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 2010

▣ 출판사서평

‘장밋빛’ 경제성장률이 말하지 않는 세계와 한국 경제를 만나다
2010년 한국사회, 이제는 ‘변화’의 코드로 읽는다

미국 발 금융 위기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채 2010년을 맞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하고 있고, 유수의 연구기관들도 정부와 보조를 맞춘 듯 장밋빛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2009년 금융 패닉의 악몽을 벗어던지기에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다. 가계부채 700조 원, 사실상의 실업자 400만 명, 비정규직 800만 명, 그리고 여기에 더해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눈물겨운 기록들이 금융 위기로 악화된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 지출과 건설경기 부양책을 통해 가까스로 경제성장률 끌어올리기에 성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기 실적주의에 빠져 땜질식으로 대응해온 탓에 이미 우리 사회에 닥친 ‘고용빙하기’와 붕괴 위험에 놓인 ‘가계 부채’는 2010년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GDP 성장에만 매몰된 정부의 정책은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또 우리가 맞을 2010년의 세계와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복잡하게 엉킨 우리 사회의 실타래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진보적 민간 싱크탱크로 2007년 금융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 원인과 추이를 조망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새사연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제시한다.

2010년 세계와 한국 사회를 읽는 코드는 ‘변화’다. 예상 밖의 빠른 수습으로 지난 2년의 대혼란을 지워가고 있지만, 위기 이전으로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에서 신흥 BRICs 국가들로 서서히 움직이면서 세계 정치ㆍ경제의 판도가 변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30년 간 신자유주의를 뒷받침해온 유연성 패러다임은 G20 정상회의의 의제가 말해주듯 ‘안정성’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아니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까. 새사연은 경제의 ‘불확실성’, 정치의 ‘변환’, 사회의 ‘격차 확대’ 그리고 남북관계의 ‘전환’이라는 키워드로 2010년 한국사회를 읽어본다.

불확실한 시장 추이에 기초한 엉터리 전망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99% 국민이 살아남기 위한 ‘변화의 길’을 제시하다

900여 회원, 5000여 독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독립 민간 싱크탱크 새사연은 2008년부터 3년 간 꾸준히 한해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기업이나 국책 연구소들과 차별화된 시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책을 통해서는 이미 심각한 정도의 오차를 드러내며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 점쟁이식 전망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99% 국민이 살아남는 ‘변화의 길’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돼있다. 1부 ‘전환기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격변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개혁 방향이 담겨있다. 마치 위기가 잦아들면서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듯한 낙관적 견해들을 비판하며, 2010년이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작될 해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의 최종소비자이자 엔진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의 소비지출(GDP의 70퍼센트)을 유지하기가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롯해 미국 경제 앞에 놓인 불안 요인들을 분석하며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GDP 성장 중심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가계 중심 성장’으로의 관점 전환을 강조한 대목이 탁월하다 하겠다.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의 해묵은 논쟁이었던 ‘성장이냐 분배냐’, ‘기업 실적이냐 가계 소득이냐’ 하는 의제도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도식에 불과하다. 지금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과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의 모색을 화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경제 관점의 이동이 필요한 것이다. - p.51 〈한국경제의 탈출구는 어디인가〉

2부는 다른 전망 보고서에는 없는 우리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가계경제’를 독립된 장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계부채와 고용 불안이 2010년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다는 인식 아래 ‘고용빙하기’와 ‘가계부채의 붕괴’를 비껴갈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건전한 재테크 전도사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가 제시하는 2010년 건전한 가계운용을 위한 TIP도 담았다.

불필요한 곳에 혹은 수동적인 소비 욕구를 채우는 것에 돈을 쓰지 않는 지혜로운 경제생활이야 말로 품위 있고 여유 있는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제 새해에는 새�운 마인드 셋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삶이 구질구질해질 뿐이며, 빚이 있으면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구속당할 뿐이다. 돈을 편하게 쓰는 것은 기업들의 꼬임에 수동적 소비를 하고 집안 가득 잡동사니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생각, 고정 지출이 적어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저축은 자산을 쌓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목돈을 쓰기 위함이다. - p.79 〈지혜로운 가정경제를 위한 제언〉

마지막 3부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정치, 남북관계 등 2010년 최대 관심사가 될 우리 사회의 굵직한 네 가지 분야 이슈들을 다뤘다. 최근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사교육비 경감, 반값 등록금 및 공교육 정상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는가 하면, 지난해 12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남북관계와 남북미중 등 주변국들의 선택을 짚어보기도 했다.

책의 결론에서는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될 금융 개혁과 고용 개혁의 구체적 과제를 짚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자본통제 6대 정책 과제〉와 〈고용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한 10대 정책 과제〉가 그것이다. 끝으로 금융과 고용에 대한 규제, 나아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규제 등 3대 규제를 통해 얻게 될 세 가지 ‘자유’를 제시하며 글을 맺고 있다.

부채로부터 자유롭고 고용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교육과 의료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바라는 새로운 사회의 기본 표상이다. - p.135 〈한국사회의 진보를 향한 출발〉

경제성장률에 가려진 2010년 세계와 한국 경제
그리고 당신 삶의 향방을 읽기 위한 10개의 질문

매년 연말이면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소비, 투자, 경상수지, 물가, 고용 등에 대한 추세 분석과 전망을 종합해 익년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곤 한다. 하지만 발표에 맞춰 언론에 소개되는 이들 성장률의 정확도는 오차가 너무 심할 때가 많다. 가령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의 경제성장률을 3.6퍼센트로 발표(2008.10) 했다가 미국 발 금융 위기가 심화되자 4개월 뒤인 2009년 2월에 -2.4퍼센트로 수정 발표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2009년 경제성장률 잠정 예측치 0.2퍼센트와 비교하면 약 2.5퍼센트의 차이를 보인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뀔까
위기의 진원지 미국은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 남을 수 있을까
출구전략 앞둔 한국 경제는 정말 위기에서 벗어났을까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인 고용 문제, 과연 해법은 무엇일까
가계부채 700조 시대, 한국 경제는 뇌관을 비껴갈 수 있을까
2010년 건전한 가정경제 운용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 대안은 무엇일까
출산 거부하고 자살 선택하는 사회, 살만한 세상은 가능할까
2010년 지방선거 이후 한국 정치는 거듭날 수 있을까
전환기의 한반도, 남북미중은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있을까

〈2012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 마련을 위해 새사연이 뛰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에 400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가 전달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어젠다〉가 그것이다. 그리고 6개월 뒤 발표된 ‘국민소득 2만 달러론’을 시작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등 보고서에 담겨있던 내용들이 줄줄이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입안되었다. ‘삼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국정이 굴러간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한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 70명이 넘는 박사급 연구원을 보유한 삼성경제연의 인프라는 국내 대표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막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쏟아내는 의제들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 우리 사회의 ‘집단 구호’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현재 삼성경제연의 독주를 막을 연구기관은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될 또 한 편의 보고서를 위해
이제 우리에게도 새 ‘나침반’이 필요하다. 앞으로 여러분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새롭게 닦아야 할 길은 무엇인지를 새사연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새사연은 〈2012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 마련을 위해 뛰고 있다. 10여 명에 불과한 연구 인력이지만 수백 명의 회원과 수천 명의 독자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삼성경제연의 뒤에 거대 재벌이 있다면, 새사연의 뒤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여러분이 있음을 믿는다.다음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될 또 한 편의 보고서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뛰고 싶다. 새사연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이 채워주기 바란다.

▣ 작가 소개

저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saesayon.org)
새사연이 대한민국 진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 수립〉을 목표로 2006년 2월 설립한 독립 싱크탱크(원장 손석춘).2008년부터 대기업과 국책 연구소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한해 전망 보고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발표하며 주목을 받아왔으며, 작년(2009년) 12월에는 〈한경비지니스〉가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11위(정치ㆍ사회 분야)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미국 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 금융공황과 한국 경제의 파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던 지난 2년간, 위기의 원인과 추이를 조망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숨 가쁘게 달려 왔다. 나아가 단기 실적주의에 빠져 GDP성장률 끌어올리기에만 혈안이 된 정부에 맞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국면에 대처하는 장기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힘써왔다.앞으로도 보수 성향의 기업연구소와 국책연구소들에 의해 뒤틀린 한국의 정책 공론장에서 금융과 고용, 산업과 가계경제, 교육과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다수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대안적 정책 의제를 공격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이다.

900명 회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독립 민간 싱크탱크
창립 이후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민간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온 새사연은 900여명 회원들의 자발적인 연구 활동과 재정 후원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직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생활인의 전문 역량이 곧 새사연을 이끌어가는 힘이다.정책 미디어 새사연saesayon.org을 비롯해 블로그sisun.tistory.com, 카페cafe.daum.net/saesayon, 트위터twitter.com/saesayon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서론. 변화의 길목에 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

1부. 전환기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_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글로벌 경제
_세계경제 엔진 미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_한국경제의 탈출구는 어디인가

2부. 한국 국민의 삶, 어떻게 바뀔 것인가
_금융위기에서 고용위기로, 고용개혁을 시작하자
_한국경제의 뇌관, 가계부채를 해결하라
_지혜로운 가정경제를 위한 제언

3부. 안개 속의 한국사회와 전망
_미룰 수 없는 교육개혁, 대안은 있는가
_살만한 세상을 향한 사회복지 개혁
_2010년 지방선거는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_전환기의 한반도,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나

결론. 한국사회의 진보를 향한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