영도 원칙과 구조를 살펴보고, 제2권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에서는 공산당의 다섯 가지 통제 기제를 분석한다.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통치하는가?”

— 공산당의 다섯 가지 통제 기제 분석

제2권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에서는 중국공산당이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와 개인을 영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 소위 ‘통제 기제(control mechanism)’를 자세히 분석한다. 중국의 독특한 ‘당-국가 체제’ 혹은 ‘공산당 영도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섯 가지의 ‘공산당 통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공산당 통제 기제는 공산당 영도 체제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다섯 가지의 기둥(five pillars)’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기둥은 인사 통제, 둘째는 조직 통제, 셋째는 사상 통제, 넷째는 무력 통제, 다섯째는 경제 통제다.

공산당의 다섯 가지 통제 기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산당 영도 체제가 국가 헌정 체제를 영도 및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수단(leverage)이기 때문이다. 다만 겉에서 보면, 국가 헌정 체제라는 ‘벽’에 가려서 집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공산당 통제 기제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렇듯 중국이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구체적 작동 원리를 세밀히 파악함으로써 중국의 실상에 다가설 수 있다.

1) 인사 통제

공산당 영도 체제는 ‘당관간부 원칙’을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유지된다. 공산당은 이를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 국유기업과 대중조직 등 주요 기관과 조직을 통제한다. 중국의 민주화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관간부 원칙’을 폐기하여 공산당이 독점하고 있는 당정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과 기관과 조직에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2) 조직 통제

‘당외(黨外)’ 기관과 지역에 설립되어 ‘영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공산당의 각종 조직은 매우 중요하다. 공산당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한 민영기업과 비정부조직(NGO) 같은 신생 사회 세력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이들이 공산당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은 중국에서도 민주화의 ‘진지(陣地)이자 선봉대’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역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도시 기층사회도 마찬가지다. 공산당은 이에 필요한 유용한 수단인 조직 체제를 갖추고 있고, 실제로 이를 잘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공산당 영도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이나 조직이 등장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최소한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3) 사상 통제

공산당의 ‘정치 사상공작’은 영도 체제 유지의 핵심이다. 공산당은 간부 당원과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치학습 제도를 운용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애국주의 교육 운동’과 같은 대중 학습 운동도 전개한다. 방송과 신문은 오래전부터 ‘공산당의 입’으로서 공산당 영도 체제를 선전하고 옹호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공산당의 사상 통제는 이제 신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공산당이 이런 사상 통제 기제를 통해 어떻게 ‘학습형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고, 동시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감정을 빚어내고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

4) 무력 통제

공산당의 ‘경성(hard)’ 통제 기제는 무력 통제와 경제 통제로 나뉜다.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은 ‘공산당의 군대’이며 ‘국가의 군대’가 아니다. 무장경찰 부대와 민병, 공안(경찰)·법원·검찰 같은 정법 기관도 마찬가지다. 공산당은 이들을 ‘절대영도’하고, 이들은 공산당에 ‘절대복종’한다. 공산당 영도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공권력에 대한 확고한 통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1989년 6월에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일은 이를 잘 보여준다.

5) 경제 통제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도 마찬가지다. 공산당에게 경제 통제는 경제발전과 관련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당 영도 체제의 생사가 달린 ‘정치 원칙의 문제’다. 그래서 ‘국유경제는 공산당 집권의 기둥’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공산당은 군사력과 공권력을 이용하여 영도 체제를 공고히 유지한다. 그리고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을 동원하여 경제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 민주화는 언제 올 것인가?”

—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중국의 미래

책의 뒷부분에는 공산당 통제 기제의 평가와 전망을 담았다. 공산당 통제 기제는 최소한 당분간 큰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그 결과 공산당 영도 체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한다. 중국의 정치 민주화(democratization)가 실현된 이후에나 공산당 통제 기제가 작동을 멈추고, 그런 경우에만 공산당 영도 체제가 붕괴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공산당 통제 기제가 작동을 멈추고, 그 결과 공산당 영도 체제가 붕괴한 경우에만 중국에도 정치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이 올지, 온다면 언제 올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일은 현재 대한민국 국제정치의 최대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사실, 한국인이 중국을 이해하기란 근본적으로 어렵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 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치는 매우 은밀하게 작동한다. ‘외부인’이 알려고 다가가더라도 그 은밀한 속사정까지는 들여다볼 길이 없다. 공산당 조직과 운영은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아는 중국인도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의 출간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 책을 통해 중국 정치의 독특한 ‘실체(實體)’와 ‘실제 모습(像)’에 접근함으로써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년, 민음사),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2016년, 민음사) 3부작(『개혁과 개방』, 『파벌과 투쟁』, 『톈안먼 사건』),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2009년) 등 열다섯 권의 단독 학술서와 많은 학술 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로상(2007년), 니어(NEAR) 재단 학술상(2008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저술부문)(2020년)을 수상했다.

서문_중국은 어떻게 움직이나?

공산당 통제 기제: ‘다섯 가지의 기둥’

1. 공산당 통제 기제

2. ‘연성(soft)’ 통제 기제와 ‘경성(hard)’ 통제 기제

제1부 인사 통제

인사 임명: 간부와 공무원 통제

1. 간부와 공무원: 정의와 규모

2. 인사 임명 방식과 절차

3. 간부 인사 제도의 변화

4. 공산당 중앙의 간부직무명칭표 제도

5. 공무원 제도: ‘당관관부(黨管幹部)’ 원칙의 적용

간부 교육과 사상 통제

1. 당교(黨校) 계통: 당정간부의 요람

2. 당교의 교육 원칙과 내용

3. 중앙당교 사례

4. 간부의 해외 연수

인사 평가와 간부 승진

1. 인사 평가의 기준과 절차: 고핵(考核) 제도

2. 목표 책임제: ‘압력형(壓力型) 체제’의 등장

3. 인사 평가와 간부 승진: 세 가지 모델

4. 미래 지도자의 ‘쾌속 승진 경로’

인사 감독과 부패 척결

1. 부패 방지와 기율 준수

2. 부패의 심각성과 유형 변화

3.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

4. 부패 간부의 조사와 처벌 절차

5. 반부패 운동과 순시조 활동

제2부 조직 통제

사영기업과 상업지역 통제

1. ‘홍색 자본가’의 등장과 ‘정실 자본주의’

2. 사영기업 내 공산당 조직의 설립

3. 사영기업 외부에서의 다양한 ‘당 조직 활동’

사회조직의 발전과 통제

1. 사회조직의 분류

2. 사회조직의 발전 상황

3. 공산당의 사회조직 통제: 이중 관리 체제

4. 공산당의 사회조직 ‘육성’ 정책

5. 공산당의 사회조직 내 기층조직 설립

6. 공산당의 사회조직 포섭

대학 통제: 학생과 교수

1. 대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과제

2. 공산당의 대학 내 조직

3. 공청단 조직: 공산당의 조수이자 후비군

4. 대학생의 정치 이념 교육: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 양성

5. 대학생의 공산당 입당: 바늘구멍 통과하기?

6. 대학 교수 통제

도시 기층사회 통제

1. 도시 지역의 ‘사구 건설’

2. 도시 ‘사구’의 실제 상황

3. 공산당의 ‘사구 당 건설’ 정책

4. 공산당의 사구 거민위원회 영도

5. 공산당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제3부 사상 통제

정치 학습: ‘학습형 정당’의 건설

1. 정치국의 집단학습 제도: 학습형 정당의 모범

2. 공산당 위원회(당조) 이론학습 중심조의 학습

3. 당원 학습의 진화: 〈학습강국〉 앱(app)의 활용

4. 정풍운동(整風運動)과 당원 학습

5. 후진타오 시기의 ‘선진성 교육 활동’ 사례

선전과 국민 교육 운동

1. 선전 원칙: ‘당관매체(黨管媒體)’ 원칙

2. 선전 계통: 정보 전달과 관련된 모든 영역

3. 공산당의 국민 교육 운동

언론 통제: ‘공산당의 입’

1. 언론매체의 발전과 구조개혁

2. 언론 통제 제도: ‘당관매체’ 원칙의 엄격한 적용

3. ‘언론 보도 지침’ 제도

4. 언론매체의 정보 수집과 감시 기능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통제

1. 인터넷의 발전과 ‘인터넷 계통’

2. 인터넷 방침의 ‘이중성’: ‘통제’와 ‘이용’

3. 인터넷 예방 기제: 황금 방패 공정

4. 인터넷 감시 기제

5. 인터넷 위기관리 기제

6. 인터넷의 댓글 부대: 오마오당(五毛黨)

7. 인터넷의 붉은 전사: 자발적 오마오당(自乾五)

8. 공산당의 ‘사이버 정무(網絡政務)’

9. 인터넷 통제 평가: 공산당 정권의 ‘무덤’?

제4부 물리적 통제

무력 통제: 군대와 정법기관

1. 공산당의 무력 통제 기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2. 주석 책임제: ‘민간인 주석이 군을 지휘한다’

3. 정치위원 제도와 공산당 위원회의 집단지도

4. 정법위원회의 위상 변화

5. 정법위원회의 기구와 임무

6. 정법위원회의 구성과 특징

7. ‘당관정법(黨管政法: 공산당의 정법 관리)’ 원칙

경제 통제: 국유자산과 국유기업

1. 경제 통제가 중요한 이유: ‘국유경제는 공산당 집권의 기둥이다’

2. 국유기업을 보는 관점: 공산당의 생사가 걸린 정치 원칙 문제

3. ‘국유경제(國有經濟)’의 규모와 통제 기제

4. 국유기업 인사권 통제

5. 국유기업 조직 통제

6. 정책 통제와 국유기업 동원

제5부 결론

공산당 통제 기제의 평가와 전망

1. 인사 통제: ‘공산당 주도의 관본위(官本位) 체제’ 등장

2. 조직 통제: ‘통합형’ 영도 체제의 재등장?

3. 사상 통제: 지식인 사회의 ‘질식 상태’와 ‘정체된 사회’의 출현

4. 공산당 통제 기제는 계속될 것인가?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