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일 영토전쟁 (2016.12)

▣ 출판사서평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갈등은 우리의 독도 문제와 태생적 쌍둥이이자 복사판이다. 이 갈등은 우리에게 중요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한중일을 통틀어 이 현재진행형인 이 사안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저자는 근대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중·일 양국의 영토분쟁과 관련한 외교적 사안들을 하나하나 수집·정리·번역해왔고, 이를 소개하고자 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중국과 일본이 각 국이 외교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소리없는 이 전쟁의 내력을 살펴보다 보면 미래의 동아시아 관계를 예측할 수 있고, 한 발 빠르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센카쿠(尖閣) ·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갈등의 역사적 경위와 핵심 쟁점

국가에 있어서 영토의 영유권 문제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선순위인 관심 사안이다. 특히 다른 나라와 분쟁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이 갖는 관심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때로는 국가나 정부의 명운을 걸고 영유권 문제로 인한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동아시아는 인접국간에 영토문제 관련 현안이 많은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한일 사이에 독도 문제가 있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는 북방 4개 도서의 영유권 문제가 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센카쿠〔尖閣〕 /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갈등이 진행 중이다.
우리의 독도 문제와 태생적 쌍둥이이자 복사판이기도 한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갈등은 우리에게 중요한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당사자인 중국과 일본에는 많은 관련 자료가 출간되어있지만, 대체로 자국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논거 위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여, 독자가 언어적 한계를 넘어서더라도 이 자료들을 편향되지 않게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또한 동 문제는 역사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정치 분야까지 확장되어 있고, 각 당사국의 복잡한 국내 상황까지 연계되기에, 동 영유권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핵심쟁점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책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가치판단과 평가 등을 최대한 배제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 자세로 관련 자료들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측의 주장과 기본입장을 독자들이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작가 소개

이정
서울 출생. 중국 북경대학(北京大學) 대학원에서 중국정치를 전공하였다.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 여러 차례 근무 및 거주하면서 중국의 대외정책, 역사, 영토문제 및 중일 관계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였다.『외교지혜와 모략(外交智惠與謀略)』 등을 번역 출간하였고 중국 문제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저술했다.

▣ 주요 목차

일러두기 (본서의 지명 및 인명표기 설명) · 4
저자의 말 · 11

Ⅰ. 서론
1. 센카쿠/댜오위다오 제도의 기본정보 및 이해 · 20
□ 도서의 명칭 · 20
□ 섬들의 위치, 구성 제원 및 소속 행정구역 · 23
□ 기후 · 자연환경 및 지질학적 특징 · 25
□ 센카쿠/댜오위다오 제도의 약사(略史) · 27

2. 관련 당사국(지역) 정부당국의 기본입장 · 30
1) 일본 · 30
2) 중화인민공화국 (중국대륙) · 35
3) 대만(‘중화민국’) · 39
□ 대만당국이 중국정부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이유 · 42
4) 미국 · 48

Ⅱ. 중일간 영유권 갈등의 역사적 경위 및 핵심쟁점

□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의 시기구분과 각 시기별 핵심쟁점 · 57

1. 근대 이전부터 일본의 현지조사 이전까지(14세기-1884년) · 62
1) 센카쿠/댜오위다오 제도의 최초 발견자 · 63
2) 명 · 청 왕조와 류큐〔琉球〕 왕조 사이의 국경 · 72
3) 명 · 청 왕조의 동중국해 해상범위 · 82
4) 명 · 청 시기 각국 지도상 표기의 의미 · 89

2. 일본의 현지조사부터 영토편입 조치까지(1885-1895년) · 97
1) 근대 국제법상 무주지 여부 · 98
2) 일본측 영토편입 조치의 적법성 · 109
3) 청일전쟁 강화조약의 할양영토 범위내 포함 여부 · 120

3. 청일전쟁 종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1895-1945년) · 126
1) 나가사키 주재 중국 총영사관 명의 감사장의 의미 · 126
2) 센카쿠/댜오위다오 제도의 상급 행정관할지 · 129

4. 2차대전 직후부터 동중국해 석유자원 발견 전까지(1946-1968년) · 134
1) 카이로 선언이 규정한 전후(戰後) 일본측 영토반환 범위 · 135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국제법적 유효성 · 142
3) 미국 신탁관리 시정권(施政權)의 성격 · 151

5. 동중국해 석유자원 발견부터 중일간 직접 충돌까지(1969-2010년) · 164
1) 중국측(대만 포함)의 영유권문제 본격제기 배경 · 166
2) 중일 정부간 영유권문제 해결의 ‘보류 합의’ 유무 · 176
3) 각 당사국의 실효적 지배 여부 · 182

6. 중일간 직접 충돌부터 최근까지(2010년 이후) · 193
1) 일본정부측 ‘국유화 조치’의 성격 · 195
2) 관련 당사자간 갈등해결의 방식 · 202
□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민간단체의 활동 · 215

Ⅲ. 결 어 · 221

부 록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의 주요 연표 · 237
주요 참고자료 및 문헌 · 241

색인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