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 혁신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는 중국,

우리는 동북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1세기 초입만 해도 중국의 국방력은 형편없었다. 하지만 22년이 지난 현재, 중국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49년 말까지 ‘세계 수준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 목표에 걸맞게 모든 면에서 군대를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자원, 기술 및 정치적 의지를 결집했다. 중국 국가 전략에 따르면, 2049년까지 미군과 동등하거나 어떤 분야에는 더 우수한 국방력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 130척 이상의 주요 수상함을 포함해 약 350척의 함정과 잠수함으로 구성된 전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미 해군은 2020년에 약 293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성장하는 국방력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지속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미래에 대처해야 할까? 첨단 전투기를 더 많이 도입해야 맞는 것일까? 경항공모함을 더 빨리 도입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으로 어떤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단순한 처방에 그치지 않고, 이 책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 위주의 핵심 정보를 다각도에서 기술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집필했다. 중국 국방에 대한 집필의 시작점인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 국방력 방향성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49년, 중국의 국방력 건설은 완성된다

짧은 기간 중국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군대를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자원, 기술 및 정치적 의지를 결집했다. 앞으로도 중국의 군사력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중국 국방과 관련된 국내 출판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은 그 지표가 될 만한 책이다.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Part 01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변화와 혁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Part 02에서는 군 구조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Part 03에서는 주변국과의 협력과 대결적 측면을 기술했으며, Part 04에서는 전력 현대화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다. 마지막 Part 05에서는 지난 20년간의 발자취를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중국군을 강화하려는 야심은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려는 중국의 국가 전략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강한 국방력에서 오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책을 통해 동북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은이 : 김호성

교수

필자는 2012년 경영전략에 관한 논문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기술경영전공)’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면서 학문적 안목과 식견을 넓혔다. 지금까지 경영전략과 관련된 연구활동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SSCI)에 많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채택한 기업은 효율성이 향상되는가’라는 현재 가장 이슈인 주제로 ‘Small Business Economics’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 저널은 ‘전 세계 경제학 7위’ 저널로, 학자들이나 경영자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논문 원제 : Does the adop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improve technical efficiency?).

이 저널 외에도 필자는 다양한 세계 정상급 저널에 경영 및 경제 관련 주제들로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대표 저널로는 Review of Managerial Science,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 Organization,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등이 있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필자의 산업 현장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는 2006년 방위사업청의 개청과 함께 방위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산업을 경험했다. 오랫동안 산업 현장과 학문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육군3사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22년에는 탁월한 연구 업적과 더불어 존경받는 교원에게 수여하는 ‘우수 교수상’을 받았다.

대표 저서로는 2020년에 발표한 《글로벌 방위산업 트렌드》가 있다. 이 책은 세계 주요국들의 방위산업 발전 전략, 기업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읽히고 있으며 대학 교재로도 채택되고 있다. 

머리말 5

PART 01 군사 전략 혁신

01. 중국의 국가 전략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다 14

02. 국가적 주요 이정표 17

03. 국방 정책 :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의 보호 20

04. 국방력 건설 이정표 : 국가 부흥 이정표와 함께 한다 22

05. 군사 전략 : 능동 방어 26

06.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 : 제삼자의 개입 저지 29

PART 02 군 구조 혁신

01. 중국군의 역사 42

02. 중국군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관계 45

03. 중국군 구조의 개혁과 현대화 47

04. 중국군 지휘조직 90

PART 03 주변국과의 협력과 대결

01. 외교정책 : 인류 미래를 위한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자 108

02. 군사적 협력 측면 114

03. 군사적 대결 측면 133

PART 04 전력 현대화

01. 군사비 동향 156

02. 방위 산업 159

03. 민군 융합 발전 전략 179

04. 현대화 목표와 대상 186

05. 다양한 루트를 통한 기술 획득 191

06. 전략적 역설 상황 202

PART 05 미래의 중국 국방

01. 경제 정책 방향과 국방력 206

02. 더 많은 자원 할당이 필요한 국방력 215

03.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 발전과 방향 218

04. 중국의 미래 대응 223

약어 정리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