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 존재하게 되는 것의 해악 -

이 책은 데이비드 베너타의 [Better Never to Have Been: The Harm of Coming into Existence]을 번역한 것이다.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베너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교의 철학자로 그는 주로 출산 윤리 및 의료 윤리, 그리고 인간 조건에 관하여 논문과 책을 써 왔다. 베너타는 이 책,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를 냄으로써, 학계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명석한 윤리학자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아이를 갖는 것이 좋다는 권유나, 그와 반대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낫다는 조언은 물론 그리 듣기 드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출산에 관한 권유와 조언은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자신이나 그 주위 사람들, 더 나아가 그 사회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까에 관한 이야기다. 그 결정으로 세상에 오게 되는 바로 그 아이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결정이 좋은가는 이야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언제나 그 아이를 위해 좋다는 점이 그저 독단적으로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특별하다. 이 책은 출산 윤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철학자가 엄밀하고 분석적인 논증을 통해, 인간이 새로운 존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 도덕적 잘못임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 책의 제목만 듣고서는 터무니없다고 확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이 책에 제시된 논증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귀류법적 증거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아마 수고를 들여 엄밀한 철학적 논증을 검토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반성 없이 획득한 도덕적 확신이 그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명한 것으로 보고 그 결함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일이었다. 예를 들어 거의 누구나 노예를 소유했던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제가 그르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하더라도, 진지하게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일이 보통이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즉석에서 치부하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뭔가 별나게 잘못된 점이 있다고 비난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이 오류라면, 그 오류에 기대어 검토를 거부한다고, 그 확신이 조금이라도 덜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삶의 가치를 아예 부인하는 허무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아무런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오해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삶에서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논의란, 삶의 선택을 달리하는 근거에 관한 논의라는 뜻으로 보통 새긴다. 그런 뜻에서 보자면, 이 문제는 삶의 선택, 즉 ‘출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중대한 선택에 관하여 도덕적인 근거를 검토해 보는 것은 당연히 실질적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베너타의 논증이 건전(sound)하다면, 출산을 하지 않는 결정이 도덕적으로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산율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출산율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재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출생을 지지하는 충분하고 결정적인 근거로 본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충분히 없을 것이고, 주택과 주식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주택과 주식을 사주는 충분한 수의 사람이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수의 사람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출산에 관한 도덕적 쟁점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전제에 선다.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한 얼마든지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는 생각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것만으로 친출생주의의 근거가 확보된다고 믿는 사람은,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셈이다.

저 : 데이비드 베너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교의 철학자다. 그는 사회철학, 응용윤리학, 그리고 법철학 및 종교철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출산(재생산) 윤리 및 의료 윤리, 그리고 인간 조건에 관하여 독특하면서도 정교한 논증을 담은 다수의 논문과 책을 써 왔다. 그는 사상사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반출생주의 통찰을 하나의 엄밀한 논증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철학자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이 책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학술지와 매체에서 진지하면서도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외의 주요 저서로는 『제2의 성차별』, 『재생산 토론하기』, 『인간의 곤경』,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왜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이 더 나은가」, 「복제와 윤리」, 「숙지된 동의와 연구」, 「체형」, 「태아의 고통: 태아의 고통에 대한 혼동 끝내기」, 「믿으라는 명령에 반대하여」, 「도덕적 채식주의에 반대하는 순진한 논증은 왜 순진한가」, 「유전학의 시대는 무엇이 특별한가?」, 「생식의 자유와 위험」, 「낙천주의 망상」, 「자살: 조건이 붙은 옹호」, 「반출생주의를 찬성하는 염인주의 논증」 등이 있다.

역 : 이한

변호사이자 시민교육센터 대표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치철학, 법철학, 헌법학, 인간학에 관한 연구와 집필을 해 오고 있다. 지은 책으로 『철인왕은 없다』, 『중간착취자의 나라』,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이것이 공부다』, 『너의 의무를 묻는다』,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 『탈학교의 상상력』, 『학교를 넘어서』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사치 열병』, 『포스트민주주의』, 『이반 일리히의 유언』, 『계급론』 등이 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5
서문 9

1. 서론 17
누가 그렇게 운이 좋은가? 20
반출생주의와 친출생 편향 27
책의 개요 34
독자를 위한 지침 38

2. 왜 존재하게 되는 것은 항상 해악인가 41
존재하게 되는 것이 해악이 될 수 있는가? 42
살 가치가 있는 삶과 살 가치가 없는 삶 43
시작할 가치가 있는 삶과 지속할 가치가 있는 삶 47
왜 존재하게 되는 것은 항상 해악인가 55
쾌락과 고통의 비대칭성 57
존재를 존재한 적 없음과 비교하기 71
다른 비대칭성들 82
자신의 존재를 후회하지 않는 것에 반대하여 93

3. 존재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나쁜가? 97
왜 삶의 질은 삶의 좋음에서 삶의 나쁨을 뺀 격차가 아닌가 99
왜 자기 삶의 질에 대한 자기 평가는 신뢰할 수 없는가 102
삶의 질에 관한 세 견해, 그리고 왜 삶은 어느 견해로 봐도 나쁜 것이 되는가 109
쾌락주의 이론 110
욕구 충족 이론 114
객관적 목록 이론 124
세 견해들에 대한 결론적 논평 131
괴로움의 세계 133

4. 아이 갖기: 반출생주의 견해 139
출산 140
출산할 의무는 없음 140
출산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가? 142
출산의 자유 150
주장되는 권리를 이해하기 151
자율성에 출산 권리를 근거 짓기 152
무용성에 출산 권리를 근거 짓기 154
의견불일치에 재생산 권리를 근거 짓기 156
합당한 의견불일치에 출산 권리를 근거 짓기 158
장애와 불법행위로 인한 삶 164
비동일성 문제와 장애권 반론 구별 165
‘장애의 사회적 구성’ 논증 167
‘표현주의’ 논증 169
장애권 논증에 대응하기 170
불법행위로 인한 삶 175
보조 생식술과 인공 생식술 177
생식 윤리와 성윤리 178
출생의 비극과 산부인학(gynaecology)의 도덕 182
미래 사람들을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기 183

5. 낙태: ‘친-죽음’ 견해 187
이익의 네 종류 190
어떤 이익이 도덕적으로 유관한가? 197
의식은 언제 시작되는가? 202
존재 계속의 이익 207
황금률 212
‘우리의 것과 같은 미래’ 217
결론 223

6. 인구와 멸종 227
과잉인구 230
인구에 관한 도덕 이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233
파피트 교수의 인구 문제들 234
왜 반출생주의는 이론 X와 양립가능한가 239
계약주의 247
단계적 멸종 251
감소하는 인구가 삶의 질을 감소시킬 때 252
인구를 0으로 줄이기 257
멸종 267
멸종의 두 수단 269
멸종에 관한 세 가지 우려 270

7. 결론 277
반직관성 반론을 반박하기 278
낙천주의자에 대한 대응 286
죽음과 자살 291
종교적 견해 303
염인주의와 인류애주의 306

역자 후기 309
참고문헌 319
찾아보기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