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정치철학은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본성과 원인, 효과에 관한 탐구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

도대체 왜 우리는 정부를 필요로 할까?

사회 정의란 무엇을 의미할까?

권력, 민주주의, 자유, 정의, 한계…

‘정치철학’을 설명하면서 전문용어와 관념어를 배제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정치철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그것에 대한 다양한 사유에 쉽고 명쾌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정통한 영국의 정치학자이자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데이비드 밀러가 썼다. 정치철학의 기본 개념과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론들을 저자 특유의 균형감으로 간결하고 탄탄하게 소개한다. 얇지만 매우 알찬 책이다. “정치철학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물음에서 시작하여 권력, 민주주의, 자유와 정부의 한계, 정의,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그리고 전 지구적 정의와 같은 정치철학의 핵심 개념들과 변화, 쟁점, 정치의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나의 목표는 아나키스트와 국가주권주의자, 민주주의자와 엘리트주의자, 자유주의자와 권위주의자, 국가주의자와 세계주의자 등등이 서로 논쟁할 때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다. (…) 나는 우리 시대에 논쟁이 가장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몇몇 문제들에 대해 단 하나의 타당한 답이 존재한다고 독자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지만, 나 자신이 어떤 답에 공감하는지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_36-37쪽

우리 시대 가장 격렬한 논쟁들

지금 한국에서는 장애인단체의 이동권 요구 시위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내에서의 논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서울 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는 야당 대표의 SNS 글은 이 논쟁에 불을 지폈고 주요 언론들은 여러 인사들의 의견을 앞다퉈 게재하고 있다.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해도 되는가? 데이비드 밀러는 소수와 다수 간의 이견이 발생할 때 “그들은 단적으로 소수자다. 만약 모두가 오로지 자신의 분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할 뿐이라면, 소수자들은 질 수밖에 없다. 논쟁의 힘은 그들에게 유일한 무기이다. (…)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좀더 열정적인 방식으로 발언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집단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정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그 집단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소수자 문제 일반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든 호의적이지 않은 다수자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위해 민주 사회에서는 기꺼이 헌법에 일정한 기본권들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는 앞에서 우리가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를 정치철학의 오랜 물음들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물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로서는 이제 그런 견해가 정당화되었기를 바란다.” _193쪽

선출된 대표자는 과연 더 나은 결정을 하는가?

이 책은 모든 장에 걸쳐 수많은 질문과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첨예한 질문들에 플라톤과 홉스, 루소, 로크, 슘페터,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스, 마르크스 등 정치철학 거장들의 주장을 거론한다. 매우 다양한 욕구와 능력, 선호를 지닌 수많은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질서를 유지해나가는 데 필수적인 사유의 조건들 때문이다. 2주에 한 번 공용부엌을 사용하는 자가 자주 사용하는 자와 동일하게 청소하는 것이 공정한가? 아니면 사용빈도에 따라 부담을 조정해야 하는가? 이것을 사회로 옮겼을 때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공정함에 미치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법에 복종할 것인가? 개인에 대한 인정과 정치적 의무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만약 민주주의가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왜 민중에게 주요한 문제들을 민중이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현실로 만들지 않는 것인가? 보통의 시민들을 대표하도록 선출된 사람들이 과연 시민들보다 더 잘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정부의 개입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적 자유의 영역이 있는가? 소수자 집단이 공정하게 처우받기 위해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렇듯 저자는 사회가 정치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정치의 한계, 정치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되는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를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사유하고 모색하게 한다.

“인류의 미래가 우리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야말로 그 미래에 관해 꾸준히, 그리고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다.” _229쪽

“불편함은 인간의 자유라는 더 커다란 선(善)을 위해 사회가 감내할 만한 것이다.” _존 스튜어트 밀

이 책은 제7장까지 구성돼 있다. 각 장의 순서가 논리적 흐름이라기보다는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돼 있다. 1장 ‘정치철학은 왜 필요한가’부터 2장 ‘정치권력’, 3장 ‘민주주의’와 4장 ‘자유와 정부의 한계’ 그리고 5장 ‘정의’, 6장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에 이어 7장 ‘국민, 국가, 그리고 전 지구적 정의’에 이르기까지 정치철학의 오랜 주제인 권력과 정의 사이의 선, 그리고 시장 경제에 어떻게 사회 정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한다. 사회적·정치적 제도와 개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의 분배 방식에 주목하고, 오랜 기간 지배적 관념으로 자리잡아온 사회 정의에 격렬하게 도전해온 페미니스트와 다문화주의자들의 주장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그리고 소규모 정치 공동체에서 도시국가, 국민국가를 넘어 세계시민주의에 이르는 발전과 한계, 그리고 전 지구적 정의에 대한 의미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탐구한다.

“밀러의 입장이 현대의 정치철학적 논의의 한 면모에 대해 반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_역자 후기에서

지은이 : 데이비드 밀러 

영국의 정치학자이자 옥스퍼드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이다. 『사회 정의』 『흄의 정치사상에서 철학과 이데올로기』 『아나키즘』 『시장, 국가, 공동체: 시장 사회주의의 이론적 기초』 『사회 정의의 원리들』 『국가적 책임과 전 지구적 정의』 등의 저자이다.

옮긴이 : 이신철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진리를 찾아서』(공저, 철학과현실사, 2000), 『논리학』(공저, 시대정신, 2010), 『철학의 시대』(공저, 해냄, 2013)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학문론 또는 이른바 철학의 개념에 관하여』(피히테, 철학과현실사, 2005), 『객관적 관념론과 근거짓기』(비토리오 회슬레, 에코리브르, 2005), 『신화철학』(전2권, 공역, 프리드리히 셸링, 나남출판, 2009), 『그리스 철학과 신』(로이 케니스 해크, 도서출판 b, 2011), 『헤겔』(프레더릭 바이저, 도서출판 b, 2012), 『유대 국가』(테오도르 헤르츨, 도서출판 b, 2012), 『헤겔의 서문들』(헤겔, 도서출판 b, 2013), 『헤겔 정신현상학 입문』(하세가와 히로시, 도서출판 b, 2013), 『트랜스크리틱』(가라타니 고진, 도서출판 b, 2013), 『현대의 위기와 철학의 책임』(비토리오 회슬레, 도서출판 b, 2014), 『헤겔과 그의 시대』(곤자 다케시, 도서출판 b, 2014), 『독일철학사: 독일 정신은 존재하는가』(비토리오 회슬레, 에코리브르, 2015), 『헤겔 이후: 독일 철학 1840~1900』(프레더릭 바이저, 도서출판 b, 2016), 『이성의 운명: 칸트에서 피히테까지의 독일 철학』(프레더릭 바이저, 도서출판 b, 2018), 『헤겔의 이성, 국가, 역사』(곤자 다케시, 도서출판 b, 2019), 『헤겔 『논리의 학』 입문』(한스 라데마커, 도서출판 b, 2019), 『제국적 생활양식을 넘어서』(울리히 브란트 외, 에코리브르, 2020), 『미래 가능성: 무능력의 시대와 가능성의 지평』(프랑코 ‘비코’ 베라르디, 에코리브르, 2021), 『탈원전의 철학』(사토 요시유키 외, 도서출판 b, 2021) 등을 비롯해 방대한 분량의 ‘현대철학사전 시리즈’(전5권)로 『칸트사전』, 『헤겔사전』, 『맑스사전』, 『니체사전』, 『현상학사전』을 ‘도서출판 b’에서 펴냈다.

머리말

제1장. 정치철학은 왜 필요한가

제2장. 정치권력

제3장. 민주주의

제4장. 자유와 정부의 한계

제5장. 정의

제6장.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

제7장. 국민, 국가, 그리고 전 지구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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