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 절대권력의 기술

▣ 출판사서평

이 책은 법가(法家) 사상을 소개하고 법가가 중국사에 끼친 영향을 쉽게 풀어쓴 교양서이다. 유가나 도가만큼은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고대 학파 ‘법가’가 어떠한 사상을 펼쳤는지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진(秦)나라 때 잠시 각광받았다가 사라진, 폐기된 사상이 아니라, 진시황 이후 지금까지 줄곧 중국 정치사를 관통하여 기능해 온 핵심적인 철학임을 밝힌다. 특히 현재 중국의 집권당인 공산당이 법가의 유산을 직접 계승하고 있음을 지적한 대목은 주의 깊게 살펴봄 직하다.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은 법가의 후예?

“사람들은 항상 시황제가 책을 태우고 유학자를 생매장했다고 비난하며, 이런 행동을 가장 큰 죄악으로 꼽는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는 유학자를 너무 적게 죽였다.” ―마오쩌둥

마오는 현대 중국을 세운 정치가로서 현대판 중국 황제라 불린다. 그는 중국 전통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진 토박이 지식인이었으며, 그런 만큼 중국 고전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자랑했다. 아울러 그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통치자이기도 했다. 저자는 이런 마오쩌둥의 통치철학의 핵심을 찾기 위해 중국사 최대의 혼란기 춘추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가는 유가, 도가, 묵가 등 여러 사상이 백가쟁명(百家爭鳴)하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탄생한 학파이다. 여러 사상 중에서도 법가에 심취한 진시황은 이를 활용하여 중국을 통일하였고, 자연스럽게 통일 후 시행한 크고 작은 법령도 모두 법가의 의도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가가 내세운 가혹한 형벌과 규제의 부작용으로 진나라는 겨우 한 세대 만에 멸망하고 말았다. 한나라가 세워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법가의 잔재는 일소되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정위안 푸는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을 통치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고대 법가의 아주 직접적이고 충실한 후예라고 과감하게 주장한다. 진나라 때에 사라진 것으로만 알려진 법가의 맥이 오늘날의 중국 공산당에 닿아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중국의 숨겨진 정치 원리는 언제나 법가였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 2천여 년에 걸친 중국 역사에서 황제 한 명을 정점으로 짜인 고유의 사회 시스템은 모두 법가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낯선 서양 사상이었던 공산주의가 20세기 중국에 유례없이 부드럽게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도 법가 전통에서 찾는다. 법가가 구축한 중국의 사회 체계와 정치의식이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추구한 교의 및 이상 사회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산화 이후 날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사상 통제에 관해서도, 저자는 법가 전통과 연결 지어 재해석한다. 고대 중국의 법가와 지금의 중국 공산당을 연결하고자 하는 저자의 생각은 학문과 사상의 통제가 심한 조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한 저자의 약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객관적인 근거를 내세우며 펼쳐지는 저자의 이런 과감한 주장은 저자의 개인적인 이력을 차치하더라도 매우 설득력을 지닌다.

외유내법(外儒內法), 유교의 탈을 쓴 법가의 통치

흔히 중국을 대표하는 사상으로 ‘유교’를 꼽는다. 백성을 위해 인의(仁義)의 정치를 펴고 예(禮)와 질서를 세운다는 명제는, 역대 중국 왕조가 내세워 온 공식 이데올로기이자 학문과 사상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중국 정치·사회사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 유교의 탈을 쓴 법가였음을 힘 있게 지적한다.
군주가 법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고, 이 권력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으면 그 후로는 사회 전체가 저절로 잘 굴러가게 된다는 것이 법가의 계획이었다. 그들이 디자인하고 실제로 실현해내기도 했던 그것은 바로 군주 한 사람을 중심으로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전제적 사회였다. 법가 사상가들이 남긴 아이디어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야심 많은 군주에게 언제나 관심을 끄는 구상일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저자는 다른 사상과 달리 법가는 ‘어설픈 도덕적 정당화’가 없었고, 권력의 추구 자체를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는 데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언제나 필요로 하는 교과서이자 조언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법가는 수천 년에 걸쳐 완벽한 통치를 꿈꾸는 지배자들에게 꾸준히 참조되고 읽혔다. 저자는 한 고조, 한 무제, 당 태종, 청나라 건륭제, 마오쩌둥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지배해 온 여러 ‘황제’의 통치 원리는 법가를 근간으로 삼았다고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가에 관한 여러 통치자의 직접적인 언급을 포착하고, 관료 정치, 사상 통제, 농촌 감시망 조직, 인문주의의 말살, 경제 규제 등 법가에서 가져와 중국 사회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 각종 정책을 소개한다.
법가가 통치의 근간이었다면 어째서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 그것은 법가의 전략과 목적이 만인에게 밝혀지면 성취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군주들은 겉으로는 법가식으로 재해석한 ‘유교’를 공식 이데올로기로 내세웠다. 드러내놓고 유교를 적대시했던 진나라의 멸망으로, 이후의 지배자들은 민심을 얻는 데는 인의를 모토로 한 유교가 더 유용함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다.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법가는 군주만을 위한 비밀의 학문이 되기를 자처한 셈이다. 따라서 저자는 정통 유가와 관학화한 유가를 구분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나라 시대에 정통 유가와는 다른 ‘법가식의 유교’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군주를 중심으로 재고안된 관학(官學) 유교로서 이후 체계적인 교육과 통제를 통해 전 사회에 뿌리내리게 된다. 그러나 저자가 보기에 그 안에 있는 핵심 통치원리는 언제나 법가였다. 중국의 통치자가 내세웠던 유교는 법가의 손으로 재단된 유교였으며, 유교의 탈을 쓴 법가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법가는 ‘법’으로 통치하지 않는다

법가는 그 이름 때문에 ‘법’을 가장 중요한 준거로 생각하는 사상이라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저자는 법가의 저술에서 반복되는 몇 가지 언술을 통해 법가가 말한 법이 ‘군주의 의지’이지, 군주마저 따라야 하는 지고무상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역설적이게도 군주를 ‘무법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법가의 목표였다.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해’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법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상의 핵심인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도 ‘법치’라는 용어가 저마다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원인이 어떤 차이에서 기인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인간을 불신하며 사회적 통제를 극단으로 밀어붙여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는 법가를 전체주의의 선구자로 본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 스탈린의 소련이 주창하고 자행한 일들에 맞닥뜨린 20세기 서양 사회는 전체주의를 생소하고 기괴한 현상으로 여겼지만, 저자는 이것이 중국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 이데올로기로 이어져 내려오며 법가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법가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세(勢)

권세는 군주가 혼자 장악하는 것이다. 군주가 지켜야 할 것을 잃으면 위태로워진다.
―『관자』(管子) 「칠신칠주」(七臣七主)

힘이 강하면 남이 조공을 바치고 힘이 약하면 남에게 조공을 바쳐야 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애써 힘을 기른다. ―『한비자』(韓非子) 「현학」(顯學)

법가는 권력이란 본질적으로 강압적인 것이면서, 그 자체로 정당하고 추구해야 할 대상이라는 전제를 공유했다. 그리하여 이 ‘세’를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뒷받침하고,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강화해야 함을 군주에게 주지시켰다.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지상의 목표로 설정한 이들은, 정치권력에 비하면 경제권력도 종속적인 것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권력이라는 절대 가치에 비하면 백성이나 심지어 국가마저도 도구적인 대상이라고 보았다.

법(法)

백성을 다스림에는 일정한 법이 없으며 오직 다스리기만 하면 법이 된다. ……성인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령을 변화시키고, 통치에 따라 금기禁忌도 바꾼다.
―『한비자』(韓非子) 「심도」(心度)

법가의 법은 세를 가진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 수단이자, 군주가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구체화하여 제정·공표한 명령이다. 그러므로 법의 핵심은 군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형벌’이다. 법이 모든 국민에게 철저히 지켜지도록 통제하되, 군주 자신은 법 위에 존재하는 무법자로 군림하는 것이 법가가 구상한 이상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법가는, 특히 법을 다루는 권위는 권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인과 나누지 말고 군주가 독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술(術)

술은 가슴 속에 감추고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 은밀히 여러 신하를 부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분명하게 밝히지만, 술은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한비자』(韓非子) 「난삼」(難三)

술은 통치의 구체적인 요령을 가리킨다. 권력 독점이라는 통치의 기반 위에서 국가를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다양한 술을 펼쳐야 비로소 법가 군주의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법가가 제시한 대표적인 ‘술’로는, 친인척부터 감시하기, 의도를 숨기고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하기, 사상을 통제하고 인문주의를 말살하기, 정치조직 타파하기, 당근과 채찍으로 관료를 길들이고 그들의 소통 체계를 독점하기, 전 백성을 연대 책임 아래 두어 상호 감시하게 하며, 국가 경제를 통제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정위안 푸 Zhengyuan Fu (傅正源)
베이징대학을 졸업한 뒤 베이징 사회과학연구원에 몸담았다. 이후 미국에서 미시간주립대학, 스탠포드대학, UC어바인에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했다. 1994년부터는 채프먼대학에서 위탁교수로 있으면서 클레어몬트 아시아 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일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국의 전통과 고전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독재 전통과 중국 정치』(Autocratic Tradition and Chinese Politics)가 있다.

역자 윤지산
1970년 경북 청도 출생. 한양대 철학과에서 「선진시대 성性과 인문정신人文精神」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 한림대 부설 태동고전연구소에서 수학했다. 석하고전연구소碩下古典硏究所를 운영하며 동양고전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대안학교인 ‘꽃 피는 학교’에서 철학 및 한문을 강의하면서 고전의 현대적 재해석과 대중화 작업에 힘쓰고 있다.

역자 윤태준
1976년 서울 출생. 한양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카네기멜론대학 철학과에서 수학했다. 『오류탈출』, 『논리언어』 등 여러 논술 교재를 짓고 강의했으며, 전업 작가로서 교양서를 집필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옮긴이 서문 중국의 법가를 통해 오늘의 한국을 읽는다
머리말 왜 법가인가

1장 법가의 탄생
법가 사상가들ㅣ 법가 형성의 사상적 배경

2장 세(勢)ㆍ권력이 가장 중요하다
''세''란 무엇인가?ㅣ세의 대상은 국가와 백성ㅣ백성의 기능

3장 법(法)ㆍ법은 형벌 도구다
모든 법은 군주로부터ㅣ포상과 형벌4ㅣ법을 독점해야 하는 이유

4장 술(術)ㆍ통치에는 요령이 있다
통치의 기본ㅣ감시와 처벌ㅣ신비주의와 무위ㅣ사상 통제와 우민화
인문주의의 말살ㅣ정치조직의 타파ㅣ관료 길들이기ㅣ전체주의 사회의 통제

5장 법가와 중국활제
법가와 왕정 이데올로기ㅣ법가 전통을 따른 제국 법
세뇌와 관학화ㅣ전국적 감시망 조직

6장 법가와 현대중국
마오쩌둥의 법가 계승ㅣ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법가
법가와 공산당의''국민''의식ㅣ국가의 경제 통제

맺음말 법가와 오늘의 정치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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