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30년의 역사 - 폭력을 넘어 빈곤을 넘어 성평등의 세상으로 -
책 소개
초기 10년
『열린 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의 서문은 여성연합 10년의 활동을 ‘민주화운동과 생존권투쟁 지원에 쏟은 헌신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 그리고 ‘다수 여성의 지지확보와 지역여성조직을 건설하는 열정과 끈기’로 정리하고 있다. 여전히 군부독재의 잔영이 드리워진 시기였기에, 민주화운동의 완성과 생존권투쟁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잔존하는 정치적 탄압을 견디어내야 했던 시기였다. 다시 말해 초기 10년은 여성연합의 조직적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기에, 여성인권 침해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드러내고 이에 대응하는 활동에 치중하였다. 그외에도 보육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확장을 위한 투쟁도 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다음 10년
이 책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1997년 이후의 시기동안 여성연합이 직면한 현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일이었다. 우선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면서, 정치적으로는 보다 유연해진 낙관적인 시대였다. 1997년 이후 정권교체와 함께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성평등정책이 확장·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더불어 성차별을 유지·강화시키는 법을 개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남녀평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98년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01년에는 여성부가 신설되어 현재 여성가족부로 존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95년 유엔이 개최한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와 그 결과로 나온 ‘여성행동강령’은 각국 정부에 그 실행을 압박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그 성과를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였다. 10년의 민주정부에서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의 도입과 실행이 시도되었고, 여성운동도 그 실행을 위한 공세적인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의 이행에 대한 10년 후의 평가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칭송을 받았다. 이는 한국 민주화의 진전과 여성운동가들의 열정적인 헌신 및 치열한 활동의 성과라고 결론내릴 수 있는데, 그 한가운데 여성연합이 해온 핵심적인 역할이 들어 있다.
또한 여성연합 운동이 거둔 황금빛 열매는 1999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법제화, 2000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2004년 ‘성매매방지법’ 그리고 2005년 호주제 폐지일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함께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성매매·인신매매에 대해 금지주의를 표방하는 핵심 국가에 포함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성매매 담론을 주도하는 중심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또한 호주제 폐지는 거의 반세기 동안 싸워온 여성운동의 성과이면서, 민주적인 가족제도의 토대가 되었다. 2004년 총선에서 비례직의 50퍼센트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정치관계법이 통과되면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두자리 숫자(13퍼센트)로 올라갔다.
굳이 시기상으로 1997년 이후 10년간의 특성을 언급하자면, 여성인권운동의 확장과 성숙이 있었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의 확충기에 들어섰고 사회서비스의 확대도 이루어진 기간이었
다. 민주정부와의 거버넌스 속에서 명실공히 여성 정책과 지원시스템이 제도화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제도화의 시대는 2004년의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2005년의 호주제 폐지로 그 완결성을 높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급작스럽게 닥친 경제위기와 IMF 관리체제 아래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시기였고, 그 결과는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된 것이었다.
최근 10년
2007년 말부터 현재에 이르는 10년은 보수정권의 등장과 정치문화의 보수화 속에서 여성관이 보 수화되고, 반(反)페미니즘이 강화된 비관적인 시대였다. 이 시기 동안 그간 이루어낸 여성관련 법과 정책의 제도화는 그 성과를 현실화하는 데 실패하여, 일부 법과 제도는 후퇴를 겪으면서 여성연합 운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97년 이후 20년간은 신자유주의의 확대와 경제 불평등 심화가 진행되는 경로에 있었던 만큼, 여성의 비정규직화나 저임금 등에 대한 싸움이, 과거처럼 차별을 시정하는 대응적인 조치와 달리 보다 구조적인 사회개혁이나 경제개혁을 요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돌봄민주주의’와 ‘쌍둥이전략’
이제 여성연합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갈 것인가? 여성연합은 여러 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대응전략 못지않게 보다 선제적인 의제제기에 집중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선제적 문제제기의 사례로 ‘돌봄민주주의 실현’을 들 수 있다. 여성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면서, 여전히 돌봄의 의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간 여성운동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가족 양립을 주장하였지만, 이제는 여기서 진일보하여 돌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돌봄민주주의’ 담론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돌봄을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기본 권리인 적정 생활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라고 여성연합은 주창한다.
선제적 문제제기는 여성노동과 여성복지 영역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에 치중했던 제한성을 넘어서, 시민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가자는 요구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여성운동은 미래전망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인상이나 기본소득이 합해진 모델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는 여성의 재생산노동이 배우자의 고용주에 의해 종속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시민으로서 받는 사회권의 일환으로 지불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연합은 쌍둥이전략(twintrack approach)을 주장한다. 이것은 유엔여성(UN Women)과 유엔 여성주요그룹(Woman Major Group)이 제안하는 대로 포스트 2015 논의에 젠더를 결합시키는 방법인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평등을 운동의 목표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유엔여성은 여성의 미래과제를 첫째 여성을 향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여성의 빈곤화 극복과 경제적 권한 확대, 셋째 여성의 역량강화와 대표성 향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는 이미 여성연합이 과거부터 다루어왔고 앞으로도 다루어야 할 의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열린 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의 서문은 여성연합 10년의 활동을 ‘민주화운동과 생존권투쟁 지원에 쏟은 헌신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 그리고 ‘다수 여성의 지지확보와 지역여성조직을 건설하는 열정과 끈기’로 정리하고 있다. 여전히 군부독재의 잔영이 드리워진 시기였기에, 민주화운동의 완성과 생존권투쟁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잔존하는 정치적 탄압을 견디어내야 했던 시기였다. 다시 말해 초기 10년은 여성연합의 조직적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기에, 여성인권 침해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드러내고 이에 대응하는 활동에 치중하였다. 그외에도 보육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확장을 위한 투쟁도 활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다음 10년
이 책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1997년 이후의 시기동안 여성연합이 직면한 현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일이었다. 우선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면서, 정치적으로는 보다 유연해진 낙관적인 시대였다. 1997년 이후 정권교체와 함께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성평등정책이 확장·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더불어 성차별을 유지·강화시키는 법을 개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남녀평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98년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01년에는 여성부가 신설되어 현재 여성가족부로 존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95년 유엔이 개최한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와 그 결과로 나온 ‘여성행동강령’은 각국 정부에 그 실행을 압박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그 성과를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였다. 10년의 민주정부에서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의 도입과 실행이 시도되었고, 여성운동도 그 실행을 위한 공세적인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의 이행에 대한 10년 후의 평가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칭송을 받았다. 이는 한국 민주화의 진전과 여성운동가들의 열정적인 헌신 및 치열한 활동의 성과라고 결론내릴 수 있는데, 그 한가운데 여성연합이 해온 핵심적인 역할이 들어 있다.
또한 여성연합 운동이 거둔 황금빛 열매는 1999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법제화, 2000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2004년 ‘성매매방지법’ 그리고 2005년 호주제 폐지일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함께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성매매·인신매매에 대해 금지주의를 표방하는 핵심 국가에 포함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성매매 담론을 주도하는 중심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또한 호주제 폐지는 거의 반세기 동안 싸워온 여성운동의 성과이면서, 민주적인 가족제도의 토대가 되었다. 2004년 총선에서 비례직의 50퍼센트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정치관계법이 통과되면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두자리 숫자(13퍼센트)로 올라갔다.
굳이 시기상으로 1997년 이후 10년간의 특성을 언급하자면, 여성인권운동의 확장과 성숙이 있었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의 확충기에 들어섰고 사회서비스의 확대도 이루어진 기간이었
다. 민주정부와의 거버넌스 속에서 명실공히 여성 정책과 지원시스템이 제도화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제도화의 시대는 2004년의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2005년의 호주제 폐지로 그 완결성을 높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급작스럽게 닥친 경제위기와 IMF 관리체제 아래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시기였고, 그 결과는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된 것이었다.
최근 10년
2007년 말부터 현재에 이르는 10년은 보수정권의 등장과 정치문화의 보수화 속에서 여성관이 보 수화되고, 반(反)페미니즘이 강화된 비관적인 시대였다. 이 시기 동안 그간 이루어낸 여성관련 법과 정책의 제도화는 그 성과를 현실화하는 데 실패하여, 일부 법과 제도는 후퇴를 겪으면서 여성연합 운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97년 이후 20년간은 신자유주의의 확대와 경제 불평등 심화가 진행되는 경로에 있었던 만큼, 여성의 비정규직화나 저임금 등에 대한 싸움이, 과거처럼 차별을 시정하는 대응적인 조치와 달리 보다 구조적인 사회개혁이나 경제개혁을 요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돌봄민주주의’와 ‘쌍둥이전략’
이제 여성연합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갈 것인가? 여성연합은 여러 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대응전략 못지않게 보다 선제적인 의제제기에 집중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선제적 문제제기의 사례로 ‘돌봄민주주의 실현’을 들 수 있다. 여성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면서, 여전히 돌봄의 의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간 여성운동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가족 양립을 주장하였지만, 이제는 여기서 진일보하여 돌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돌봄민주주의’ 담론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돌봄을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기본 권리인 적정 생활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라고 여성연합은 주창한다.
선제적 문제제기는 여성노동과 여성복지 영역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에 치중했던 제한성을 넘어서, 시민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가자는 요구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여성운동은 미래전망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인상이나 기본소득이 합해진 모델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는 여성의 재생산노동이 배우자의 고용주에 의해 종속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시민으로서 받는 사회권의 일환으로 지불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연합은 쌍둥이전략(twintrack approach)을 주장한다. 이것은 유엔여성(UN Women)과 유엔 여성주요그룹(Woman Major Group)이 제안하는 대로 포스트 2015 논의에 젠더를 결합시키는 방법인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평등을 운동의 목표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유엔여성은 여성의 미래과제를 첫째 여성을 향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여성의 빈곤화 극복과 경제적 권한 확대, 셋째 여성의 역량강화와 대표성 향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는 이미 여성연합이 과거부터 다루어왔고 앞으로도 다루어야 할 의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작가 소개
저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1987년 상설적인 여성운동연합체로 탄생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국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역, 단체규모, 집중하는 의제는 각각 다르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이 종식되는 사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 장애여성 혹은 이주여성 혹은 한부모가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 사회,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 차
발간사
책을 내며
제1부 여성운동, 새로운 도전과 성과
1. 반세기 여성운동의 숙원과제, 호주제 폐지운동 9년의 기록 _29
2. ‘차별’을 통한 ‘보상’은 있을 수 없다: 군가산점제 폐지운동 _53
3.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_4
제2부 여성운동, 사회권으로 확장하다
1. 평등노동권 확보와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위한 여성노동운동 _117
2. 여성복지운동에서 성평등복지운동으로_169
제3부 여성인권, 흔들리지 않는 가치
1. 말하기, 맞서기, 힘찾기: 반(反)성폭력 운동_227
2. 부부싸움에서 사회적 범죄로: 가정폭력 추방운동 _253
3. 성매매의 정치화와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_285
4. 고위공직자 성폭력 및 ‘권력형 성접대’ 사건 대응활동 _315
제4부 여성세력화, 곳곳으로 번지다
1.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목소리로: 여성장애인운동 _333
2. 이주여성, 우리의 이웃이다: 이주여성운동_365
3. 여성 정치세력화운동 30년: 삭제된 젠더의 가시화와 갈등적 분투_389
제5부 지역으로, 통일평화로, 국제연대로
1. 지역여성운동의 발자취__429
2. 여성연합 통일평화운동 30년의 기록__445
3. 여성연합 국제연대운동 30년: 도전과 과제 _478
책을 마치며_495
한국여성단체연합 연표_502
책을 내며
제1부 여성운동, 새로운 도전과 성과
1. 반세기 여성운동의 숙원과제, 호주제 폐지운동 9년의 기록 _29
2. ‘차별’을 통한 ‘보상’은 있을 수 없다: 군가산점제 폐지운동 _53
3.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_4
제2부 여성운동, 사회권으로 확장하다
1. 평등노동권 확보와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위한 여성노동운동 _117
2. 여성복지운동에서 성평등복지운동으로_169
제3부 여성인권, 흔들리지 않는 가치
1. 말하기, 맞서기, 힘찾기: 반(反)성폭력 운동_227
2. 부부싸움에서 사회적 범죄로: 가정폭력 추방운동 _253
3. 성매매의 정치화와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_285
4. 고위공직자 성폭력 및 ‘권력형 성접대’ 사건 대응활동 _315
제4부 여성세력화, 곳곳으로 번지다
1.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목소리로: 여성장애인운동 _333
2. 이주여성, 우리의 이웃이다: 이주여성운동_365
3. 여성 정치세력화운동 30년: 삭제된 젠더의 가시화와 갈등적 분투_389
제5부 지역으로, 통일평화로, 국제연대로
1. 지역여성운동의 발자취__429
2. 여성연합 통일평화운동 30년의 기록__445
3. 여성연합 국제연대운동 30년: 도전과 과제 _478
책을 마치며_495
한국여성단체연합 연표_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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