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 출판사서평

일본 2%, 미국 4.3%, 캐나다 6.7%… 대한민국 14.7%
이탈리아 2.3%, 프랑스 3%, 독일 3.3%… 대한민국 4.7%
OECD 회원국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 1위, 임금불평등 수준 2위!

연봉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개개인마다 다르다. 우리 삶의 가치를 연봉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연봉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논한다면 그 크기가 절대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연봉의 크기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봉의 수준은 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지금 시점에서 이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은 연봉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는 정보의 왜곡이나 여론의 조작이 자유롭다. 이를 통해 전체를 통제하고, 일부에게 특권을 행사하면서 불만을 잠재운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불평등 수준에서 압도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연봉 크기에 의한 상대적인 서열만 존재하는 것이지 절대적 개념, 즉 전체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는 논하기도 창피한 수준이다. 평균연봉은 올라가지만, 저임금 노동자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늘어나 점점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의 문제일 뿐 사회 전체의 문제로까지 사고 확장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이유다.

유럽에서 가능한 것들이 왜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가
연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인 문제에서 이해해야 한다

우리와 달리 유럽의 수많은 국가는 개별 노조의 협상 결과를 해당 산업 전체가 공유한다. 때문에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도 이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개인이 받는 연봉의 수준을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인지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사회적 원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각 기업의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독일의 경우 같은 업계는 물론 그 기업이 위치한 지역 시민들의 사회적 조건도 함께 고려하는 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환영받는 일들이 유독 대한민국에서 적용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완전경제’의 개념에는 ‘완전정보’라는 절대적 요소가 전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업계에서 개인 연봉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는다. 때문에 개별 노동자의 가치나 회사 내 위치를 알 수 없어 연봉을 결정하는 데 적절한 기준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특히 유럽에서는 개별 노동자의 연봉이 모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전 스위스에서 논의된 최대 임금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과 같은 선진 임금 시스템의 도입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연봉은 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개인의 노력이 아닌, 연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매우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 대부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봉과 같은 임금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개인 연봉 수준에 대해 공개하거나, 남과 이야기하기 꺼린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봉이 너무 높아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낮아 상대와 불편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분명 우리 삶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대화 주제에 있어서는 당장 오늘 먹을 점심 메뉴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는다.

우석훈 작가는 음식을 주제로 하는 ‘먹방’이 끊임없는 콘텐츠의 확산으로 한국인의 먹거리 문화를 풍부하게 만든 것처럼, 연봉과 같은 민감한 사안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음식점을 다녀온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해진 정보가 셰프의 실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과 상대의 연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심하고 견제해야만 불합리한 일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책 《연봉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노력의 다짐과 결정 과정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각자가 그 논의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응원하는 또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작가 소개

저 : 우석훈

禹晳熏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초록정치연대 등 그가 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는 주로 환경과 경제 이 두가지 주제에 주목한 글을 저술해왔는데, ''녹색평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생태계와 농촌을 파괴하는 노무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 진다는 평소의 생각을 실천하여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삶을 선택. 어떤 정파나 집단의 이해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경제와 사회, 문화의 영역을 넘나들며 누구보다 왕성한 글쓰기를 지속해 오고 있다.

우석훈은 생태경제학 전공이라는 특이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가 흔히 환경만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들과 경제적인 이슈들을 결합시켜 주의를 환기시킨다. 『아픈 아이들의 세대 -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도시의 환경재난으로 인하여 기형아들이 탄생하고, 이는 단순한 대도시로서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벌어질 서울시의 33개 뉴타운과 지역균형 특수공사와 1000여개의 재개발 공사라는 명확하고 수치적인 경제적 현상들을 통하여 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음을 지목하고 있다.

그는 결국 환경과 경제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의문과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가이다. 일련의 환경 관련 저서들에서 그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환경 문제들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만들고 있으며, 최근에 출판한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에서는 FTA라는 폭풍을 맞이할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보내고 있다.

그의 사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연민이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등 젊은 세대가 마주친 당면한 불안한 삶과 빈곤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강의하고 인터뷰하는 등 20대 당사자 운동의 방향과 연대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인생의 4분의 1을 독일ㆍ프랑스ㆍ영국ㆍ스위스 에서 지냈고,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정책분과 의장과 기술이전분과 이사를 마지막으로 국제협상과 공직에서 은퇴했다. 그 시절에 만들어낸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한동 총리 때의 「기후변화협약 2차 종합대책」이다. 이후 ‘명랑주의’를 삶의 신조로 택하고 나서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 2012년 현재는 성공회대 외래교수와 타이거 픽처스 자문을 맡고 있다. 늘 자신을 ‘C급 경제학자’라고 소개한다.

지은 책으로는『88만원 세대』외에도,『조직의 재발견』,『촌놈들의 제국주의』,『괴물의 탄생』,『생태요괴전』,『생태페다고지』,『디버블링』,『나와 너의 사회과학』,『문화로 먹고살기』,『1인분 인생』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들어가는 말 음식방송의 시대, 연봉 이야기는?
1장 라면만 먹고 살 것인가, 캐비아도 먹고 살 것인가?
2장 당신, 여기서 뭐하고 있나?
3장 킥 다운
4장 꾀와 지혜의 차이에 대하여
맺는 말 연봉과 개인적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