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와 헌법 - 자유와 평등의 조화 -

▣ 출판사서평

- 획일화된 교육에서 다양성이 절실히 필요 -

저자가 사립학교의 자유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엄청나게 포괄적인 사학 규제체계를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규제체계를 추적해 보니 놀랍게도 일제 식민지 때의 민족 사학 규제 패러다임이었다. 그 영향력과 관성은 워낙 커서, 헌법재판소조차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사학 규제체계의 바다에서 뚜렷한 헌법적 항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현실에 대하여 평소 자유의 중요성을 공부하던 이로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현재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온갖 법령·조례·규칙·지침과 교육부·교육청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통제와 규제 속에서 자율성과 자주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자유’라는 헌법 자산의 손실이다. ‘자유’가 지니는 다양성과 창의성의 손실이다. 그 피해는 놀라울 정도의 ‘획일성’이다. 최근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실망과 자괴감을 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과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자리잡고 있지만, 그러한 정치적 요인 외에도, 근본적으로는 획일화되고 다양성이 부족한 우리의 학교교육시스템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어째서 우리는 권위순응적 기계적 인간을 양산하였는가?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관용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하는데, 대통령-청와대 참모들-장관들-여당 국회의원들-재벌들-학교와 교원들-의사들까지 나란히 한 줄로 서서, 그리고 언론은 위축되어, 부정한 독단적 권위에 ‘획일적으로’ 순종하였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다닌 공립고등학교와 이화여대가 출석일수와 학사관리에서 온갖 특혜와 부정으로 학교교육을 타락시킨 것을 보면, ‘학교마저?’라는 한숨이 나온다. 버트란트 러셀은, “사람들에게 자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곳에서는 어김없이 권위주의라는 잡초가 끊임없이 자라나온다.”고 경고하였다. 권위주의의 폐해가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와해시키지 않도록, 교육제도에 관료주의적 획일성을 배제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개인의 존엄성, 그리고 다양한 가치와 개성을 살리는 교육시스템으로 진화해가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그러한 방향에 매우 부합하는 것이다. 각각의 사립학교가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교육수요를 충족해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국가의 가부장적 통제정책만으로 그러한 시대적 과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는 ‘획일화된 순종형 인간’이 아니라, ‘개성 있고 다양한 자주적 인간’을 배출시켜야 한다. 대개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하여 사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사학비리를 이유로 ‘옥석을 가리지 않고’ 전체 사학에 포괄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원시적인 방법이다. 교육에 있어서 ‘평등’과 더불어 ‘자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유와 평등의 두 날개로 대한민국 교육이 힘차게 비상하는 것을 꿈꿔 본다.

▣ 주요 목차

Ⅰ. 서론: 사립학교의 자유의 가치
1. 나무 심기와 교육
2. 뇌 과학과 학교교육의 다양성
3. 사립학교 자율성의 회복 필요성
4. 서술방향

Ⅱ. 사학에 대한 심한 규제: 일제 식민지 패러다임의 유지
1. 해방 전 日帝의 통제
2. 해방 후 사학에 대한 규제
3. 1968년 이후의 평준화 교육정책
4. 정리

Ⅲ. 사학 규제에 관련한 헌법이념
1. 헌법논의의 중요성
2. 자유와 평등의 상호관계
3. 사학의 자유의 헌법적 중요성

Ⅳ. 사학 규제의 규범적 평가
1. 헌법적 관점의 설정
2. 주요 규제에 대한 구조적 인식과 평가
Ⅴ. 결론

부 록
입법자료: 제19대 국회(2012-2016)의 사립학교법 개정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