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에 출간된 나의 첫 교육 책 『왜 우리아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를 많이 좋아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봉하에서 뵐 때마다 이 책을 칭찬하며 내게 교육에 대해 추가 연구할 것을 권유했다. 전공 분야를 연구하다가도 대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교육문제에 매달리기를 반복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약속 때문이다.
지금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에는 큰 그림과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개별 정책 간의 정합성도 떨어진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교육부의 2021년도 입시안에는 여전히 공공성 강화가 빠져있다. 우리의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저항만 불러일으켜 다른 개혁에서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말일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생긴다며 그건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에 손을 놓았더라도 나는 이 책을 통해 작은 희망을 말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를 세운 촛불시민이 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깨어난 시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하는 양심이 우리 사회에 임계집단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이 내게는 희망의 증거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우리 교육도 달라질 수 있다.
작가 소개
저 : 조기숙
정치 논평가이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2005~6년 노무현 대통령의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미국 정당의 선거 전략에 관한 논문으로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를 바꾸기 위해 정치를, ‘미래’를 바꾸기 위해 교육을 연구한다. 2008년부터 한국 대학 최초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공외교’를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공공외교센터를 설립해 센터장을 맡고 있다. 공공외교센터는 한·독포럼과 한·독주니어포럼을 개최해왔고, 『한국형 공공외교 효과 평가 모델』(2016년)을 발간했다. 정치 분야 저서로 『여성 과학자의 글로벌 리더십』 『포퓰리즘의 정치학』 『노무현의 민주주의』(공저) 등을, 교육 분야 저서로 『왜 우리아 이들은 대학에만 가면 바보가 될까?』 『굿바이 사교육』(공저) 『아이를 살리는 교육』(공저) 등을 썼다. 정치 논평 저서로는 『한국은 시민혁명중』 『마법에 걸린 나라』 등이 있다.
목 차
1장 제3의 길, 교육 빅딜
교육 빅딜이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
국민통합입시와 사립학교 자율권의 맞교환
왜 제3의 길인가
좌와 우를 넘어
특수고 폐지라는 오답
제3의 길을 위한 세 가지 원칙
참여민주주의와 교육혁신
2장 신제도주의적 접근
왜 노벨상은 신제도주의에 주목했나
공유지의 비극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는 보상 시스템
신제도주의 교육정책이란 무엇인가
참여정부의 신제도주의 정책
신제도주의 교육정책의 원칙과 목적
3장 미국과 한국 입시의 차이점
미국 대학 입시, 무엇이 다른가
유럽 교육 모형 도입이 어려운 이유
대학의 사회적 책임
내신의 중요성
수능 점수의 활용
인성교육의 강조
대입을 좌우하는 특기적성
대학과 학생 모두 만족하는 수시 입시
장학금은 필요한 학생에게
투명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입학사정관제
한국 대학 입시, 무엇을 바꿔야 하나
입시의 의미
학생들의 위험과 불안 최소화하기
서울대학교와 서열화
내신제도의 강화와 개선
4장 참여민주파의 교육혁신안
초중등교육 혁신, 이렇게 하자
청소년 인권센터 설치
특목고, 자사고 폐지 대신 추첨제 도입
서울대학교 100% 지역균형선발
한 줄 세우기 입시와 입학사정관의 활용
수시 지원은 한 곳으로 제한
정시 비율 높이고 내신과 현장 에세이 포함
고등교육 혁신, 이렇게 하자
대학의 국공립화와 반값 등록금
사립대학교의 자율권
장학금은 성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방대 졸업자 채용 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제
국공립대 네트워크
대학 기부금제도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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