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누구의 것인가-한국 기업에 거버넌스의 기본을 묻다-(2023.7)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시리즈

“기업지배구조를 모르고

한국의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주, 경영자, 채권자는 물론 노동자와 지역사회까지

기업을 둘러싼 이들의 셈법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을 톺아본다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래된 클리셰에 돌을 던지다!

전 국민 주주 시대라고 해도 될 만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그들 모두 주식시장에 해박한 것은 아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전 세계 반도체 현황을 알아보고, 바이오산업이 과연 유망할지, 2차전지산업은 어떤지 등등을 섭렵하여 투자 결정까지 해야 하니 어려운 것이 당연하기도 하다. 그러니 개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이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는 명쾌하고 핵심적으로 시장과 기업의 본질을 꿰뚫는 혜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흐름을 알아야 어떤 기업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유가증권의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기업’이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경영자와 주주, 주주와 채권자, 주주 중에서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들 간의 이해관계와 셈법을 낱낱이 살펴본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재무경제학의 오래된 질문을 던지면서 핵심을 탄탄하게 짚어보고 있다.

아주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주식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신문에서 떠들썩했던 기업 관련 뉴스들에 대해서도 다루며, 그 이슈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쉽고 핵심적으로 짚어냈다. 이렇게 이 책에서 짚어준 사례들만 따라가다 보면, 이후 뉴스에서 나오는 기업 소식을 접해도 이 사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경영자 혹은 주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것인지를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언제 어디에 투자를 할지,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지 손쉽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기업 내부의 생태계에 관한 입문서”라고 칭하며 학교 밖 대중들을 위해 강연을 펼친 이유와 목적이다.

주주가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대접받는

한국 주식시장을 위하여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오랫동안 ‘주주’였다. 이것이 ‘주주우선주의’의 골자다. 이 주주우선주의가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달과 경제성장에 눈부신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그 한계가 드러나면서 주주우선주의에 대한 회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등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선진국에서 물꼬를 튼 흐름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어떤가. 자본주의를 이끈 오래된 명제였다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라는 것조차 한국의 개미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정말 한국 기업에게 주주가 주인이었을까?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재벌들을 떠올릴 것이다. “기업을 제멋대로 쪼개고 붙이며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는” 광경을 이미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부할수록 한국 재벌 기업들을 떠올리면 고개를 갸웃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은 기업의 주인이 주주에서 사회로, 지구로 더 넓게 뻗어가고 있는데 아직 한국 기업은 주주조차 주인이 되지 못하니 말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 책은 그 ‘기본’에 대해서 묻고 또 묻는다. ‘한국 기업에 거버넌스의 기본을 묻다’라는 부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은 미국 등 전 세계의 거버넌스와 대리인 문제에 대한 여러 사례와 제도들을 짚어주면서, 한국의 사례 역시 꼼꼼하게 살펴본다.

ESG로 대표되듯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재정의되고 있는 요즘이다. 이건 세계적인 큰 흐름이다. 주식시장은 물론 경제가, 나아가 사회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어쩌면 교과서적이고 기본적인 이 질문은, 그래서 한국 자본시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답해야 할 문제임이 자명하다.

“환경은커녕 아직도 기업을 제멋대로 쪼개고 붙이며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속수무책인 후진 기업지배구조로 결국 고통을 받는 것은 자본시장에 성실히 참여하는 주주들일 것이다. 이제 이런 피해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아야 한다. 주주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대접받기를 응원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_본문 중에서

■ 본문 주요 내용

이 책은 크게 네 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주주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주주우선주의’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흐름과 한계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주주와 경영인과의 대리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과연 경영자는 주주를 위해 일하는지, 경영자의 높은 보수가 기업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사회는 경영자와의 관계가 밀접해야 좋은지, 견제해야 좋은지 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다. 3부에서는 기업의 투자자라도 서로 입장이 다른 주주와 채권자,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갈등에 대해 흥미롭고 다채로운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ESG를 비롯한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거대한 흐름을 짚어내며, 원래 이 책이 하고자 했던 질문인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로 돌아간다. 환경과 공통체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비해 우리 한국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는 과연 어떠한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지은이 : 이관휘

혼란한 시장의 오해와 진실을 가려내는 재무경제학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 통계학과,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공부했고 럿거스뉴저지주립대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하나은행 석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과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을 비롯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우수 연구상, 우수 강의상, 우수 논문상 등을 수차례 수상했다.

그동안 미국과 전 세계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주식가격결정 등 투자론 분야를 주로 연구했고, 현재 학문적인 경계를 기업지배구조까지 확장하는 중이다. 지배구조 이슈들을 모르고 한국의 주식시장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임을 깨달은 탓이다. 그간의 연구와 통찰을 알리는 활동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쓴 이 책은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식과 사례들을 다룬다.

논문을 읽고 쓰는 게 업이지만, 저술 활동으로 대중과 소통하기도 한다. 지은 책으로는 『이것이 공매도다』가 있다. 덕분에 시사 주간지 《시사IN》 고정 칼럼에서 ‘이관휘의 자본시장 이야기’를 맡아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개미를 위한 기업 생태계 입문서

1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다?

주주우선주의란 무엇인가

경영자는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

현재냐 미래냐, 단기성과냐 성장성이냐

상장기업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

2부 얽히고설킨 대리인 문제와 그 해법

주주와 경영자 간의 동상이몽

경영자에게 성과급을 주지 마라

이사회는 과연 독립적인가

사자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독이 든 알약을 먹어라

3부 갈등은 어디에나 있다

서로 다른 두 입장, 주주와 채권자

회사 금고 밑에는 터널이 있다

기업분할, 쪼개고 밀어주기

4부 기업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

법과 대리인 문제

모니터링은 주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가는 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다

주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