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쉽게 읽고 되새기는 고전-

▣ 출판사서평

세계사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읽히기 전과 후로 나뉜다.
- 야코프 부르크하르트(역사학자)

루소, 현대 민주주의의 개념과 틀을 설계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의 원천을 국민에게서 찾는다. 국민주권 사상은 인류 역사상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18세기 전후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 주자가 장자크 루소다.
루소는 원래 『정치 제도』란 방대한 저작을 쓸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표를 너무 크게 잡는 바람에 중도 포기하고 몇 편의 중요한 단편만 발췌해 짧은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이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루소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좋은 정치 제도란 어떤 것인지, 투표권을 가진 주권자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만 하는지를 고심하며 『사회계약론』을 써 내려갔다.

사회란 계약으로 만들어졌다
루소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된 순간 사회가 탄생하고 인간은 쇠사슬에 얽매이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현실을 감내하고 사회적 동물로 살게 된 것은 결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며, 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이다. 루소는 피지배자가 자신의 자유를 양도해서 지배자에게 복종하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만약 지배자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괴롭히기만 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현실화된 역사적 사건이 프랑스 혁명이다.

일반의지에만 복종하라
루소는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국가의 어떤 권력이 정당한 권력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일반의지’다. 일반의지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의지를 뜻한다. 여기서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일반의지와 일반의지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루소는 한 사회의 일반의지를 글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법이라고 말한다. 대중은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입법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입법자가 선출됐다고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입법 행위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21세기,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사회계약론』에 담긴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으로 세워진 공화국의 헌법에 반영되었으며, 미국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또한 이후의 여러 정치체들을 거쳐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들의 개념과 형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사회계약론』을 복기하는 이유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한 번 쟁취하고 나면 완결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하고 또 참여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또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유기체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클래식 브라운 05 사회계약론』은 우리에게 말한다. “장자크 루소가 되라”고.

▣ 작가 소개

원저 : 장 자크 루소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소설가. 1712년 ''유럽의 가장 작은 공화국’ 제네바의 시계 수리공 집안에서 태어난 루소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칼부림 사건으로 도피한 후부터는 외숙부 밑에서 자랐다. 그는 외사촌과 함께 한 목사의 집에서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교육을 받았으나 엄격하고 인위적인 교육 방법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그 후 법원 서기의 필사 수습 사환, 동판 조각사의 견습공 등으로 일했으나 독서열과 상상력을 펼칠 수 없는 나날은 그에게 크나큰 짐이 되었다.

열여섯에 제네바를 떠난 루소는 바랑 부인을 만나게 된다. 바랑 남작부인과 루소의 관계는 마치 모자간의 사랑과 이성간의 사랑이 기묘하게 뒤섞인 것 같았다고 한다. 바랑 부인은 그에게 지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고, 루소는 이때 철학과 문학에 대한 소양을 풍부히 갖추게 된다. 불우한 소년기를 보낸 그는 스물여덟에 가정교사로 일하는 등 사회 활동을 하다가 파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1742년 파리로 나온 그는 디드로가 공동 편집을 진행하던『백과전서』의 여러 항목을 집필하면서 본격적인 저술가로 활동하게 된다. 선되었고 이것이 『학문과 예술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사상가로서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그 후 저작에만 몰두하여 『불평등기원론』, 『정치 경제론』, 『신 엘로이즈』등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마흔이 되던 1762년 4월에 자유 실현에 관한『사회계약론』을, 5월에 인간 교육에 관한 사상을 담은『에밀』을 출간했으나, 파리 의회는『에밀』을 압수하는 한편 루소를 체포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스위스로 도피했지만 제네바 당국도『사회계약론』과『에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책을 불태우는 등 적대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1768년에는 1745년 이래 지내온 테레즈 르바쇠르와 정식으로 이혼한 루소는 피해망상에 괴로워하기도 하였다. 1770년 파리로 돌아와 자기 변호를 위한 작품 『루소, 장 자크를 재판하다』를 쓰기도 했다. 주변의 박해로 여러 곳을 떠돌던 그는 지라르댕 후작의 배려로 그의 영지에서 집필 활동을 하다가 집필 중이던 『고독한 산책가의 몽상』을 완성하지 못하고 1788년 생을 마쳤다.

그는 이성 중심의 사상을 허물고 낭만주의의 탄생에 공헌했으며, 자유가 보편적인 동경의 대상이라고 역설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했다. 그의 개혁 사상은 당시 예술에 혁신을 가져왔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혁명에서 그의 자유민권사상은 혁명지도자들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으며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주요 저작으로『학예론』,『인간 불평등 기원론』,『신 엘로이즈』,『음악 사전』,『고백록』,『고독한 산책자의 몽상』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들어가며 | 지식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제1부
01 정치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머리말, 제1부
02 인간은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제1부 제1장 제1부의 주제
03 사회를 만들기로 계약하다
제1부 제2장 최초의 사회
04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하라
제1부 제3장 최강자의 권리
제4장 노예 제도
05 최초의 사회계약은 만장일치다
제1부 제5장 언제나 최초의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6장 사회계약
06 오로지 일반의지에만 복종하라
제1부 제7장 주권자
07 사회에서 인간은 더 나은 존재가 된다
제1부 제8장 사회 상태
08 재산은 사회의 것이다
제1부 제9장 소유권

제2부
01 주권은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다
제2부 제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제2장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
02 일반의지는 언제나 옳다
제2부 제3장 일반의지가 잘못될 수 있는가 (1)
03 일반의지는 내 마음속에 있다
제2부 제3장 일반의지가 잘못될 수 있는가 (2)
04 국법보다 자연법이 우선이다
제2부 제4장 주권의 한계
제5장 생명을 처분할 권리
05 법은 일반의지의 기록이다
제2부 제6장 법
06 사심 없는 사람이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
제2부 제7장 입법자
07 국민에게 적합한 법이어야 한다
제2부 제8장, 제9장, 제10장 국민
08 법전에 쓰여 있는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다
제2부 제11장 다양한 입법 체계
제12장 법의 분류

제3부
01 정부는 일반의지를 실행하는 중개자다
제3부 제1장 정부 일반
02 행정관이 많다고 정부의 힘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제3부 제2장 다양한 정부 형태의 구성 원리
03 진정한 민주 정치는 불가능하다
제3부 제3장 정부의 분류
제4장 민주 정치
04 귀족 정치에서는 선거제가 바람직하다
제3부 제5장 귀족 정치
05 현명한 왕이 통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제3부 제6장 군주 정치
06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의 정부가 가장 나쁘다
제3부 제7장 혼합 정부
제8장 모든 나라에 적합한 정부 형태는 없다
제9장 훌륭한 정부의 특징
07 입법권을 잃으면 국가는 멸망한다
제3부 제10장 정부의 권력 남용과 타락하는 경향
제11장 정치체의 멸망
08 주권을 유지하려면 국민이 모여야 한다
제3부 제12장, 제13장, 제14장 주권 유지의 방안
09 국민은 투표일에만 자유롭다
제3부 제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
10 국민은 정부를 폐기할 수 있다
제3부 제16장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다
제17장 정부의 수립
제18장 정부의 찬탈을 막는 방법

제4부
01 선거보다 추첨이 더 민주적이다
제4부 제1장 일반의지는 파괴할 수 없다
제2장 투표
제3장 선출
02 대중주의를 경계하라
제4부 제4장 로마의 민회, 제5장 호민관직, 제6장 독재관직
제7장 감찰관직
03 시민의 의무에 따르는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
제4부 제8장 시민종교
04 대외 관계에서 평화를 지켜야 한다
제4부 제9장 결론

부록 | 루소가 활동한 시대의 연표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